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논객-장기표 편] 이것이 민주주의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11월 13일 0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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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9.7 보신각에서 열린 부패청산의병연합 발대식에서 썩는 정치를 규탄하고 있는 장기표 상임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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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광화문 일대의 장관은 민주주의 자체였다. 대한민국이 ‘박근혜 최순실 공화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민주주의 자체였지만,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신명나게 자신의 주장과 요구를 마음껏 외쳤다는 점에서도 민주주의 자체였다.
그것뿐이 아니었다. 전국 각지에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마음과 마음으로 모여든 한바탕 민중의 축제였다는 점에서도 민주주의 자체였고, 청소년들은 물론 어린이들까지 참여해서 이 민주주의의 축제를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민주주의 자체였다.
그리고 그 어떤 민주주의 교육보다 감동적인 민주주의 교육이 되었으리라는 점에서도 민주주의의 금자탑이었다.
나는 오늘 손에 손에 촛불을 들고 그 아스팔트 위에 빽빽이 앉아서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민주시민의 물결을 보면서 ‘이것이 민주주의구나’하는 생각과 함께 지난날 이 민주주의를 위해 온갖 수난을 겪은 일이 생각나 감정이 북받쳐 오를 때도 있었다.
오늘의 이 집회와 시위는 지난날과는 크게 달랐다. 우선 참여자의 수도 크게 달랐지만 참여자의 모습이 크게 달랐다. 오늘 광화문에 모인 사람이 100만 명이니 30만 명이니 하는 것은 자칫 국민의 뜻을 왜곡할 염려가 있다. 누가 그 수를 정확히 알겠는가?
광화문 일대의 큰 길만이 아니라 이면도로나 골목 등도 꽉 찼고 근처의 식당이나 찻집도 꽉 찼으니 모일 수 있는 국민은 다 모인 것이지 수자로 말할 일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이미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된 대로 지난날과는 달리 오늘 이 집회에 나온 사람들은 여유가 넘쳐흘렀다. 외치는 구호도 지난날은 ‘독재타도’가 기본이었지만,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 또는 ‘박근혜 퇴진’이 기본이다.
온건하기 그지없는 구호다. 사실 ‘하야’라는 말은 반민주적인 용어 같아서 사용하지 않았으면 싶었지만 ‘대통령의 사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과격한 용어를 피하고자 한 때문이기도 할 것 같아 여유로움의 표현이 아닐까 싶었다.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은 충분히 표현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 오늘 표명된 국민의 요구를 보고서도 물러나지 않는다면 ‘역시 독재자의 딸이라서 민주주의의 의미를 모르는구나’ 하는 비난을 더 듣게 될 것이다.
이 엄청난 민심을 보면서도 권력을 더 유지하려고 들면 더 처참한 모습으로 쫓겨날 것이다. 그래서 민심을 따라 물러나는 것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만 좋은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도 대단히 좋을 것이다.
그런데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제 정신이 아니어서 물러나야 함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바른 처신을 하도록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다. 본래 그런 사람들만 주변에 두었으니 말이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온갖 헛소리를 하고 있어 더욱더 걱정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 특별히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든가, ‘잘못이 있더라도 법치주의 국가이니 법대로 해야 한다’,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은 강제로 동원한 사람들이고 돈을 주고 모은 사람들이다’, ‘계엄령을 펴서라도 불법시위는 막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대통령의 임기를 다 채워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런 주장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주장임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을 더 처참하게 만드는 주장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요컨대 나는 오늘의 이 난국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내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이런 상태에서는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본다.
다만 아무 준비 없이 대통령선거를 치르면 좋은 대통령을 뽑기 어렵다는 점과 지금 즉각 퇴진하면 한겨울에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선거가 내는 4월 하순경에 치러지도록 임기 4년이 끝나는 내년 2월 24일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2월 25일에 사임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좋으리라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 대통령의 임기를 다 채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받아들일 만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 민주주의의 축제가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11월 13일 0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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