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찬종 고문, “문재인 대통령, 인사문제에 가차 없는 재단”
“소통의 진면목 보여주며 당당히 나섰어야” …
청와대 “대통령이 회의에서 밝힌 것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5월 31일 2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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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마치고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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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조관형.김승호 취재본부장 =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총리후보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의 위장전입 등 논란에 대해 양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분명한 원칙을 제시했다가 이것이 부메랑이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대 공약사항에 대해 국민 양해를 구한 것인 만큼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과 같이 좀 더 공개적인 방식으로 설명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공약파기나 후퇴가 아니며 충분히 국민에 예의를 갖춰 설명했다면서도 비판의 목소리에 겸허하게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4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했다. 이를 두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전문성 결여, 논공행상, 지역 짜맞추기 등등의 부정적 여론도 만만찮다.
인사청문 과정과 관련한 문 대통령 입장 발표에 대해 본지 고문이신 박찬종 변호사는 30일 오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취임 후 20일 간 박근혜와 전혀 다른 소통 모습으로 지지율이 높았으나 총리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주춤거리는 모습”이라며 “인사청문회와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병역문제 등은 정권교체 후 입장이 서로 뒤바뀌면서 여야 서로가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을 과거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본지 고문이신 박찬종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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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와 인터뷰하는 박찬종 고문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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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문재통령의 인사 5가지 조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보다 총리 장관급 임명에 대한 자격조건 5가지의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며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한 것은 역대 어느 대통령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너무 분명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부메랑을 맞고 있는 것”,
“경선-대선을 거치는 과정에서 경쟁자들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당선가능성이 불안했기 때문에 이 같은 정무직 총리-장관의 자격조건 공약도 확실히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선거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인사원칙을 세우겠다’는 수준의 말 정도로는 주목을 받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분명한 원칙을 세웠을 것”,
“그러나 내놓은 엄격한 기준에 대해서도 시간을 두고 합리적으로 고쳐야 했는데 못 고쳤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
[질문] 문대통령이 인사문제에 대해 “양해”를 구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 통해서 처음으로 인사문제를 언급한 내용도 ‘인수위 기간이 없어서 이렇게 됐으니 이해해 달라’는 것으로 취지가 모호했다 더구나 대국민-대국회 메시지를 발표하는데 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하느냐. 왜 전임 대통령이 하던 것을 따라하느냐. 그러다 소통하지 않은 대통령이 되지 않았느냐”,
“기자회견 방식을 통해 밝히면서 기자들의 질문도 받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 얻을 수도 있다”며 “누구보다 소통의 진면목을 보여왔다고 생각했던 문 대통령이 어제의 경우엔 실수했다고 본다. 좀 더 당당했어야 한다”
[질문]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에 대한 견해는?
“자유한국당은 수용거부, 바른정당과 국민의 당은 협조하겠다는 것은 당에서 국회의원의 의사를 재단하는 것”,
“소속 국회의원 의사를 집단적으로 강요하는 것”,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할 수 있고,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에서도 찬성할 수 있는 의원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개별적으로 설득하고 접촉해나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 지도부 몇몇이 당 전체의 입장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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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4일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위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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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부동산투기든 학군배정이든 위장전입에 대한 변호사님의 입장은?
“이낙연 후보도 부인이 좋은 학군의 학교 교사로 전보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이고, 강경화 후보도 딸을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김상조 후보자의 부인도 원하는 학교에 취업하기 위해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은 놔두고 투기목적만 국한해서 하겠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질의] 요즈음 문대통령의 정치스타일에 대한 느낌은?
“문 대통령이 ‘정치화됐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마찬가지였다 발목잡혔다고 생각하지 말고, 숨을 고를 때다. 합리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시간이 한두 달 걸리더라도 원칙과 기준을 잘 세워야 한다. 정식 문재인 정부 출범이 조금 늦어진다고 생각하면 해결되리라 본다. 누가 낙마된다고 치명상 입지 않는다. 누가 정권을 잡아도 마찬가지 원칙”
[질의] 자유한국당에 대해 자주 쓴 소리를 하는데 그 이유는?
“대선 패배 후 현재 아무 반성 없이 오는 7월 전당대회 준비를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대단히 길을 잘못 들고 있는 것”,
“책임을 져야 할 친박 호위무사 그룹의 ‘서청원’, ‘이완영’ 의원은 어제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인사청문 대상자를 추궁했다”
“자신들이 여당일 때 대통령이 지금 탄핵과 구속에 이어 수갑 차고 재판에 출두하는 모습을 보고, ‘주군이 저 꼴이 된’ 데 대해 누군가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할지 가려야 하는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엔 박근혜 본인 스스로의 원초적 책임이 가장 크지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쓴 소리를 해야 할 때 하지 않은 책임도 크다며 “바로 이런 것이 문제”,
“친박 호위무사와 같은 이른바 ‘1급 전범’ 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방조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그런 연후 중앙당 체제를 해체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정풍운동’과 내부 쇄신이 선행돼야 하며, 그래야 문재인 정부와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실수와 실패와 같은 요행만 바라보는 집단이 될 수밖에 없다”
[질의]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한 청문회 전망은?
“별 일이 없는 한 무난히 통과되리라 믿지만 좀 더 국민적 함의과정이 있어야겠고, ‘양해’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의 공약파기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천명했어야 한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5월 31일 2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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