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비평] 고양시장도 요진개발 사장도 참 나쁜 사람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1월 30일 12시 56분
|
 |
|
| ↑↑ 본지 발행인 겸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상임대표 김형오 |
| ⓒ 옴부즈맨뉴스 |
|
고양시에 가장 뜨겁게 달아오른 사건이 있다면 바로 ‘요진게이트’로 불리고 있는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특혜비리 의혹일 것이다.
혹자에 따라서는 ‘1조원 비리니 6천억 원 비리’라며 특혜비리주체인 고양시와 요진개발을 싸잡아 성토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고양시 시민이 25일간 단식투쟁을 하며 “요진개발 최 모 사장을 구속하라”는 주객이 전도된 일이 있어 고양시가 시끄러웠다.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개발에 있어서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고양시의 책임이 절대적이다. 그 다음이 협약을 지키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며 기부채납을 하지 않으려는 요진개발에 그 책임이 있다.
바꾸어 말하면 고양시에 주지 않도록 그물계약을 체결해 준 고양시가 매우 나쁘고, 이를 기화로 그물을 빠져나가려는 요진개발이 나쁘다는 이야기이다.
강현석 전 시장과 최성 현 시장의 책임이 막중하고, 강현석 시장의 행정미숙과 전시행정으로 시작된 요진와이시티와의 최초 협약이 최성시장으로 이어지면서 무소불위의 전횡과 남용이 화를 불러 일의 켰다.
요즈음 고양시 어용신문들이 요진개발(주)에서 고양시를 상대로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모두 패소했다며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학교부지 4,000평과 업무용 부지 2000평 및 건평 20,000평 소송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떠들어대고 있다.
하나는 요진개발이 고양시와 체결한 협약서가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협약(부관)무효행정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고양시로부터 학교부지와 학교운영주체를 무상으로 받아간 요진개발(주) 대표이사 최은상씨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휘경학원(이사장 최준명)에서 제기한 ‘지구단위 계획변경신청 거부처분취소소송’이다.
이 소송은 삼척동자가 보아도 요진이 패소할 것은 뻔하다. 계약원칙이 지배하는 우리나라에서 계약이 무효라고 떠드는 요진개발은 상도덕이 없는 ‘악덕기업’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 엄격히 따지면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은 엄연히 별도의 법인체다. 최성시장이 협약당사자도 아닌 제3자에게 학교부지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운영주체권리도 주었다. 단 주상복합상가 가사용사용승인 이전까지 인.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공공기여시설로 용도변경하여 기부채납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하지만 이도 물 건너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휘경학원에서는 ‘자사고’용도에서 ‘사립초등학교’ 용도로 도시계획을 변경시켜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니 ‘소도 웃을 일이다’.
이런 빌미를 제공해준 최성시장은 이번에는 이 부지를 찾아올 수 없도록 “공공기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대체공공기여”를 해도 좋다는데 합의를 해 주었다. 그러면서 이 학교부지도 아닌 요진개발 자회사의 부동산에 363억 원만 근저당권 설정을 해 놓고 시민들에게 마치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호도(糊塗)를 하고 있다.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다.
부관무효소송의 핵심은 산업용지 2000평에 건물 10,000평만 지어 주겠다는 것이다. 당초 요진개발(주)에서 고양시에 건평 20,000평을 지어 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강현석 시장이 체결한 최초 협약서에 이 규모(면적)를 명기하지 않았고, 당초 협약서를 보완하겠다며 수억 원의 용역비를 들여 작성하였던 추가협약서에도 최성시장은 이를 명기하지 않았다.
두 시장의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실수라고 하기에는 고양시가 입어야할 손실이 너무 크다. 따라서 건평 10,000평을 받지 못한다면 건축비 환산 600억 원의 시 재산을 축 낼 뿐 아니라 향후 임대 사업을 생각하면 수천억 원의 손실을 가져오는 업무상 배임행위를 자초한 것이다.
이런 맹점을 이용하여 요진개발(주)는 자사소유의 업무용 빌딩만 건축을 하고,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건물은 금년 8.31에서야 건평 10,000평만 지어 주겠다며 건축허가를 득하고 현재 소송을 제기하여 주지 않으려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
최성시장은 이것도 부족하여 “공공기여합의서”에 재판으로 확정이 어려울 경우 “쌍방합의”로 결정하자고 제안을 하므로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듯 고양시장은 학교부지도 업무용 건물도 사실상 찾아올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요진개발은 이런 허점을 이용하여 소송 등을 통해 지연작전과 김빼기로 일관하고 있다.
