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文대통령 발상 대단히 위험, 공약파기 인정하며 초심으로 돌아가야..”
지지율 언제까지 계속된다는 보장 없어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메시지, 박근혜 전 대통령 데자뷰
문 대통령 지지율 41.1%이하로 떨어지면 사임해야 되나
문제인사 강경화, 김상곤, 송영무, 김현미 등 거론
‘공직 배제 5대 인사 원칙’ 못 지킨 것 사과하고 야당 협력 구해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6월 20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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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종 본지 고문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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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조관형 취재본부장 = 5선 국회의원을 지낸 본지 고문이신 박찬종 변호사는 18일 인사청문 정국에서 보여준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 “문 대통령의 발상과 태도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옴부즈맨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국민 눈높이에 검증이 존중돼야 하고 야당이 터무니없이 발목 잡기한 것은 유감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며 “이는 국민 대표자를 뽑아서 국회에서 모든 것을 토론하고 결정하는 대의제도를 부정하는 것으로 위헌적 발상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지금 문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으니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다”며 “그런데 그 지지율이 언제까지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우선 문 대통령이 철석같이 공약했던 ‘공직 배제 5대 인사 원칙’을 스스로 무시했고 얼마 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나 반성하는 말은 전혀 없이 야당만 나무라는 말을 토해냈다”며 “그것도 놀랍게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토로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와 국무회의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던 것과 닮은꼴을 보여주고 있다. 데자뷰다”며 “이것은 초심을 완전히 잃은 사람 아닌가 이렇게 본다”고 평했다.
박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우 찬성 여론이 높은 여론조사 결과를 힘입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결정했다고 언급하며 “이 논리를 극단적으로 확대해서 가정하면 모든 중요한 국가정책을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만 하고 국회의 토론과 의견을 무시해도 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문 대통령은 대선에서 41.1%를 획득해 당선됐는데 만일 지지율이 41.1%이하로 떨어지면 대통령에서 사임해야 되나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문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 앞에 인사청문회 파동과 관련 5대 인사 원칙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하고 야당의 협력을 구하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고 밝혔다.
[문1] 인사청문 정국에서 보여준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국민 눈높이에 검증이 존중돼야 하고 야당이 터무니없이 발목 잡기한 것은 유감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이런 문 대통령의 발상과 태도는 대단히 위험하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의제도, 국민 대표자를 뽑아서 국회에서 모든 것을 토론하고 결정한다고 하는 대의제도를 부정하는 것으로써 위헌적 발상이라고 본다.
지금 문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으니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다. 그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직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소통과 공감에서 높은 지지를 얻은 것이다.
청와대 문턱을 낮추고 기자회견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터놓고 만나고 이런 개방된 스킨십 모습을 보이면서 ‘아 대통령이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긍정적 모습 때문에 그것에 공감한 국민들이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그 지지율이 언제까지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우선 문 대통령이 철석같이 공약했던 ‘공직 배제 5대 인사 원칙’을 스스로 무시했고 얼마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나 반성하는 말은 전혀 없이 야당만 나무라는 말을 토해냈다.
놀랍게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토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와 국무회의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던 것과 닮은꼴을 보여주고 있다. 데자뷰다.
이것은 초심을 완전히 흩트린 사람 아닌가 이렇게 본다. 당연히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와서 5대 비리 배제 원칙은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든지 실제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를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공감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지시하거나 명령하듯이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초심을 훼손하는 행동이었다.
[문2]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우 여론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난 것도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를 뚫고 임명을 결정한 배경 중 하나라는 해석이 있는데요?
청와대가 국회 청문회 과정과는 달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우 국민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지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국회 청문회는 대통령이 인사를 결정하는데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해서 국민 눈높이가 인사에 있어서 중요하고 결정적 기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논리를 극단적으로 확대해서 가정하면 모든 중요한 국가정책을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만 하고 국회의 토론과 의견을 무시해도 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에서 41.1%를 획득해 당선됐는데 만일 지지율이 41.1%이하로 떨어지면 대통령에서 사임해야 되나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문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 앞에 인사청문회 파동과 관련 5대 인사 원칙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하고 야당의 협력을 구하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
[문3] 문 대통령이 발표한 인사 중 문제되는 인사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우는 ‘공직 배제 5대 인사 원칙’에 정면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다. 또 여객선 선장의 능력은 있어도 함대 사령부의 사령감은 아니라는 능력에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가 논문 표절로 낙마했는데 그에 비해서 더 나쁜 것 같다.
박근혜 정부에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외국계 방산업체에 고문으로 활동했다는 이유 등으로 낙마했다. 현재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해군 주력 방위산업체의 무기납품 사업에 관여하며 해당 업체와 대형 로펌으로부터 고액의 고문료·자문료를 받았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흠들이 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여성은 문제가 안 되지만 비전문가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선거의 전리품이나 논공행상이다. 이게 과거 정권의 적폐현상인데 이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국토를 말아먹지는 않을지 걱정이고, 교통 또한 전무한 경력의 소유자다. 상당한 다른 장・차관처럼 ‘행정능력’도 의심스럽다.
문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이 후보들을 관찰하고 스스로 물러서게 하는 등의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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