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양시, 식물시정(植物市政)에 한숨짓는 시민과 공무원...시장은 미국행?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4년 01월 11일 0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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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겸 본지 발행인 김형오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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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10만의 국내 10대 도시 고양특례시가 카오스(Chaos)에 빠져 허덕이고 있다. 무질서와 혼돈으로 엉망이 돼 있다는 말이다.
작금의 상태에서 시 공무원들은 갈팡질팡 하고 있고, 수뇌부는 갈등으로 좌초되어 있으며, 시민들은 시장의 불통에 후회와 한탄의 신음을 토하고 있다. 말 그대로 식물시정이다는 말이다.
이 모든 일은 시민·의회경시, 원칙·공정·소통의 실종, 인사실패에 기인(起因)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이 모든 책임은 이동환 고양시장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작년에만 두 차례나 시민들로부터 주민소환을 받았다. 한 마디로 이동환 시장의 ‘역량부족’이다는 말로 함축(含蓄)할 수 있다.
여기서 “시장을 아무나 하나”는 조소 섞인 멘트와 “시장을 잘못 뽑았다”는 회한(悔恨)이 시민들 사이에 공존(共存)하고 있다.
필자는 25년을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으로서, 공직을 경험해 본 사람으로, 24년을 옴부즈맨 활동을 하며 가까이서 고양시정을 지켜본 시민단체 운영자로서, 옴부즈맨뉴스를 발행한 언론인으로서 지금 처해 있는 시정의 난맥상에 신랄한 비판과 함께 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시민·의회 존중·타협·공유정신 실종
이동환 시장은 취임식에서 “시민만 바라보고 일하겠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출발을 했다.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시정을 펼치겠다는 일성(一聲)이었다. 지금도 각 구청 등 산하 기관에 대형 현수막이 출렁거리고 있다.
하지만 취임 1년 6개월동안 ‘시민’은 안중(安中)에도 없었다. 시민함의(市民含意)와 타협(妥協)도 없었다. 있었다면 아집(我執)과 오기(傲氣)만이 전신을 감싸고 있었다.
시민뿐만 아니라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시정 공동체인 부하직원들과도 전혀 소통의 장을 열지 못했다. 개방시정이 아니라 권위와 갑질로 점철(點綴)된 케케묵은 폐쇄시정을 줄곧 일삼아 왔다는 말이다. 자기 손으로 외부에서 데려온 부시장마저 등을 돌리고 있으니 시대당착적(時代撞着的) 시정철학과 이념이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가장 큰 일 예로 작년 벽두(劈頭)에 있었던 “신청사 요진빌딩 이전”이다. 새해 첫 인사치고는 고약한 결례(缺禮)였다. 이 한마디로 108만 고양시민은 ‘맨붕’에 빠졌다. 이미 신청사부지선정으로 수혜를 잔뜩 기대했던 덕양시민과 신청사 이전으로 부가 특수를 맞이하는 일산시민 간의 갈등을 조장시키고, 분열에 앞장서는 인화정책(引火政策)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동환 시장은 신청사를 이전하려면 법적 절차와 과정을 준수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시민여론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시장이 전횡을 휘둘렀다.
사실 이재준 전 시장도 시민함의나 공론화 과정없이 다수당 의회를 동원하여 졸속 조례를 만들어 전횡을 일삼았음은 필자가 언론에서 수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주지의 사실이다.
전 이 시장은 주교제1 주차장 부지 일대에 신청사를 짓기 위해 조례를 위반하며,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형식적 절차로 시민을 기만하면서 신청사입지를 선정하였기에 신청사입지선정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동환 시장은 합리적, 민주적 행정행위를 경시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예산 4000억 원을 절감한다는 허무맹랑한 시민호도를 지금도 일삼고 있다. 업무용 빌딩 20,000평을 임대할 경우
연 7-8백억원의 임대수입이 발생한다. 5년 후면 청사건립 비용을 상회하고 남는다. 이 시장은 더 이상 시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적립도 3000억원 이상 쌓여 있다. 고양시는 부채가 1원도 없는 도시다. 돈이 없어 신청사를 못 짓는다면 지방채권 발행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 재원이 없어 신청사를 못 짓는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경기도에서 “시민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라”며 투자심의를 유예하고 기약없이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거부를 한 셈이다.
