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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썩을대로 썩은 세관을 책임지고 있는 관세청 전경 |
| ⓒ 옴부즈맨뉴스 |
| [인천, 옴부즈맨뉴스] 홍성희 기자 = 면세점 사업이 유통업계 '뜨거운 감자'로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관련 세관 공무원들의 비리가 잇따라 적발돼 우려를 낳고 있다.
면세점업계는 지난 27일 "시장은 확대되는데 공무원들의 도덕성은 밑바닥 수준"이라며 관가의 자정을 촉구했다. 특히 주무부서인 관세청은 한국면세점협회 등 관련 협회와 '관피아' 행적까지 구설수에 올라 비난을 받고 있다.
최근 몇 달새 인천지방검찰청의 세관 공무원들에 대한 비리 적발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3일 한국면세점협회 압수수색까지 진행되자 업계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짝퉁 수입업자의 밀반입을 도운 군산세관장이 구속기소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특정범죄의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군산세관장을 구속기소했다.
군산세관장은 인천본부세관 조사국 근무 당시 짝퉁 수입업자로부터 통관검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해당 세관장은 짝퉁 가방과 시계 등을 컨테이너에 실어 인천항으로 들여올 때 관리대상 화물로 지정되지 않도록 도와줬다.
이달 4일 전직 인천본부 및 부산본부 세관장 출신의 한국관세물류협회 이사장도 밀수업자의 청탁을 받고 31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자는 명품시계를 인천국제공항에 반입하다가 걸려 인천세관에서 조사받고 있었다.
지난 13일 한국면세점협회도 인천지검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전직 세관 간부가 자녀 취업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되면서다.
당초 해당 세관 간부는 수입업자로부터 4000만원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면세점협회 취업청탁까지 추가로 발견된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평소 관행이 드러난 것일 뿐이다. 새삼 놀라울 것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내 기존 면세점 시장에 변화를 바라고 있는 일각에서는 "예전부터 고질화돼온 부분이 있다. 결국 공무원 마인드가 문제"라며 "시장 진입도 단순히 업체를 늘리고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정업체가 기득권을 누리거나 시장을 고착화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업체가 몇 십년간 시장을 장기 점유하다보면 결국 관련 기관과 유착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냐"며 "모든 게 새로 시장 못 들어오게 하고 명품 못 갖게 하고 다 힘있는 기득권층 문제다. 고질적으로 반복돼왔던 일"이라고 덧붙였다.
세관장의 이사장 역임 등 관세청의 관련 협회와의 직·간접적인 유착에 대해서도 "법을 아무리 강화해도 이권에 따라 눈감아주고 뒤로 돈 받고, 서로 봐주는 이런 문화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국내 짝뚱 문제도 여전한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지역 세관장은 한국관세물류협회나 한국면세점협회 등 관련 협회 이사장을 관행처럼 역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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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5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