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자연인 시절 품격 떨어지는 발언 사과”…야당 “신념 안 변해, 부적격”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힘들 듯
“9·19 군사합의 최대한 빨리 효력 정지 노력”
“대북 심리전, 북한 억제할 가장 좋은 수단”
“홍범도 장군에 육사 명예졸업장 수여한 것 잘못”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9월 27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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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국방위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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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정정채 취재본부장 =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인사청문회에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수 차례 사과했지만 9·19 군사합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 현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9·19 군사합의를 최대한 빠르게 효력 정지해야 한다고 못박는 한편 홍범도 장군에게 추서된 육군사관학교(육사) 명예 졸업장을 회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야당은 이념적·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국무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후보자는 9·19 군사합의에 대해 “북한의 선의에 기대 우리의 강점을 약화시킴으로써 (국방력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며 “(판문점 선언은) 북한 비핵화라는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9·19 군사합의는 그 효력을 원천적으로 의심받기 좋은 상황이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방부 장관이 되면, 다른 부처들을 설득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폐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효력 정지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특히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을 해제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반발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고 위험한 판단”이라며 “(남북 국력 차이가 큰데) 북한과 똑같이 맞대응해야겠나. 그게 전략적으로 맞는 생각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면 한반도에 긴장이 더 고조되고 심할 경우에는 군사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며 “그걸 막는 것이 국방부 장관의 기본 책무 아닌가”라고 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에 취임하면 가까운 시일 내 비무장지대(DMZ)나 서해에서 상당한 정도의 국지전이 발발하겠구나, 그런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가 없다”며 “싸워서 이기는 건 하책이다.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어야 된다. 그 방법 중 하나가 9·19 군사합의 같은 정치적인 합의”라고 했다.
신 후보자는 “대북심리전은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라며 심리전 재개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는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든든한 안보”라는 설훈 의원의 지적에 “북한이 불편하게 만들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훨씬 확실한 방법”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2015년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사건 때 제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었다. 심리전을 재개하니까 북한에서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당장 뛰어내려왔다”며 “심리전은 아주 유효한 전략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신 후보자는 육사 경내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에 대해서는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것은 홍 장군의 모든 정체성에 적합하다”며 “(이전은) 결정된 것 같다”고 했다. 이전 계획을 연내 확정하겠다는 육사의 입장과는 배치된다.
신 후보자는 “독립투사로서의 증서를 주는 것은 괜찮지만 북한 공산주의와 싸워 나라를 지킨 육사가 홍 장군에게 졸업장을 준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홍 장군이 추서받은 육사 명예졸업증서를 회수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야당은 신 후보자가 과거 극우 집회에 참여해 “문재인 모가지를 따는 것은 시간 문제” “초대 악마는 노무현”이라고 막말을 한 것에 대해서도 맹공을 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자진 사퇴할 생각이 없나”라고 물었다.
이에 신 후보자는 “2019년 문재인 정부가 했던 안보 정책을 비판한 과정에서 과한 표현이 있었다는 점은 이미 유감을 표명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하겠다”며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적절치 않았다고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단행한 데 이어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사된 것을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잘하면 적화될 수 있겠구나, 정말 위기를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자연인이지만 품격이 떨어지는 말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신 후보자는 야당을 종북 주사파로 보고 있냐는 민주당 질의가 이어지자 “최근 한 2년 간, 특정 단체를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노동 단체라든지 기타 단체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은 연계성이 드러나고 있다. 실제 아직도 상당한 세력이 있다는 것이 우리 국민 대다수의 합리적 의심”이라면서도 “절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신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 시절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가 국방부의 외압을 받았다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3류 저질 정치인의 악습 흉내를 낸다’고 공격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국방위원회 당시 채 상병과 관련해서 해병대 수사단장은 삼류 정치인 행세를 한다하고 했다. 장관이 되시면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이헌승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국방정책이라든지 군사작전에 대해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리더십을 갖췄다”고 신 후보자를 호평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전략통, 작전통으로 국방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민주당 위원들도 함께 상임위를 하면서 어떠한 실력을 갖고 있는지, 얼마큼 깊이 있게 국방 분야에 대해서 통찰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염려하는 위원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여야의 입장차가 선명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과거 발언에 대한) 사과만으로 신념 체계가 변화할 수 있는지 의문(김병주 의원)” “군사 쿠데타를 옹호하는 분이 장관에 오른다면 앞으로 쿠데타가 재발할 싹을 키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설훈 의원)”며 신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 민주당 국방위원은 통화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애초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적격이라는 의견도 안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다음 달 4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음 달 10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것을 감안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5일 하루 기한을 두고 재송부를 요청한 다음 6일 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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