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통일부장관을 지낸 사람이 이런 말을 해서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2월 05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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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 고문 및 신문명연구원 원장 장기표 선생 |
| ⓒ 옴부즈맨뉴스 |
| 지난 11월 29일에 있은 북한의 화성 15호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정부와 국민의 대응을 보노라면 ‘이게 나라냐’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관계자들은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의 위험성을 강조하기보다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걸’과 ‘군사적 대응은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통 헛소리가 아니다. 물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과 ’군사적 대응은 없어야 한다‘는 말을 할 있다. 그러나 말이라는 것은 때와 곳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북한이 엄청난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는 때에 ’군사적 대응은 없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전혀 적절치 않다. 이 말은 오히려 북한더러 핵무기와 미사일을 계속해서 개발하라는 말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군사적 대응은 옳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때는 오히려 군사적 대응도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 정상이며, 그것마저 하기 싫으면 군사적 대응이란 말은 입에 올리지 않는 것이 옳다.
다음으로 레드라인 문제다. 레드라인을 말할 때는 ‘레드라인을 넘으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을 때 그 말에 의미가 있다. 레드라인을 넘어도 꼭 같은 말을 할 바에는 레이라인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 된다.
더욱이 이번에 북한이 쏜 화성 15호가 문재인 대통령이 설정한 레드라인에 해당하느냐 않느냐 하는 논쟁도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핵무기를 한방 맞아보아야 레드라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니, 핵무기 맞고 죽고나서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말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게 되면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다. 그런 식의 레드라인 설정은 미국 대통령이나 할 수 있는 말이지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는 걱정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걱정해주는 것 같아서 말이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민 일부의 인식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이 남한을 향해 핵무기를 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말이다. 국가안보의 제1 책임자인 대통령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보통 큰 일이 아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레드라인 설정을 다른 나라들도 보고 있을 텐데 이것은 부끄럽기 그지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런 황당한 생각을 문재인 대통령만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다. 지식인 대부분과 심지어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국시의 제1호로 간주하다시피 하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조차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 절대다수의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한마디로 대통령부터 일반 국민까지 우리나라의 국가안보를 걱정하기보다 미국의 국가안보를 걱정해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이러고서야 어찌 ‘이게 나랴냐’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있겠는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이런 헛소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북한핵문제의 본질을 잘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 핵문제의 본질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존속하는 한 핵무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매달릴 바에야 차라리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한 채 남북한관계를 개선해보자고 말하는 편이 오히려 정칙하기라도 할 것이다.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자는 주장과 같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
북한 핵문제는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거나 붕괴에 직면했음을 김정은 정권이 직감했을 때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통일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필자의 ‘통일의 적기를 맞아 이렇게 통일을 이루자’를 참고하기 바란다.
그런데 오늘 필자가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아침 신문에 실린 이종석 전통일부장관의 칼럼 “‘제재를 통한 북한 굴복’, 희망고문일 뿐이다”를 읽고서다. 이 전장관은 대북제재의 무용성을 강조한 다음 ‘실효성 있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는 평소 이 전장관의 주장에 상당히 주목하는 사람이다. 인품도 훌륭한 데다 젊어서부터 북한을 전공하고 통일부장관까지 역임한 사람이라 북한문제에 대해 그만큼 잘 아는 사람이 달리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칼럼을 보면서 여간 실망스럽지 않다. 제재의 무용성을 강조하는 것까지야 그런대로 이해할 수 있지만, ‘실효성 있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말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실효성 있는 새로운 대안을 내놓아야 할 사람이 그러지는 않으면서 ‘실효성 있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나 하고 있어서 말이다.
그런데 이종석 전장관은 실효성 있는 새로운 대안을 알고 있을까? 알고 있다면 이 칼럼에서든 아니면 이에 앞서 그것을 밝혔어야 하는데,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전장관도 실효성 있는 새로운 대안을 모르고 있다는 말인데, 통일부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대안을 내놓을 자신이 없다면 가만히 있기나 할 일이지 정부의 정책을 비난만 하는 것은 무책임함을 넘어 뻔뻔스러운 일이다.
이종석 전 장관만이 아니다. 북한핵문제나 경제문제 등과 관련하여 칼럼을 쓰는 사람들이 칼럼의 끝부분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사람들이다. 전문가로 자처하는 자기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누구더러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으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그렇게 말하는 자기는 근본적인 대책을 모르면서도 마치 자기는 근본적인 대책을 알고 있기나 한 듯이 말하고 있으니 이중삼중의 사기일 뿐이다.
이런 엉터리 지식인들이 지식사회를 주도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기가 어렵다. 지식인들의 맹성이 있어야 하겠다.*
** 본 기사는 본지 논조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2월 05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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