고양시 출입하는 5-60개의 언론들은 시에 편승하여 문제를 삼지 않고 있다. 썩어도 이만 저만 썩은 게 아니다. 이래저래 고양시민만 봉이 되어가는 현실 앞에 구린내가 곳곳에서 물씬 풍기지만 경・검찰에서는 아예 조사를 하려하지 않는다. 해봐도 한 통 속이다.
오늘도 선량한 105만 고양시민은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물끄러미 구경만 하고 있다.
글쓴이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상임대표 김형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1월 30일 12시 56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
http://www.airmax97.us.com/ Air Max 97
http://www.max270.us.com/ Nike Air Max 270
http://www.supplyyeezy.us.com/ Yeezy Supply
http://www.pandorabijouxfr.fr/ Pandora
http://www.yeezyadidas.fr/ Yeezy
http://www.airforce1.de/ Air Force 1
http://www.nikeairforce1.de/ Nike Air Force 1
http://www.nikeairmax270.de/ Nike Air Max 270
http://www.kobebryant-jersey.us/ Kobe Bryant Jersey
http://www.kobebryantjerseysforsale.us/ Kobe Bryant Jerseys For Sale
http://www.kobebryantjersey24.us/ Kobe Bryant Jersey 24
http://www.kobebryantwebsiteofficial.us/ Kobe Bryant Website Official
http://www.pandorasoldes2020.fr/ Pandora Bijoux
http://www.yeezy-shoe.us.com/ Yeezy
http://www.yeezymafia.us.com/ Yeezy
http://www.nikes.us.com/ Nike Shoes
http://www.nikeshoes.us.org/ Nike Shoes
http://www.nfl-jerseys.us.org/ NFL Jerseys
http://www.yeezyboost350.us.com/ Yeezy Boost 350
http://www.yeezy350.us.com/ Yeezy
http://www.yeezy-shoes.in.net/ Yeezy Shoes
http://www.yeezys.me.uk/ Yeezy
http://www.yeezy-350.org.uk/ Yeezy
http://www.yeezy350.org.uk/ Yeezy 350
http://www.yeezys.us.com/ Yeezy
http://www.yeezy.com.co/ Yeezy Shoes
http://www.adidasyeezy.us.com/ Adidas Yeezy
http://www.yeezy700.org.uk/ Yeezy 700
http://www.nikeoutletstoreonlineshopping.us/ Nike Outlet
http://www.yeezy-shoes.in.net/ Yeezy Shoes
http://www.mlbshop.us.com/ MLB Shop
http://www.adidasyeezys.de/ Adidas Yeezy
http://www.mlbjerseys.us.com/ MLB Jerseys
http://www.yeezy380.us/ Yeezy 380
http://www.yeezy380.us.com/ Yeezy 380
http://www.nikefactory.us.com/ Nike Outlet
http://www.humanraces.us.com/ Human Races
http://www.humanracesshoes.us/ Human Race Shoes
http://www.uggs-officialsite.org/ Uggs Official Site
http://www.pandoraonline-shop.de/ Pandora
http://www.basketball-jerseys.us.com/ Basketball Jerseys
http://www.jerseysbasketball.us/ Basketball Jerseys
http://www.jerseys-nba.us/ Cheap NBA Jerseys
http://www.nikes-shoes.us.com/ Nike Outlet
http://www.pandoraoutletcanada.ca/ Pandora Canada
http://www.pandora-charms.org/ Pandora Charms
http://www.jewelrypandora.org/ Pandora Jewelry
http://www.pandora-outlet.us.org/ Pandora Outlet
http://www.pandorajewelryofficialwebsite.us.com/ Pandora Jewelry Official Site
http://www.mlbjerseysofficial.us.com/ MLB Jerseys
http://www.pandoras.fr/ Pandora
http://www.yeezy350.fr/ Yeezy 350
http://www.pandorabijouxfr.fr/ Pandora Bijoux
http://www.yeezyadidas.fr/ Adidas Yeezy
http://www.pandorasoldes2020.fr/ Pandora Soldes 2020
http://www.yeezy-shoe.us.com/ Yeezy Shoes
http://www.yeezymafia.us.com/ Yeezy Mafia
ウレ
07/09 10:01 삭제
비아그라 퀵배송 https://iiosk.com/
온라인약국 비아그라 https://iiosk.com/
비아그라 부작용 사례 https://iiosk.com/
비아그라 탈모 https://iiosk.com/
비아그라 효과 음식 https://iiosk.com/
비아그라 원리 https://iiosk.com/
비아그라 정품 구별법 https://iiosk.com/
비아그라 처방전없이 구입 https://iiosk.com/
비아그라 여자 효능 https://iiosk.com/
비아그라 식사 https://iiosk.com/
05/09 22:39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