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계, 아동학대 방지 ‘100만인 서명운동’ 추진한다
아동학대 줄이고 복지 증진위해 학교사회복지사 제도 정착 필요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3월 02일 12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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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조승철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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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 사회복지사들이 나선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조승철 회장과 사회복지 단체장 등은 지난 2월부터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을 준비해왔다. 이 운동은 3월 2일부터 본격 시작한다.
정부통계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136명의 아동이 학대로 인해 사망했다. 조회장과 사회복지계 인사들은 아동이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교육현장에서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학교사회복지사를 제도권에 편입시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건전한 아동발달에 기여하겠다는 게 목표다.
우리사회는 최근 아동학대라는 사회문제에 매몰되어 그 대책에 부심하고 있는 중이다. 아버지로부터 3년 넘게 계속된 감금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가스배관을 타고 맨발로 탈출했던 11살 소녀사건 이후 아동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뉴스들이 이어지고 있다. 자녀 살해 후 시신훼손, 백골 여중생 사건 그리고 5년 만에 사건 실체가 드러난 미취학 아동 살해사건 등 절대적으로 보호 받아야할 아동학대사건이 뉴스 타임라인에서 그칠 줄 모르고 발생하는 것이다.
이처럼 최근 발생한 일련의 아동학대사건은 우리사회에 많은 과제를 던지고 있다.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가족이 가해자다. 가해자인 친부 등은 자신도 어린시절 부모로부터 학대받았다는 사실을 털어놓고 있다. 학대도 학습과 직접경험에 의해 대물림되는 것이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인식개선 및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계의 고민도 깊어졌다. 일회성으로 그치는 반짝 이벤트가 아니라 다수 국민의 지지속에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 9월 현재 13,000개 전국학교 중 학교사회복지사는 1,600명밖에 배치되지 않아 12%에 불과하다고 한다. 모두 계약직이다. 이는 학교사회복지사사 배치가 아동학대 예방 및 사각지대발굴에 매우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의 요구가 외면되고 있는 반증이다. 성장기 어린이는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 부적응과 학교폭력, 왕따를 당해 고통을 호소할 수 있다. 가정폭력의 피해를 받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을 예방하고 상처받은 아이들을 치유하는데 교사들만의 힘으로 가능할까.
조 회장과 복지계 인사들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100만인 서명'을 국민운동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권기용 수석부회장은 “각급 학교마다 아동들의 건강을 위해 양호교사가 투입되어있고, 급식을 위해 영양사가 있지만, 정작 아동들의 가정문제와 학교적응을 도와줄 사회복지사는 없거나, 계약직 일부가 있을 뿐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시방편적인 학교사회복지사제도는 사회복지사 스스로 고용불안을 야기해 사업효과의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전문가들은 현행 사회복지법 체계에 학교사회복지사가 규정 밖에 있고, 교육계 현실은 지난 10년간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이 때문에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최동익(동작을) 의원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조승철 회장은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으로 사회복지관 등이 설치되고 사회복지사가 투입되어 있듯, 아동발달의 터전인 가정과 학교 양쪽에서 아동발달을 지원할 학교사회복지사가 시범사업을 넘어 정착단계가 됐다”며, “전국단위 국민운동을 통해 아이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학교사회복지사를 제도권에 편입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 호소하겠다”고 강조했다.
100만인 서명은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로 문의(031-252-7554)해 개인이나 단체별로 참여 가능하다. 특히 SNS에 거는 기대가 크다. 온라인으로 서명에 동참하고자할 경우, 체인지(http://me2.do/5uX1BWnG)에서 가능하다. 이 사이트는 1천4백만 가까운 사람들이 참여한 세계 최대의 서명전문 사이트 중 하나로, 100만인 운동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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