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폐교 후보` 찍힌 18곳..체불·실직에 교직원들 패닉상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5월 26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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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교육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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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교육부가 재정난을 겪는 대학에 3차례 기회를 주고 시정이 안 되면 퇴출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자 이에 속하는 18개 하위 대학들은 폐교 가시권에 봉착해 있다.
이에 따른 임금체불과 실직사태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6일 대학가에 따르면 강원관광대와 제주국제대 등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18개교 중 일부는 이미 교직원들의 임금 체불 문제를 놓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제주국제대는 "지난 5월부터 임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연말까지 체불액만 많게는 1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소식도 들려오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정확히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태백 소재 전문대학인 강원관광대는 2018년 8월부터 1인당 월 42~46만원의 직원 수당을 삭감해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강원관광대 노조는 2019년 8~10월, 2020년 3월에 파업에 들어간 바 있다.
강원관광대 노조 지부장도 통화에서 "교육부의 재정지원이 제한되면 신입생 모집이 더 어려워지고, 대학의 자산을 모두 담보로 잡아도 인건비를 충당할 만큼의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이대로라면 1년에 20억 원이 들어가는 인건비를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역대학들의 고충을 교육부에서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지방대의 어려움은 지역 경제와 지역민들의 민생과도 연결돼 있다. 교육부의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전문대 신입생 미달 사태가 계속되자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재정 지원이 끊긴 18개 하위 대학 등 이른바 '한계대학'은 3차례에 걸쳐 기회를 주고, 회생이 어려우면 퇴출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권역별로 하위 30%~50%의 충원율을 보이는 대학의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이를 따르지 못하면 재정 지원을 끊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들 하위 대학은 신입생 모집이 어렵고, 그럴수록 등록금 수입이 줄어들어 재정이 더 악화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이에 대해 전국대학노동조합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수도권과는 달리 지방·전문대학은 매년 학생 감소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정원 감축 조치는 상당수 대학을 폐교로 몰고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폐교대학 체불임금은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총 457억8000만 원이다. 2011년 폐쇄된 구 성화대학 9억8000만 원, 2017년 폐교된 구 한중대 448억 원이다. 한계대학과 폐교 위험에 놓일 대학들의 체불임금을 고려하면 액수는 훨씬 커질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는 폐교된 대학이 지고 있던 체불임금 등 빚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청산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이 갖고 있던 부동산 등을 평가해 처분하거나 담보로 융자 대출을 진행한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5월 26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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