이렇듯 이동환 시장의 신청사 이전 발상은 허망한 일로 용도폐기 직전에 직면해 있다. 한가지 돌파구가 있다면 이제라도 ‘주민투표’로 정면 돌파를 하여 실마리를 풀고 결과에 따라 신청사부지는 1-2년이 늦더라도 원점에서 재출발해야 한다.
위와 같이 전·현직 두 시장은 모두가 시민과 의회를 무시하고, 타협과 공유정신을 경시한 채 시민이 맡겨 둔 권력을 본인들의 이해타산에 따라 독선과 아집으로 전횡을 일삼았다.
둘째, 원칙·공정·소통 실종
한 기관의 수장으로서 원칙과 공정은 권위와 품위를 지키는 시금석(試金石)이다. 시장이 원칙과 공정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를 한다면 시장의 권위가 실추되기 때문이다.
각종 법률에 의한 적법 행정행위를 하지 않는다거나 공정하지 못한 사사로운 결정으로 시정을 집행하다보면 시민과 공무원들이 시장을 우섭게 알고, 시의회도 등을 돌리며 시장의 영(令)이 서지 않는 법이다. 한마디로 ‘꽁수’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모든 시정에 소통이 안 되고, 불통으로 이어지면 통로가 막혀 질식하고 마는 법이다. 지금의 고양시정을 보면 이와 같은 형국이 고양시 처지가 아닌가 싶다.
법을 준수하고, 공정을 실현하며, 소통을 중시하므로 시장이 자유로워지고, 시장의 권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 고양시는 곳곳에서 동맥경화(動脈硬化) 현상이 일어나 시장이 자승자박 (自繩自縛)하고 있는 형상같다.
특히 정무부시장이라고하는 사람을 고양시 물정도 전혀 모르는 지인인 도시계획을 전공한 건축가 현직 교수를 발탁했다. 정무부시장은 의회와 국회 관계를 원활하게 소통하는 자리이고, 예부터 기술직 부서와 공직자들을 관리·감독하며, 시 발전동력을 극대화해야 하는 직책이 부여된다.
건축에 대한 이론가만으로 110만 도시의 산업을 견인하고, 발전시키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안이한 판단이 첫 임기도 마치기 전에 삐걱거리고 있다. 본인이 모셔 온 자에게 사퇴를 종용했고 이를 거부하자 인사위원회에서 ‘직위해제’라는 중징계를 내리도록 하고, 본인은 자매결연 등을 빙자(憑藉)로 10박 12일 일정의 미국 출장을 가버렸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실세권력의 비호를 도맡아 온 이상동 비서실장마저 총선출마를 위해 지난 해 12.19 사퇴를 하여 공석이 된 상태다. 행정부시장이 있다지만 어쨌든 행정의 공백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일들은 측근들마저 원칙과 공정의 룰이 허물어져 신뢰가 파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모두는 ‘소통부재’가 사건의 단초(端初)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취임 이후 이동환 시장의 발자취를 더듬어보면, 신청사 이전의 폭거, 시의회와 불통, 측근 인사의 전횡, 시민과 직원 간의 소통부재, 고양시 서울편입의 독선, 시의원과의 끊임없는 불륜 설, 전직 시정부와의 고소·고발, 2회의 주민소환, 대형소각장 건립의 잡음, 최근 이정형 부시장과의 갈등 등에서 원칙·공정·소통의 실종 현장을 목도(目睹)할 수 있다.
셋째, 인사 실패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은 인사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는 말이다. 1991년 지방자치 부활이되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선에 의해 선출된 이래 중앙정치가 지방자치에 개입하면서부터 정치인 시장이 줄줄이 탄생되었다.
설령 정치인이 아닌 관료출신이라 할지라도 정당공천이 시행되어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 중 정치인 출신 시장들은 행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공무원 줄세우기’가 시작 되었다. 중앙당에서 시키는 대로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정책을 맹종하고, 이념에 순종하는 공무원들을 주요 부서에 포진시켜 ‘편가르기’가 횡행(橫行)하다.
