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뉴스 논평-장기표] 박근혜 씨는 기어이 끌려 나가려는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12월 01일 0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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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중 전 대통령과 청년 장기표(앞쪽 두번째) |
| ⓒ 옴부즈맨뉴스 |
| 지난 29일 박근혜 씨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뜻을 밝히면서도, 그 일정과 절차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했다. 물러날 뜻을 밝혔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그 일정과 절차를 국회에 맡겨 끝까지 버티면서 살아날 방안을 모색해보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꼼수가 아닐 수 없다.
결국 박근혜 씨는 꼼수를 부리다가 손톱만큼의 동정도 받지 못하고 비참한 말로를 맞게 생겼으니, 자업자득이요 사필귀정일 뿐이다.
물러날 뜻을 밝혔는데도 왜 이것이 꼼수라고 보는지 그 이유를 밝혀두고자 한다.
우선 대통령인 자기가 경정할 일을 국회에 떠넘겨 자기가 물러나지 않게 되는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려는 것이기 때문에 꼼수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최대한 버티면서 살아날 방안을 모색해보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도 꼼수다.
자신의 진퇴문제를 국회에 맡겨놓으면 국회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엄청난 혼란을 겪을 뿐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리라고 보고 이런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씨 특유의 ‘남 탓’ 버릇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아닐 수 없다.
국회가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국회 때문이라기보다 바로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새누리당 내지 이른바 친박의원들 때문인데도 말이다.
그래서 박근혜 씨의 제3차 대국민담화 곧 자신의 진퇴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는 것이 왜 잘못인지를 좀 더 자세히 밝혀두고자 한다.
첫째, 대통령의 진퇴문제는 대통령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국회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그 결정을 국회에 맡겨 물러나지 않는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려 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국회는 대통령에 대해 탄핵을 소추할 수 있을 뿐 물러날 것을 결정할 수 없는데도 그 결정을 국회에 넘기는 것은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셋째, 무엇보다 자신의 진퇴문제를 국회에 맡겨놓으면 엄청난 혼란에 휩싸일 뿐 제대로 된 결정을 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어서 참으로 파렴치한 꼼수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꼼수 여부를 떠나 박근혜 씨가 자신의 진퇴문제를 국회에 맡기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국회가 요구해서 물러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요구해서 물러나겠다는 것인 터라 국민을 향해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혀야지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할 일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의 더 큰 분노와 규탄을 불러일으킬 것이어서, 이번 12월 3일에 있을 퇴진국민대회는 더 크게 더 격렬하게 진행될 것이다.
끝으로 나는 박근혜 시의 말로가 덜 비참해지기를 바라서 많은 조언들을 해왔는데, 끝내 나의 바람을 저버리고 더욱더 비참해지는 길을 가고 있어 대단히 안타깝다.
이것은 박근혜 씨의 어리석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독재자 박정희의 딸’이라는 숙명적 한계 때문일 수도 있겠다 싶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도 든다. 그런 점에서 더욱더 사필귀정(事必歸正)일 뿐이다.
이런 사필귀정을 통해 굳이 성과가 있다면 국민의 민주의식을 높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높은 민주의식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그리고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환상을 걷어내는 데 상당정도 기여하는 점일 것이다.
나는 오래 전부터 박근혜 씨의 가당찮은 오만과 독선을 보며 임기도 다 채우지 못함은 물론 자신도 망가지고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대통령도 망가지게 하는 ‘병살타’를 초래할 것 같다고 예상해왔는데, 불행하게도 그 예상이 맞아지고 있으니 불행 중 다행이기도 하다.
더욱이 박근혜 씨가 비참하게 망가지면서 한국 정치의 혁명적 개혁을 위한 계기를 만들어내고 있기도 하다는 점에서 더욱더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불행 중 다행이 되도록 국민적 지혜를 발휘해야 하겠다.*
*** 본 기사는 본지의 논조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12월 01일 0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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