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천 화재는 우리나라 부실소방점검의 한 단면
‘눈가림 소방점검’ 관행이 불러 온 화마...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2월 29일 1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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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어이없는 인재로 우리의 부모형제 29분을 화마로 잃었다. 제대로 된 사회였다면 모두를 살릴 수 있었던 일이다. 허나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아 고귀한 인명이 속절없이 불속에 희생당하니 통탄할 일이다.
이번 화재도 예외 없이 인재였다. 유비무환은 없었다. 순전히 비정상의 사회였다. 고층도 아닌 2층에서 “살려달라, 유리창을 깨뜨려 달라”고 외치다 외치다 유명을 달리했다. 이를 지켜만 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수준이니 비탄할 길 금할 수 없다. 어쩌다 이런 나라가 되었는가?
이는 바로 비정상의 나라요, 부정부패가 만연된 썩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누가 보아도 소방법대로만 되어 있었다면 단 1명의 희생자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간 우리 국민은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온정적이었고, 우호적이었다. 그 이유는 화재현장에 투입되어 열악한 장비와 설비를 가지고 화재를 진압하다가 희생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나마 고운 국민의 눈초리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다르다. 이는 소방당국의 소방점검 부실이 주 요인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방점검은 인력과 전문성 부재라는 이유로 주로 위탁업소에 맡겨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이 업체만을 관리.감독하면 되는 시스템이다. 엄밀히 따져보면 유사시 책임회피를 위한 ‘면피용 제도’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방점검만 잘하고, 신속한 대응체제와 판단력만 있었더라면 고작 2층에서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화재용 경고음도 스프링클러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노후 된 건물에 대한 소방점검은 누가 했단말인가?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비상문이 잠겨있으며, 탈출구가 막혀 있을 뿐 아니라 출입문과 통로가 비좁아 탈출할 수 없는 건물에 대한 ‘눈가림 소방점검’ 이라는 관행이 이번 참사를 가져온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화재진압도 중요하지만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관관할지역책임’제도를 운영하여 정기 소방점검과는 무관하게 수시로 출장하여 점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정기정검을 한다고 하지만 전수점검도 아닌 몇 몇개 업소를 선정하여 수박 겉핥기식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온 게 사실이다. 뚝하면 인력과 장비.예산 타령만 해 왔다. 어쨌든 소방점검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현실적 과제임이 틀림없다.
최근 진입로 방해 차량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는 소방기본법이 통과되었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닌 것 같다. 이번 사건도 진입이 어려워 ‘골든타임’을 놓쳤고, 고가사다리마저 작동되지 않아 이를 지켜본 시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재해마다 사후약방문만이 되풀이되고 있는 안전불감증의 나라에서 불안을 떨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유비무환’의 나라를 만들어 줄 수는 없을까?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2월 29일 1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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