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선거, 은광석 후보 눈에 띄네
은광석, “고령화 사회 노인복지 현장의 가치 단호하게 지킬 터”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2월 19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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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광석 후보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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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옴부즈맨뉴스]강태훈 기자=한국노인복지중앙회(이하 중앙회) 회장 선출 선거전이 뜨겁다. 오랜 기간 사회노인복지현장을 지켜온 김영신, 은광석 두 후보가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중앙회는 오는 2월 24일(수) 대구에서 총회를 갖고 6년의 임기를 마치는 박진우 회장을 이어 앞으로 3년 동안 협회를 이끌어 갈 새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중앙회는 비영리법인 중심의 900여 노인복지시설을 회원으로 둔 대표적인 사단법인이며 그 대표성을 인정받아 중앙회 회장은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중앙회 회장 선거에 사회복지계가 관심을 갖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장기요양과 관련된 국가의 주요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중앙회 자격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선거전에 나선 두 후보 모두 노인복지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현장가들로 평가받고 있다.
은광석 후보는 노인요양원, 지역사회복지관 등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장이며 현재 순천향림실버빌 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그동안 장기요양학회, 노인복지학회 등에서 장기요양정책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하는 등 요양제도와 수가정책에 정통한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은 후보의 공약에서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약을 들여다봤다.
공약보기
장기요양시장의 공급경쟁이 과열되면서 노인요양시설은 공단으로부터 모니터링, 현지조사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다수 있어왔다. 이로 인해 선량한 시설운영자들이 작은 실수 하나로 파렴치한 범법자로 취급받는 경우가 생겨나곤 했다. 은 후보는 이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SOS팀을 운영해 부당한 현지조사와 제도에 행정소송 등 법적 체계를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점검은 처벌 위주로 진행된다. 가령 직원의 근무시간의 경우 근로로 인정되지 않는 활동이 단 1시간이라도 적발되면 시설 전체에 지급되는 수가의 10%를 삭감한다. 즉 1시간 근무 부족에 대한 처벌이 해당 직원의 급여정도의 삭감이 아니라 전체 수가를 기준으로 삭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달에 5천만원의 수가를 받는 시설이라면 처벌의 수준이 500만원이 된다. 은 후보는 이러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확실히 개선하겠다고 한다.
노인요양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복지법이 정한 사회복지시설로서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사회 노인복지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다. 대부분의 노인요양시설이 농어촌지역 등 복지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시설 자원을 잘 활용하면 노인복지관과 차별되면서 특화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치매예방 프로그램이나, 어르신 돌봄 인력을 양성하는 기능도 가능하다. 은 후보는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노인복지를 제안한다. 단순히 시설입소 노인을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복지인프라 부족지역의 서비스 거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 후보의 공약 가운데 차별되는 또 하나의 시선은 회원시설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점이다. 스마트 시대, SNS 등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했지만 현재 중앙회홈페이지에는 현장의 소리를 담아낼 게시판 기능조차 없다. 즉, 일종의 신문고로서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어려움이 있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회원이 맘편히 이야기나눌 공간을 만든다는 것이 은 후보의 현장과 소통전략이다. 앞서 제시한 법률SOS팀과 연계할 경우, 회원시설들이 갖는 현장에서의 문제들에 적극 응답하는 중앙회로서 기본 책임을 다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장기요양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를 구하기 쉽지 않다고 한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많지만, 시설이 원하는 시기에 시설이 원하는 인력을 원활히 구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처우, 과중한 업무 때문이다. 요양수가 인상으로 요양보호사에게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100만명이 넘는 요양보호사가 요양원에서 서로 먼저 일하겠다는 환경을 조성하고, 요양보호사 보조요원제 도입과 양성과정 개편을 통해 적정인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세우겠다는 것이 은광석 후보의 인력과 관련된 공약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현재 시설들이 요양보호사를 구할 수 없어 어르신 입소를 받지 못하는 일들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인력운용과 관련된 또 다른 약속 하나는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교육훈련, 해외연수, 지역사회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노인시설 종사자들은 대부분 노인복지 전문가들로서 끊임없이 학습하고 훈련받아야 하는 휴먼서비스 종사자들이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는 시설 내 정해진 위치에서 정해진 업무를 하지 않을 경우, 업무로 판단하지 않아 결국 강력한 경제적 행정적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교육도 마음대로 가지 못한다. 관련 협회의 일에도 참가하기 힘들다. 해외연수도 휴가를 내고 가야 한다. 주어진 월 근무시간에서 1시간이라도 비업무로 판정하면 수가의 10%를 감산한다는 독소조항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복지발전을 위해 하는 활동 즉, 세미나 참석, 교육활동,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활동, 해외연수 등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상에 나서겠다는 게 은 후보의 입장이다.
노인복지현장에서 안전사고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한다. 즉, 입소한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 사고발생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어르신과 시설이 억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노인복지시설들은 어르신의 질환나 시설의 구조 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배보상보험으로 비용을 보상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대안도 갖지 못했다. 은후보는 시설에서 벌어지는 안전 및 케어사고가 시설의 과실이 아닌 제도의 과실에서 온다고 보고 ‘사고대응 119’ 신고센터를 개설해 사고예방과 갈등조정의 역할을 협회가 대신하여 수행한다는 생각이다. 사고는 누군가 고의로 유발하지 않는 한, 뜻밖의 일이다. 각종 재해재난에 대비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응을 하겠다는 게 은 후보의 강력한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이 어렵게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지만 요양원 입소를 주저하고 있으며, 요양원에 입소하였다고 해도 본인부담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요양원 입소가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가족이 이 비용을 부담하지 못해 부모님을 요양원에 두고 잠적해 버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은후보는 의료기관에 적용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요양시설에 함께 도입한다면 노인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어르신과 가족의 입장에서는 본인부담 비용이 줄어들어 좋고, 시설은 요양병원으로 어르신이 쏠리던 현상을 막아 공실률이 줄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 좋고, 국가적으로는 요양보호를 받아야 할 어르신이 과도하게 병원을 이용하면서 낭비되던 의료재정을 절감하여 장기요양제도를 안정시키는 점에 좋은 제도라는 설명이다.
노인이 되는 것은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 또 노화가 진행될수록 가족과의 관계가 바뀌고 지역사회에서 역동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노인과 노화, 이로 인해 한 개인이 경험하는 문제는 자연스레 사회문제와 연결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노화와 질환으로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케어하고 돌보는 일은 이제 사회가 집합적인 노력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이 분명하다. 은후보는 노인요양의 문제가 개인이나 개별 시설 차원의 접근을 넘어 전국민적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중앙회가 시설과 사회를 연결하는 가교로서 적극적인 기능을 담당해야 함을 강조했다. 적극적인 대국민 언론 홍보와 SNS 소통을 통해 그 역할을 감당하게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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