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적폐청산을 위해 국가 차원 대변혁이 있어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1월 13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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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 논설위원 및 정치평론가 박상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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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현실에 직면해있는 전 정권들의 극도로 부패한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의 희망이요, 국가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요즈음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을 직시할 때 3류 소설에서나 접할 수 잇는 작금의 현실에 온 국민들은 착잡함과 동시에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
소위 전 전전정권에서의 국기문란과 헌정질서 파괴와 유린행위를 자해한 구정원의 판도라 상자가 속속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정보수접에 집착 하여야 할 특수기관이 중차대한 국가 정보는 뒤로 하고 후임정권에 빌붙어 오로지 퇴임 후 정치적 보험을 자처하였지 아니한가를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최고 책임자가 부하직원들을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이자 최후의 전사자라는 화려한 궤변을 늘어놓는가 하면 MB정권 당시 국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을 진두지휘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비열하기 그지없는 발언으로 국민들은 경악과 충격에 빠져있을 뿐이다.
김 전 장관은 대남 선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 국군 사령부 심리전단이고 그들은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는 어처구니없는 궤변을 늘어놓고 검찰에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어찌 보면 지난 18대 대선은 국민을 속인 대형 선거법 위반이며 선거 자체가 무효임을 증명한 사안이기도 하다.
만약 이명박씨가 주체가 되어 이러한 저의와 술수가 없었다면 대통령 선거 당락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박근혜씨의 국정농단과 국론분열, 더 나아가 국가의 엄청난 재앙들도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끔찍한 비민주적, 반인륜적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이명박씨는 스스로 출국을 자제하고 기독교의 장로라는 막중한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통절히 회개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며 대국민 성명이라도 자처하여야 마땅한 시점이라 사료된다.
더욱이 출국 전 공항 인터뷰에서 적폐청산 명목으로 개혁이냐, 감정줄이냐, 하는 타령이나 하고 더 나아가 정치보복 운운하는 자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실에 국민들이 심히 불쌍할 따름이다.
또한 국론 분열과 안보위기에 도움이 아니된다는 궤변을 하고 출국하고 말았다. 이러한 부정과 술수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국기문란과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이며 국가와 국민에 대한 중차대한 배신행위이다.
이명박씨는 인터뷰 말미에 덧붙여 긍정적인 측면을 부정적인 면모다 크다고 강조했는데 그러하다면 박근혜 정부를 부정한 방법으로 탄생시켜 자신이 퇴임 후 신변보호를 위한 도박성 보험들기 행위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정치보복 운운한 발언을 전직 대통령으로서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MB의 방산비리 의혹사건이다. 이미 드러난 롯데 고층빌딩 인허가 문제는 역대 정권마다 국민의 생명위협 차원에서 보류하였건만 유독 MB정권에서 공군 최고 지휘부의 충정어린 만류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였으며, 수많은 국민적 생명에 직결된 상황에 헉사한 소위 방산비리의 의혹 문제이다.
만약 절대 타당성이 없음에도 비리 차원에서 진행하였다면 총체적 권력비리로서 검찰과 전문가가 디테일하게 수ㅏ하여 국민적 살인행위로 볼 수 있는 관련자들을 일벌백계 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셋째는 17대 대선기간 핵심적 이슈가 되었던 BBK 사건이다.
MB 본인이 대선 전 광운대 특강에서 본인이 자신 있게 관련된 사안이라고 시인한 사건인 만큼 오직 대선당선을 위한 뒤집기 작전으로 권력을 이용한 경제범죄 행위라면 억울하게 수년간 감옥에서 희생당한 김경준씨와 대질하여 국민 앞에 확실한 증거를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경제 정의차원에서 과감히 암적 환부를 제거하고 개인의 부당한 재산은닉이나 부패를 척결하는 모델로 삼아야 할 것이다.
넷째, 천문학적 국고손실을 가져온 자원외교의 디테일한 재조사로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확연히 보고하고 항간에 떠도는 엄청난 재산은닉을 찾아내어 국고에 환수조치 하여야 할 것이다.
그 당시 측근 박영준을 앞세워 전대기까지 이용하며 해당국가에 막대한 국민혈세를 탕진한 범법행위는 국민들의 최대 경제손실이요, 국가 최악의 경제범이기 때문이다.
그 일부는 이미 검찰에서 사법처리 되었지만 아직도 미궁에 빠진 천문학적 액수를 반드시 추적하여 국고에 환수조치 하는 것이 중대한 적폐청산의 대상이다. 이러한 총체적 최악의 국가적 범법 행위가 사실이라면 국가와 국민적 배신이요, 박근혜 정부의 대형사건 못지않은 중대한 범법자이며 경제적 살인행위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안보와 경제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적폐청산은 부정부패를 완벽히 척결하고 정의로운 국가건설을 위하여 어느 누구도 성역없이 투명하게 수사하여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이다.
그리하여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부여하여야 하며 정직, 근면, 성실한 국민이 성공하는 시대를 창출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에 새 정부에서 만연된 적폐청산을 과감히 척결하지 못하고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머지않아 새 정부 자체가 국민적 저항은 물론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국민의 70% 이상의 절대적 지지와 시대적 요청에 새 정부는 한 치도 주저하지 말고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는 길만이 조국의 미래가 보이기 때문이다.
박상일 논설위원 및 정치 평론가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1월 13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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