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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원식 (사)피스코리아 상임대표(법학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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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중인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중인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은...국정에 전념할 때.."라는 모호한 답변을 했다. '출마할 수도 있음'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한 발짝 더 나가가 황 대행은 자기가 이러한 발언을 비판한 야당 대변인에게 직접 전화로 항의하기도 했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다. '맹목적 친박세력'과 황 대행이 법무부 장관 때부터 검찰 내에 심어 둔 '김기춘-황교안 패밀리' 다.
황 대행은 박근혜정부의 초대 법무장관이었다가 실체가 밝혀지고 있는 '최순실-박근혜-김기춘' 라인의 충실한 실행자였다가 국무총리가 됐다. 국회는 이런 그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사태를 막았어야 했다고 본다. 마땅히 거국중립내각 총리를 선출한 뒤에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을 했으면 됐던 것이다. 그럼에도 한치 앞을 볼 줄 모르는 국회가 황 대행의 '오늘'을 만들었다.
이 시점에 황 대행에게 전하고자 하는 한 마디는 이렇다. "경천자흥(敬天者興), 역천자멸(逆天者滅)". 황 대행은 자기가 주군으로 섬기던 박 대통령을 반면교사로 삼아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역사와 국민 앞에 자중자애 해야 한다.
주군의 실각을 발판삼아 권한대행을 맞자마자 웃고 다니며 '대통령 놀음'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황 대행의 웃음은 위헌'일 수 있음 또한 명심해야 한다. 그의 미소를 보는 주권자(헌법제정권자)인 국민들이 불쾌하다면 말이다.
현 시점에 국회가 대권놀음에 빠져서 또 역사적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긴급히 해야 할 일이 있다. 현재 검찰총장 탄핵 소추를 의결해 검찰 정기 인사를 연기시킴으로써 황 대행이 대권 도전 의지를 갖게 된 배경중 하나인 검찰 조직을 헌법 침해 세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현재 검찰총장은 최순실의 작품이라 할 수 있는 '김기춘-황교안-우병우 라인'에서 임명됐다. 검찰의 주요 요직들은 이들이 심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황-우 패밀리'들을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새 정부도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정치권은 정권획득에 눈이 멀어 정작 선행해야 할 검찰개혁의 '세기적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친일검찰로 인해 친일잔당 청산을 못한 해방이후 현대사가 불법과 불의로 점철된 것처럼, 검찰개혁 없는 새 정부의 성공은 결코 기대할 수 없다. 국회는 물론 국민들도 피눈물 나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국회는 현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을 통해 권한 행사를 정지시켜 실질적으로 황 대행이 행사할 '2017 검찰 정기 인사권' 행사 기회를 박탈해야 한다.'현재 검찰총장 잘하고 있는데 탄핵사유가 있나'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첫째,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 파문 때 '최순실-김기춘-우병우 라인'을 파악하고서도 발본색원 하지 않은 점. 둘째, 최순실 입국 당시 다른 중범죄피의자들과 달리 바로 체포를 하지 않고 불법행위 증거인멸을 하게 한 점. 셋째, 우병우의 휴대폰·자택·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초기 수사 단계에서 하지 않음으로써 증거인멸을 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점 만으로도 탄핵 파면 사유는 충분하다.
자제와 협력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인류가 만든 최상의 걸작인 실질적 법치주의! 이 천부적 통치기능이 해방 직후에 친일검찰로 인해, 이후에는 김기춘 같은 ‘법조괴물’들에 의해 대한민국에서는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헌법침훼범들이 거세되고 있는 현 시점은 해방 후 70년이 넘게 방치해 온 검찰개혁을 통해 실질적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천우신조의 기회다.
성공적인 새 정부가 유라시아 시대를 선도하며 세계역사의 중심에 서기를 바란다면, 국회는 먼저 검찰개혁을 통해 세기적 호기인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검찰총장 탄핵소추 의결은 그 첫 단추가 될 것이다.
"현실이냐 비현실이냐가 아니라 정도(正道)인지 사도(邪道)인지 여부로 지도자는 진퇴를 정해야 한다." 대권놀음에 빠져 있는 정치권이 경청해 줬으면 하는 김구 주석의 유훈이다. |
입력 : 2017년 02월 01일 07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