이를 위해서 시장는 연고지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첫째는 고향이고, 둘째는 성향이며, 셋째는 학연, 넷째는 윗선의 배경으로 줄을 세워 왔다. 그러다 보니 시장은 이들에게 서열을 무시하고, 특진을 시켜가며, 인사특혜를 주어 인사로 자기사람을 만들어 왔다.
고양시도 예외가 아니다. 토박이 출신 시장, 경상도 출신 시장, 전라도 출신 시장이 등단할 때마다 공직사회는 요동을 치며 질서가 무너졌다. 여기에 토박이 학연·동문·선후배와 부부공무원 친목회까지 가세하여 하부인사를 끼리끼리 나누어가는 인사가 자행(恣行)되고 있다. 고양시 인사의 하나회가 굳어져 있는 셈이다.
이동환 시장 역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정형 부시장을 비롯하여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기관장과 임원들을 공모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거의 연고자(고향, 학연, 지연 등)로 채웠다.
그것도 고양시 시정을 전혀 모르거나 외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간혹 충성을 맹세한 시 구청장, 국장 등 간부 출신들로 땜방을 하고 있다. 이들은 자존심도 없다. 퇴임 후 밥벌이를 위해 격에 맞지 않는 시 산하 기관에 들어가 기생(寄生)하고 있으니 그것도 참 측은하다.
더 가관인 것은 공직자들 입에서 “시장 최측근이라는 K모 시의원이 시의 인사와 주요 정책결정을 다한다”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시장은 허수아비이고, 시의원이 시정(市政)을 농단(壟斷)한다.”라는 말이다. 시의원과의 무슨 관계가 있어 어떻게 시장을 좌지우지한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최근에도 대대적인 인사발령이 있었다. 본청에 시장 사람들로 진영을 갖추었다고 한다. 일 잘하던 사람들이 모두 변방으로 쫓겨 나갔다는 말도 들린다. 능력과 자질보다는 말 잘들은 호위병으로 진을 쳤다는 말이다.
인사실패의 백미(白眉)는 부시장의 하극상(下剋上)에서 극에 달한다. 이정형 부시장을 임명할 때만해도 ‘건축을 전공한 교수로 고양시의 발전을 책임질 최적격자’라고 치켜세웠다. 항간에는 고양시에는 그만한 사람이 없어 외부에서 가장 절친인 대학교수를 데려 왔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임명권자가 나가라는데 나갈 수 없다고 버티는 부시장의 속내는 무엇이며, 시장이 자기 사람을 자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분위기에서 시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질까?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왠지 이 분들의 싸움이 볼썽사납다.
시의 모든 인사권은 시장에게 있다.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적기적소에 가장 적합한 인사배치를 하여야 한다. 공사(公私)를 구분 못한 사사로운 인사는 시정을 망치고, 시 발전을 저해하는 적폐(積弊)행위다.
이제라도 이동환 시장은 인사가 망사(亡事)가 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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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특례시청 전경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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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고양시는 어지럽다. 시장의 왼팔, 오른팔이 없다. 심장이라 할 수 있는 행정부시장만 청사를 지키고 있으나 너무 버겁고, 힘에 부친다. 시장이 시민과 의회를 경시하며 독선(獨善)을 일삼고, 시민‧시의회‧공직자들과도 불통 그 자체라 하니 미래가 암울해 진다.
시장의 핵심 업무인 인사와 예산과 정책이 농단자(壟斷者)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고 하니 답답하다. 이쯤되면 시장은 변해야 한다. 식물시정에 우선 심폐소생술 같은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시정 정상화를 위해 시장의 의식이 180도 바꾸어져야 한다. 의식의 전환없이 시정치유는 기대할 수 없다. 오늘부터 시민을 존중하고, 시의와 소통하며, 주변을 정리하여 직원을 파트너로 삼아 투명한 시정을 경영한다면 ‘고양의 봄’은 돌아 올 것이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4년 01월 11일 0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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