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유치원.어린이집)통합 유야무야, 교육부·복지부 주도권 싸움만 3년째
연내 통합 시한 앞두고 결제카드·정보공시 체계 2개만 해결
주관부서 결정, 부처간 인력통합 등 등 논의조차 못 해
복지부·교육부, 국무조정실로 떠넘겨...서로 책임 회피
유·보통합 추진기간 연장 불가피, 교육이냐 복지냐 선 결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9월 29일 08시 17분
|
 |
|
| ↑↑ 유보통합을 못 이끌어 내고 있는 국무조정실 |
| ⓒ 옴부즈맨뉴스 |
|
[전국, 옴부즈맨뉴스] 이윤진.김영숙 취재본부장 = 정부가 연내 통합을 목표로 했던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이 관계부처간 주도권 다툼으로 인해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통합 실무를 맡고 있는 국무조정실 산하 유보통합추진단이 검토중인 사항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4년 3년 내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관리부처 통합 방안을 모두 마련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전체 통합 8개 과제 중 보육료 결제카드, 정보공시 체계를 합친 게 전부다.
|
 |
|
| ↑↑ 유보통합추진과제(국무조정실) |
| ⓒ 옴부즈맨뉴스 |
|
정부는 연내 통합은 포기하고 내년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평가 지표와 재무회계 규칙을 합치기로 하는 등 유보통합 추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결국 내년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관리 체계는 나뉜 상태에서 예산만 일원화한 기형적 형태로 운영이 불가피해 누리과정 예산부족 사태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 통합추진단 해산시 통합 요원해 져
정부는 지난 2014년 국무총리실 산하에 유보통합 추진단을 구성해 올해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평가 체계, 교사 양성 시스템 통합을 비롯해 교육부와 복지부간 업무통합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통합 마지막 해인 현재까지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유보통합을 이끌 주관 부처 선정이나 교사들 자격과 통합 작업은 아직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유보통합에만 의견을 같이 했을 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주관부서 결정, 부처간 인력통합 등 후속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유보통합이 마무리될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다.
통합 실무를 맡고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단’의 공식 기한은 내년 1월까지다. 아직 통합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단이 해산하면 유보통합 작업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연내 통합이 목표였지만 인력 이동 규모가 크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아 부처간 협의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 “통합 지연은 국무조정실 책임”
박근혜 정부의 핵심과제인 유보통합은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현행 이원화된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는 어린이집은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반면 재정지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시·도교육청이 책임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청에 배정한 예산만으로는 늘어나는 지원금 부담을 감당하기 힘들어 보육료 지원이 늦어지거나 중단되는 누리과정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유보통합이 이뤄지면 관리와 재정지원 주체가 동일해져 부처간 지원예산 책임 떠넘기기 행태가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유보통합이 누리과정 사태를 막기 위한 유일한 해법으로 떠오른 지 오래지만 해당 부처간 주도권 다툼 탓에 통합 작업은 지지부진하다.
반면 복지부와 교육부는 유보통합단이 통합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통합이 지연되고 있는 책임은 전적으로 국무조정실에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총리실서 종합적으로 방향을 잡고 세부적인 사안을 설계할 때 가끔 불려나가 회의하는 것이 전부”라며 “부처간 조직, 인력 등이 합치는 유보통합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다고 해도 어느 부처가 주도권을 잡고 진행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20년 넘게 이원화된 체제로 운영됐기 때문에 합치는게 간단치 않은 문제다. 국무조정실에서 별다른 의견이나 입장을 물어보지 않으면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수는 전국적으로 약 20만명. 보육통합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월급 등 처우를 유치원 교사 수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추가 예산 소요가 불가피하다.
어린이집 단체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유보통합 추진단이 결성되고 누리과정이 시작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지만 보육현장에서는 전혀 달라진 부분이 없다”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예산지원과 교사처우 등 정책적인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시민옴부즈맨공동체 김상빈 박사는 “국무조정실이 통합에 대한 의지가 없는 등 제기능을 다하지 못한 탓”이라고 일침을 놓으며, “이는 정부차원에서 과감하게 양 부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제로상태에서 재접근해야 한다”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유치원생과 유아를 ‘교육’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복지’로 보아야 할 것인지를 정부가 심도있게 고민하고 먼저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9월 29일 08시 17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