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갈수록 갈급함..˝장기요양 정상화하라˝
장기요양대표단체들 “장기요양 정상화 위해 1인 시위 중단하지 않겠다”
은광석 중앙회 회장, “5만명이 모여야 복지부 귀 여나.. 답답하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9월 15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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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은광석 회장이 14일 청와대 앞에서 “적정수가 보장”을 위해 1인 시위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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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옴부즈맨뉴스]강태훈 기자=지난 2013년 요양원에 취업한 A씨는 만 4년이 됐지만 매월 받는 급여가 최저임금수준이다. 그리고 올해 이 요양원에 입사한 B씨도 A씨와 같다. 종사자들의 급여수준이 해마다 수가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탓에 장기근속자나 신출내기나 다르지 않은 임금구조다. 이 때문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장롱자격증이 됐고, 이직률이 높아 농촌지역에서 요양보호사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다행히 다음 달부터 3년 이상 장기 근속한 직접 종사자에게 근속수당이 지급된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 장기요양 법정단체들의 1인 시위가 18일째 이어지고 있다. 단체들은 지난 달 22일 1만 명이 모인 여의도공원 1차 결의대회에 이어 지난 12일 2차 결의대회를 열고 5천여 명이 청와대까지 행진하기도 했다. 또 김정숙 대통령 부인에게 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 공약관련 탄원서를 제출했다.
단체들이 요구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 공약이행 ▲적정수가 보장 ▲인건비 지급비율 개선 ▲부조리한 제도개선 등이다. 14일 청와대 앞에서 만난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은광석 회장은 “장기요양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지만, 보건복지부는 통제와 규제 중심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해마다 물가와 최저임금이 오르는데, 장기요양 종사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결의대회 범비상대책위원회 권태엽 위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소통하지 않는 복지부는 개선을 주장하는 단체와 단체장에게 불이익을 예고하는 압박을 하며 제도발전을 위한 현장의 소리에 귀 막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편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조용형 회장은 “민간단체들은 인건비 지급비율 때문에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다”라며, “적정수가 보장을 위해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협상에서 지난 7월 16.4%인상을 결정했다. 지난 3년 평균은 7.6%수준이었다. 장기요양수가가 최저임금과 맥락을 함께한다면, 최저임금인상폭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한다는 것이 상식적 판단이다. 그러나 본지 확인결과 지난 2008년 이후 최저임금은 평균 6.25% 인상된 반면, 장기요양의 수가인상률은 평균 2.17%수준이었다. 장기요양 수가에 물가인상률 또한 반영되지 않았다.
낮은 수가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이직률도 문제로 귀결된다. 이직률은 서비스의 수준과 품질과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 지표이다. 본지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입소시설 이직자중 사회복지사 72.12%, 요양보호사 71.66%가 1년을 근무하지 못하고 직장을 떠났다. 시설입소 어르신에 미치는 손길이 소위 초짜에게 맡겨지고 있는 현실을 엿보게 된다. 이직 사유의 대다수는 낮은 급여가 핵심 원인으로 알려졌다.
15일부터 장기요양위원회가 열려 본격적인 수가협상이 시작된다. 가족 부담을 줄이고 요양급여 현실화를 위한 샅바싸움이 공정하고 현실성 있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9월 15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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