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의 눈으로 본 박근혜게이트

나는 지난 14년 10월부터 정치와 사회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지금까지도 여러 뉴스를 보고 정치와 사회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박근혜게이트는 나에게도, 그리고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에게도 이해가 되지 않을 사건이다. 

처음에는 여느 때처럼 있는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비리 사건으로 보도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점점 사건을 커져가면서 비선실세가 있다는 내용의 의혹이 퍼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10월 24일 월요일, 손석희 앵커는 ‘JTBC 뉴스룸’에서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에 들어있는 각종 대통령 관련 연설문과 기밀자료까지 들어있는 내용을 보도했다. 그 날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과거에도 대통령 관련 비리 사건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매우 새로운 케이스의 사건이었다. 대통령이 중앙에 있으면서 특정 개인에게 이권을 챙겨주고 기밀 자료까지 유출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론은 크게 악화되었고 첫 보도 바로 다음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 담화의 내용은 ‘자신은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식의 자기 말하기란 비평이 나오면서 이에 덩달아 1,2주일 만에 대통령 지지율이 전국적으로 25%에서 5%으로 급락했다. 특히 호남은 지지율이 0%로 나왔고, 새누리당의 핵심 지역인 TK 지역과 부산에서도 대통령 지지도가 추락했다. JTBC 보도 이후 정부 편을 들었던 조중동을 포함한 모든 언론이 박근혜게이트 관련 보도전쟁에 참여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론은 험악해졌고, 전국 곳곳에서 촛불시위가 열렸다. 동시에 작년 11월 민중총궐기에서 살수차의 고압력 물대포에 맞아 317일 만에 운명하신 백남기 농민의 살해사건도 언급되면서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마음속으로 탄핵됐다. 그러나 계속되는 대규모 시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11월 4일 2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신의 책임을 최순실이나 체포된 문고리 3인방과 기타 인물들에게 떠넘기면서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다. 또한 자신이 국정운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다시 한번 ‘불통의 대통령' 의 모습을 보였다.

국민들의 분노를 키운 또 다른 이유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특혜다. 정유라는 고등학교 3학년을 17일만 나왔으나, 졸업장을 땄다. 게다가 입학면접 때 따서 자신보다 점수가 높았던 두 명의 학생을 외압으로 면접점수를 최저 점수를 줘 탈락시켰다. 또한 승마 단체전에서 땄던 금메달을 면접장에 가져왔다. 그 결과 체육 특기생으로 이화여대 입학에 성공했고, 체육과는 전혀 상관 없는 패션디자인과에 진학했다. 끊임없는 논란속에 정유라는 대학교 자퇴서를 온라인으로 학교에 제출했다. 또한 서울교육청이 실시한 정유라 고등학교 졸업 비리 수사로 그녀는 중졸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혼란 속에 일부 국민들은 과거 당시 박근혜 영애와 최순실의 부친인 최태민 목사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과거 이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 부장이 박정희 당시 대통령에게 조사하겠다고 하자 박근혜 영애가 달려와서 때를 써서 결국 무산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김종필 전 총리와의 한 시사잡지 인터뷰에서도 김 전 총리가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조사가 무산된 것이 김재규 부장의 10·26 사건을 일으킨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짐작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일부 국민들은 ‘결론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을 죽인 사람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었다’라는 얘기도 했다.

여러 루머와 의혹이 더해지면서 국가가 시끄러워졌다. 국민들은 지난 1987년 6·10 민주항쟁을 잇는 11·12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였다. 경찰 추산 26만명, 주최측 추산 100만명의 각지의 국민들이 모여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아무리 5천만 국민이 외쳐도 대통령은 하야하지 않는다는 김 전 총리의 말이 사실이었는지, 대통령은 아직도 국민의 민심에 반하는 행동을 행하고 있다.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구속이다. 대통령은 현행되는 헌법상 임기 중에는 형사소추되지않는 특권을 누린다. 임기를 마치면 ‘감옥행’이 이미 확정된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검찰은 11월 20일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지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 측은 검찰 조사를 거부라는 초강수를 뒀다. 이를 본 국민들은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2018년 퇴임식 끝나고 바로 체포해야 한다’ 며 울화통을 터뜨리기도 하였다.

최순실 씨와 관련된 사건은 이 글에서 소개한 사건 외에도 여려 비리가 존재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존재한다. 실제로 최순실과 관련이 없는 것을 찾는 것이 최순실과 관련 있는 사건을 찾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해결책은 없을까? 먼저 가능성이 낮은 하야를 뽑을 수는 있지만 청와대는 이미 ‘2선후퇴나 하야란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거국내각 방안도 다 함께 날아갔다. 탄핵은 야당과 비박계 중 찬성하는 총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동의한다면 대통령의 직권을 바로 정지되고 대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 그러나 지금은 국무총리는 황교안 총리이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탄핵을 하기 전에는 최소한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뽑아 대통령을 압박하여 임명하고 그 다음에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또한 소추안을 통과시키더라도 헌재의 재판이 장장 180일간 이어지고 판결도 이만큼 긴 기간이 필요한 상태다. 특히 헌재의 현직 판사 9명 중 2명의 임기가 내년 2월까지라 그때 상황에 가서는 7명중 과반수 초과인 6명이 동의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탄핵이 될 것이란 보장이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탄핵되더라도 그 시기가 내년 말이 될 것이고 대통령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나면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하는데 그 시기가 내년 12월 대선과 같아지거나 그 이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국민들이 끝없이 박대통령을 압박하여서 스스로 하야하게 만들어야 그것이 국민의 민심에 따르는 것이고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런 사건이 다시 한번 일어나여서 대통령을 퇴진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클 경우 국민의 뜻이 완전히 반영되어야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 중 하나가 개헌이다. 헌법상 독립된 기관으로 국민들 중에서도 서민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개설하여 여러 차례 여론을 수집하여 대통령을 퇴진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높거나 검찰에서 해당 대통령의 법죄 혐의가 있다고 입장을 표명할 경우 국회의 동의 없이도 대통령 탄핵투표를 하여야 한다. 그 동안에는 대통령의 직권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국회가 뽑은 대행자가 권한대행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찬성으로 개표된다면 헌재의 판결 대통령은 다음날 0시를 기해 대통령직에서 탄핵되고 그와 동시에 대통령 예우도 박탈당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다수 이상의 국민들이 그 상황이 되면 현명할 선택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중학교 1학년인 나로써도 분노할 수 밖에 없다. ‘정유라’라는 안하무인인 중졸 예정인 학생에게 모욕을 당한 나 같은 청소년들과 수험생, 그리고 청년들은 거리로 나가 시위하고 있다. 그러나 내 주변의 몇몇 사람들은 “집회 대신 공부나 해라”, “저기 광화문 시위 나온 수험생들은 다 수능 포기한 거다.”라고 말하였다. 나 역시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나 이들은 눈앞에 있는 세상상 살기 너무 바쁜 사람들이라고 이해할 것이다. 2016년 말, 우리나라는 대혼란에 빠져있다. 국정은 거의 마비상태이고 이 상태를 어떤 자는 자신이 계속해서 이끌어 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민들의 민심을 저버리고 국민들은 분노케 하였다. 나도 촛불집회에 가려고 하였으나 2주일 동안 계속 반대하시어서 11월 26일자 집회에 겨우 갈 수 있게 되었다. 국민의 뜻은 해당자들은 받아드리면서 현명한 선택을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