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임금 적용받는 사회복지계 뿔났다
장애인거주·노인양로·정신요양시설 2014년 기준으로 인건비 동결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3월 30일 1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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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은광석 회장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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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확정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관련 중앙으로 환원된 복지계가 단단히 화났다. 보건복지부가 2016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양로시설,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2014년 기준에 맞춰 지급할 것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관련 협회들은 29일 국회정론관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정부의 고무줄 정책과 사회복지별 불평등을 조장하는 정부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2016년 기준에 비해 80%~85%수준의 인건비를 지급받아, 인건비 불균형에 대한 불만이 이어질 전망이다.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인건비 기준은 분야별 들쭉날쭉하다”며 “마치 부러진 톱날처럼 분야마다 인건비가 달라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분개했다.
또 “정부는 노력하겠다는 말과 달리 올해 2년 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확정했다”며 “2016년에 살면서 왜 급여는 2014년을 기준해야하는가?”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은광석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정부기준에 의하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던 사회복지사가 노인양로시설로 이직하게 되면 2년 전 급여테이블에 의해 인건비를 지급받게 된다”며, “현실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직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은 뻔하다” 이어 “반대로 노인양로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처우 좋은 곳으로 이직하면, 공동화 내지 경력관리용 정거장으로 전락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양로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중앙 환원된 시설 종사자에 대해 2016년 인건비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인건비 지원▲보건복지부는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중 2016년 인건비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것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한편, 단체들은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직접 알리고 호소하기 위해 광화문과 세종청사에서 릴레이 시위를 펼치고, 연대활동과 항의방문 등 지속적으로 격차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행동할 전망이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2016년에 2014년 인건비 기준이 웬 말이냐!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2016년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보장하라!!
우리는 ‘2016년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기준’이라는 부러진 톱날을 선물 받았다.
국민복지시대를 맞이해 다양한 분야별 종사자들은 분야와 관계없이 동일한 인건비 기준에 의해 국민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하지만 정부의 인건비 기준은 분야별 들쭉날쭉하다. 마치 부러진 톱날처럼 분야마다 인건비가 달라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미 지난해에도 장애인거주시설 등은 당해 연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노력하겠다는 말과 달리 올해 2년 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확정했다. 2016년에 살면서 왜 급여는 2014년을 기준해야하는가? 정부의 불합리한 조처에 사회복지인들은 우려를 넘어 강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은 모두 평등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70여 년간 불모지나 다름없는 복지 환경 속에서도 취약계층의 생존과 복지를 위해 묵묵히 현장에서 실천해왔다. 우리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생겨 그나마 환호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정부는 지속적으로 분야별 차별적용을 조장해왔다. 고무줄 같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웬 말인가? 불평등하고 과거잣대를 들이대는 정부 정책을 강력 규탄한다.
또 우리는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지역자활센터, 노숙인시설, 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과 2015년부터 중앙환원된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양로시설, 정신요양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2016년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보장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복지가 후퇴하는 경제성장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현재 우리나라는 표면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고령화, 빈부격차, 청년실업, 노인자살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경험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새로운 욕구에 대응하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을 표방하는 현 사회복지 흐름에 종사자 처우가 듬성듬성해야할 이유가 있는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은 국가재정비용의 낭비가 아니라 취약계층을 비롯한 복지고객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이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를 내팽개쳐놓은 상태로는 상기한 일련의 사회적 문제들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우리 사회복지인들은 지난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복지축소로 인한 복지사각지대 양산으로 더 심각한 사회적 질병을 야기할 것으로 보고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우리에게 전해준 새해 첫 소식은 ‘2014년 수준으로 인건비 동결’이었다. 이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복지계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이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불신과 반목을 이용해 복지계를 더 이상 길들이지 말아야한다.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의 정책은 폐기돼야한다.
이에 우리 사회복지인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하나, 보건복지부는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중 2016년 인건비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라.
- 하나,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양로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중앙 환원된 시설 종사자에 대해 2016년 인건비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라.
우리 사회복지인들은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작금의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지속적인 연대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아마 임계점을 벗어나고 있음을 정부는 직시해야할 것이다.
2016년 3월 29일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서울시노인복지협회, 부산시노인복지협회, 대구시노인복지협회, 인천시노인복지협회,
광주시노인복지협회, 대전시노인복지협회, 울산시노인복지협회, 경기도노인복지협회,
강원도노인복지협회, 충북노인복지협회, 충남노인복지협회, 전북노인복지협회, 전남노인복지협회, 경북노인복지협회, 경남노인복지협회, 전주노인복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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