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여성 중대장 상습모욕한 20대 전역 후 집행유예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2월 08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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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무 중 여성중대장을 상습적으로 모욕을 한 상병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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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옴부즈맨뉴스] 반은숙 취재본부장 = 군 복무 시절 여성 중대장을 상습적으로 모욕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8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군 복무를 하던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군부대 생활관에서 여성 중대장인 B 대위를 6차례에 걸쳐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B 대위를 상대로 성적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직속상관을 반복적으로 모욕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사병들 사이에서 이뤄진 범행의 공연성이 비교적 낮고, 전역 후 대학 복학을 준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2월 08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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