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비평] 이재명 단식 5일째...국민들은 영문도 몰라, 포퓰리즘 논란 속 국론 분열....
지방재정개편안이 무엇이며, 개악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먼저 설명하고 물어봐야...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과는 이율배반적인 돌출행위...야당 지도자의 경거망동 자제해야...
정치적 다른 의도 또는 개인을 각인시키려는 의혹?.... 부자 지자체의 이기주의 발상?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6월 12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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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농성장에서 파안대소를 하는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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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지 오늘이 5일째 되는 날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방자치의 밥줄을 끊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 저도 끊겠다!”고 선언을 하며 농성에 돌입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관계자들이 격려와 응원을 하기 위해 줄줄이 농성장을 찾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지방재정개편안이 무엇인지 왜 개악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 이 법안이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 조율하면 되고, 국회에서 따지면 된다. 무조건 단식 농성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먼저 알리고, 국민에게 물어봐서 절대 다수의 국민이 반대를 할 때 앞장서야 할 일이다.
이재명 시장이 이 같은 단식농성을 벌인 것은 박근혜 정부가 수원ㆍ성남ㆍ용인ㆍ고양ㆍ화성ㆍ과천 등 경기도 6개 지자체에 대해 ‘부자도시’라 규정하고 이 6개 도시의 재정을 걷어 ‘빈곤 도시’를 지원하겠다는 것 때문이다.
정부를 두둔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부분만 놓고 본다면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당연한 조치로 보인다. 물론 박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누리과정예산을 각 지자체나 교육청에 전가시킨 것과는 명분이 전혀 다른 애기다.
나라 전체 특히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지역을 생각한다면 나쁠 것이 없을 것 같다.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복지국가의 사명이고, 현대사회에서 지향하는 가치라고 볼 때 더구나 진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동안 보편적 복지를 주창해 온 것과는 사뭇 다른 행위이다.
부자 지자체만이 잘 살고, 부자 지자체 국민만 수혜를 입고 사는 것을 지양해 온 자당의 정책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돌출행동이다. 이 대목에서 정치적 포퓰리즘이나 개인을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명까지 ‘더불어민주당’으로 명명한 제1당 소속의 지자체장으로서 왜 당명에 ‘더불어’란 말을 썼는지 생각해볼 일이다. 부자 지자체의 잉여 재정을 중앙정부에 귀속시키는 것도 아니고 해당 광역지자체의 도세로 잡아 열악한 지자체에 재분배하는 제도가 나쁘고, 지방자치단체의 근본정신을 훼손시킨다고 부자 자치단체장이 수도 한 복판에서 단식농성을 하는 것이 선망의 대상이나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더구나 공당의 지도자나 야당인사들이 이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행위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성숙하지 못한 일로 국민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패거리청치는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 무조건 같은 당이고, 지지하는 당이라며 응원하고 동참한다면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다.
당장 서울시나 농어촌 지역의 지자체가 이를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지지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재명시장과 수도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지자체장들은 지역이기주의적 발상을 접어야 한다.
이재명 시장은 그 동안 타 지자체와는 다른 톡톡 틔는 지방자치를 운영해 많은 인기를 얻어왔다. 하지만 이번 지방재정개편안만 놓고 본다면 이는 국민적 명분이 약하다. 이제라도 사실을 직시하고 개인적 영달이나 개인을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면 이를 즉시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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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6월 12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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