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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비평] 적폐청산 한다며 홍종학을 임명하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1월 23일 11시 58분
↑↑ 본지 고문 겸 신문명연구원 원장 이신 장기표 선생
ⓒ 옴부즈맨뉴스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은 다소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적폐청산 한다며 홍종학을 임명하나!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은 다소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좀 더 세련되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런 일에는 다소의 혼란과 부작용은 있게 마련이다. 특히 국정원장을 지낸 사람들을 구속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런 저런 말들이 있으나, 국정원장이란 사람들이 대북사업에 써야 할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대통령이나 그 참모들에게 정기적으로 갖다 바친 것을 보노라면 저런 자들은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 입만 벌리면 국가안보와 종북세력척결을 외치는 사람들이 저런 짓이나 하고 있으니 말이다.

더욱이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들은 쓸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쓸 돈이 모자라면 예산을 더 많이 책정하면 된다. 그래서 이런 저런 비난이 있더라도 적폐청산은 해야 한다. 

이처럼 상당한 혼란과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적폐청산을 해야 하는 것은 과거의 불법과 비리를 단죄하는 데만 그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불법과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다.

그런데 적폐청산을 한다며 과거의 폐단을 샅샅이 들추어내어 단죄하는 자들이 과거의 폐단을 반복하고 있다면, 이들의 적폐청산은 적폐청산이 아니라 정치보복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며, 과거의 적폐보다 더 나쁜 신폐를 쌓아가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홍종학 씨를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과거의 폐단에 못지않은 폐단으로 문재인 정권이 벌이는 적폐청산은 이 나라를 깨끗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적폐청산이 아니라 정치보복으로 볼 만한 이유가 되기에 충분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런 짓을 할까? 쓸 만한 사람이 없어서일까? 아니면 홍종학 씨한테 코가 꿰어서일까? 도대체 왜 저런 위선의 극치요 내로남불의 전형인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위선의 극치요 내로남불의 전형이라서 그런가? 왜 이런 비난을 들어야 하는가? 얼마나 대통령 잘 하기가 쉬운 때인가? 왜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국정운영을 못하는가? 혹 지지도에 취해서인가? 그렇다면 엄청난 착각이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것은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은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하도 살기가 힘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잘 하기를 바라는 기대 때문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 하고 있어서 지지도가 높은 것이 아니며, 기대난망으로 판단될 때는 급전직하 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퇴행적 인사를 하면서 중요하기 그지없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임명을 더 미룰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무책임한 짓이다.

그렇게나 중요한 장관을 집권 6개월이 되도록 임명하지 못한 무능을 자책해야 하거늘 지금 와서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홍종학 씨 같은 사람이라도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으니 말이다.

임명을 강행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악착같이 장관 해보겠다는 홍종학 씨만 문제가 아니다. 그런 사람을 천거한 사람도 문제고, 그런 사람 임명을 제지할 참모가 없는 것도 문제다, 특히 저런 사람을 옹호하는 민주당 당직자들은 더 큰 문제다. 또 이런 임명을 옹호하는 국민들이 있는 것도 문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후안무치한 임명을 마치 대통령직 인수위가 없어서 일어난 일인 양 호도해주는 문비어천가 언론들이 있으니, 이런 언론들은 이미 언론이기를 포기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다 지난날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임명과 비슷한 임명을 옹호한 제1야당 자유한국당도 문제다. 한 마디로 모두가 문제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하나 따져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한꺼번에 극복할(止揚)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1월 23일 1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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