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제자와 성 관계한 40대 女교사 집행유예 불복 `항소`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5월 20일 23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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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방법원(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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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옴부즈맨뉴스] 박서빈 기자 = 인천에서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하여 성적 학대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여교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여교사 A씨(40대)가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에서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5년간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받았다.
A씨는 2019~2020년 인천의 한 고교에서 B군과 성관계를 맺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고 범행 경위도 좋지 않으며 피해 아동의 성적 가치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5월 20일 23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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