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국회에서 장기요양정책토론회 개최
- 은광석회장(한국노인복지중앙회) “현 장기요양제도는 크루즈 여객선을 종사자들이 노 젓고 있는 형국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4월 12일 17시 49분
|
 |
|
| ↑↑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은광석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장에는 400여명의 장기요양관계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
| ⓒ 옴부즈맨뉴스 |
|
[옴부즈맨뉴스, 국회]강태훈기자=장기요양 4개 직능단체(대표회장 은광석)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400여명의 장기요양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요양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 (더불어민주당, 천안병)이 주최했고,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다.
노인장기요양제도는 지난 2008년 장애 노인의 부양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작된 대표적인 노인복지정책이다.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올해 한국의 장기요양제도는 2018년부터 적용되는 장기요양보험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한편, 그동안 장기요양제도는 ▲적정수가 보장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수급자 확대(현행 7%) 및 재정 확대(GDP의 0.3% 수준)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종사자 처우개선 ▲공립노인요양시설 확대 ▲현지조사 개선 ▲치매 대책 등 산적한 과제해결을 요구받고 있다.
이날 양승조 의원은 "우리사회 고령화는 초고속으로 진행되어 가까운 미래에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할 것이다", "가족을 대신해서 어르신의 생애 마지막 삶을 보장하는 요양시설 종사자들이 적정 처우가 보장되어야 어르신의 서비스 질이 향상되므로 낮은 요양수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는 장기요양의 공공성 강화, 존엄한 돌봄, 재정관리 및 요양서비스 공급의 지속가능성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석 교수는 "정부는 재원을 조달하고 규제 및 평가, 나아가 시장화에 대한 역할에 대해 되돌아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가가 반영되는 합리적 요양수가 조정이 장기요양 생태계 선순환의 여건 조성을 위해 통제중심에서 소통과 협력관계로 시스템 전환함과 동시에 서비스 질 경쟁의 정책환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
|
| ↑↑ 이날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노인장기요양기관장들은 적정수가와 처벌중심의 규제개선에 큰 반응을 보였다. |
| ⓒ 옴부즈맨뉴스 |
|
중앙회 은광석 회장은 "예전의 사회복지시설은 보조금 횡령으로 구속되었으나 현재 장기요양 현장은 요양보호사가 조리업무를 했다고 하여 시설장이 구속되는 등 장기요양이 교도소 담장을 걷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장기요양 2차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할 때는 지난 10년의 그림자를 거두고 노인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정부와 현장의 소통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4월 12일 17시 49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