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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칼럼] 바른정당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2월 06일 14시 36분
↑↑ 본지 고문 및 부패청산국민행동 상임대표 이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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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혁신이 적폐청산의 지름길

요사이 바른정당이 국민의당과 통합할 것이냐, 자유한국당으로 되돌아갈 것이냐, 독자적으로 존속할 수 있을 것이냐를 두고 정치권과 언론에서 연일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런데 바른정당을 두고 회자되는 이런 논쟁은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을 올바로 보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다.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이합집산일 뿐이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정치에는 철학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논쟁은 실익이 없다.

바른정당의 태생 자체가 깊은 정치철학이나 정치이념의 기치 아래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기성 정치인들의 현실 이해관계에 따른 이합집산이 만들어낸 하나의 산물일 뿐이다.

우리의 정치현실에는 국가통치의 깊은 철학이나 지향하는 이념이 없다. 오로지 선거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놓고 갈라설 뿐이고 그 판단은 지역과 인물에 따라 어느 것이 유리하냐에 있다.

바른정당의 창당 과정과 탈당 사태를 보자.

바른정당은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몰린 새누리당을 뛰쳐나와 반기문이라는 유력 대선후보를 앞세워 새로운 보수정당의 이름으로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다시 여당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진 새누리당 내 일부 정치인들이 새로운 이미지의 정당을 창당하여 다시 정권을 잡아 보려고 한 것이다.

그 나물에 그 밥

보수혁신 운동을 통해 새누리당내에서 당을 혁신ㆍ재건하여 국민에게 호소하려 하지 않고 다음 정권을 잡는데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몇몇 정치인의 정권욕에서 태어난 정당으로 국민의 눈에는 애초부터 바른정당과 새누리당의 차이를 알 수 없는 그 나물의 그 밥이었다. 국민에게는 보수의 분열된 모습만 보여 주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 기대는 반기문이 불출마하게 되고 바른정당의 지지도가 하락하자 여지없이 허물어지고 말았다. 그러자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연명을 위해 다시 원래의 자리인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는 탈당파가 생기고 선거 후에도 자유한국당으로 회귀하는 탈당파가 이어지고 남아있는 일부 정치인들도 기회만 있으면 명분을 만들어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제 바른정당은 지리멸렬할 위기에 놓여있다.

새누리당을 탈당하여 바른정당을 창당했을 때의 명분이나 이념은 어디 가고, 탈당할 당시와 전혀 바뀐 것이 없는 자유한국당을 다시 찾아가는 이합집산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바른정당이 국가통치 철학이나 정치이념에 의해 창당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당시의 정치현실에 따라 계산된 이해관계에서 창당된 것임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당 변천사를 보면, 지금의 바른정당 사태와 다를 바 없다.

지역중심, 인물중심의 정당이 생기고, 바뀌고, 흩어졌다, 모이고 해왔다.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공화당, 김영삼, 김대중의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등이 그것이고 영남중심의 공화당, 새누리당, 호남중심의 신민당, 민주당, 새천년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등이 그것이다.

기업은 1류인데 정치는 6류

이제 우리 정치권도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정치발전, 국가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오죽하면 어느 기업인이 우리나라의 기업은 세계 2류인데 정치는 4류라는 말을 했겠는가. 오히려 지금은 기업은 1류로 향하는데 정치는 6류로 떨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대권 도전에 실패하고도 재수, 삼수를 하겠다는 정치인. 부정, 부패로 단죄 받고도 사면, 복권을 통해 되살아난 정치인들이 지금의 정치권에서 판을 치고 있고 언론도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하면서 정치권의 치부를 외면하고 있으니 우리의 정치현실이 정체, 낙후되어 가고 있고, 발전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의 부패하고 철학 없는 기득권 정치인들을 대신해서 새로운 세대의 젊고 때묻지 않은 정치인들이 나와야 할 때다. 프랑스의 30대 마크롱 대통령, 뉴질랜드의 30대 아던 총리와 같은 참신한 인물이 앞으로의 우리에게 필요할 때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2월 06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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