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탄 난 검찰의 ‘정치수사’…“한동훈 파면” 주장... 국민이 지켜본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9월 29일 23시 40분
본지는 이재명 불구속과 관련하여 검찰과 윤 정권의 비판적 견지에서 한겨레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각색하여 게재하기로 한다.
국민적 관심을 가져왔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됐다.
윤석열 정부의 2년을 끌어 왔던 이재명 구속이 물거품이 된 순간이다. 검찰공화국의 허상을 전 국민에게 확인시켜 준 검찰의 완패다.
세 가지 혐의 중 본류인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법원은 “직접증거 자체가 부족하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혐의 입증이 안 됐다는 말이다.
세번째 적용 혐의는 검찰이 뜬금없이 별건으로 갖다 붙인 오래 전 ‘검사 사칭 위증교사 의혹’이다.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조해 어떻게든 구속영장이 발부되도록 하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던 것으로 이 역시 실패했습니다.
법원은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추가로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검찰 주장을 배척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략)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라고 지난 9월27일 새벽 구속영장 기각 뒤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한 말이다.
▲ ‘이재명 영장’ 기각에도 한동훈·검찰 ‘반성없는 궤변’
그런데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 장관이야말로 이런 말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스스로 자문해봐야 한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엉뚱한 말을 했다.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해서도 안 되고 정치적 문제로 변질할 수도 없고 또 변질하지도 않는다.” 장관이나 총장이나 유체이탈 화법이 추석 상자리에서 국민을 실망시키기기에 충분하다.
검찰은 “법원이 정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사법 영역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사법부를 정치적 시녀 모양쯤으로 폄하했다. 검찰공화국을 자처하고 있는 정치수사의 장본인이 할 말은 아니다.
▲ 기우제식, 가지뻗기 수사…검찰의 ‘자해극’ 귀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유례없는 정치 수사였다.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는 표적을 정해놓고 뭔가 나올 때까지 이것저것 파헤치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즉 ‘가지 뻗기 수사’다.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1년 넘게 3개 검찰청이 동원돼 진행되고 있다. 관련 압수수색이 376차례나 이뤄졌다. 애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시작한 수사는 ‘위례 신도시 특혜 의혹’, ‘성남 에프시(FC)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 번져 나갔다.
그러더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가지를 쳤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도 추가됐다.
정작 핵심적 의혹인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가 428억원의 지분을 약속받았다’고 하면서도 검찰은 기소할 때 이를 혐의 사실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증거없는 말만 요란한 수사였다.
야당 대표를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수사한 전례는 없다. 군사독재 정권 때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다. 정치적 탄압이라는 비판을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다. 검찰은 그 수하인 ‘윤석열 사단’이 장악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치 수사라는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더욱 절제된 수사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검찰은 얼굴에 철판을 깔고 윤석열 정권의 사수대를 자임하고 있다. 대통령 주변의 의혹에는 눈 감고, 오로지 야당 수사에만 매달리고 있다. 정치 검찰을 넘어 정권과 한 몸이 되어 있다. 여기에 정의나 상식은 없다. 국민의 정서는 아예 실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은 ‘사법이 정치로 변질되지 않는다’고 강변하고 있다. 어이가 없는 사술이다.
둘째는 무리한 구속 시도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검찰은 그것을 두번이나 했다. 지난 2월, 대장동 사건과 성남 FC사건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불구속 재판 원칙을 새삼 거론하지 않더라도, 헌정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 구속 시도가 실패했으면 검찰은 자중하는 게 옳았다. 그러나 새로 가지치기를 한 백현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번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기각 사유에 비춰보면, 매우 허술하고 설익은 수사 결과를 가지고 무리하게 구속을 시도했던 것이다. 이 대표 구속을 목표로 정해놓은 표적·정치 수사였음을 검찰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이번에 두 번째 구속을 시도하는 과정도 매우 정치적이었다.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고 국회가 열리지 않는 시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스스로 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 체포동의안 표결이 필요없다. 그러나 검찰은 굳이 국회가 열린 시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도록 했다. 민주당 내 친명-비명 세력의 갈등을 부채질하기 위한 정치적 노림수로 야당분열을 책동하기 위해서 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하필 이 대표가 단식 19일째 병원으로 이송된 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이렇게 할 것”이라며 이 상황을 한껏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헌정 이래 제1 야당 대표를 ‘잡범’이라고까지 표현했다.
한 장관은 국회에 나와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라는 등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정치 연설을 방불케 했다.
일개 장관의 입이라고는, 법무부장관이라는 품위와 품격을 찾아볼 수 없는 오만과 교만의 극치였다. 마치 뒷배에 조폭이라도 있는 듯이 의기왕왕했다.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모든 게 오히려 ‘자해극’으로 귀결됐다. 정치적 수사와 무리한 구속 시도를 전 국민 앞에 스스로 폭로한 셈이 됐다.
▲ 정치 정상화의 전제, ‘검찰 정치’ 청산
검찰은 자중할 때가 됐다. 검사 출신의 여당 정치인인 홍준표 대구시장조차 “옛날에는 아무리 큰 사건도 두 달 이상 끌지 않았는데 이재명 대표 비리 사건은 2년이나 끌고 있다”며 “요즘 검찰은 무능한 건지 답답한 노릇”(9월8일)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이제 검찰은 이 대표 수사를 매듭짓는 것은 물론, 그동안 진행된 수사에서 원칙에 어긋나고 무리한 점을 찾아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 비정상적 야당 표적 수사를 되돌아보고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이다.
정치적 수사에 대해 책임도 져야 한다. 검찰 수장인 이원석 검찰총장의 책임도 무겁지만, 검찰을 관장하고 감독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이 더 크다. 한 장관은 야당의 대표를 주적으로 몰아가며 직접 이 대표를 공격하는 역할도 자임했다. 이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이미 정치권에서 ‘한동훈 책임론’이 분출하고 있다. 추석 연후가 끝나면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검찰이 너무 자신만만해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여러 장치를 깔아놨잖아요.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잡범들이 다 따라할 것 아닙니까라는 식으로 했던 것도 기억날 테고요. 그리고 또 상당히 도발을 많이 했잖아요. (중략)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실패한 모양새로 가게 되면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라든지 아니면 큰 틀에서 검찰총장이 책임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이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검찰총장 이름이 뭔지 모르실 겁니다. 이번에 그러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책임질 일이 있느냐,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이준석 “주도적으로 이번에 보면 법무부 장관이 앞장을 섰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9월27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야당 탄압을 하고 준동을 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를 하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9월27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불공정하고 편향된 정치 수사로 정국을 흔드는 행태를 멈추고, 재판정에서는 무능하고 여론재판에서만 유능한 정치 검찰 노릇을 그만두고, 다시 검찰 본연의 역할로 돌려놓으라는 국민들의 공분을 직면해야 합니다.(중략) 가장 먼저 할 일은 역시나 한동훈 장관을 경질하는 것입니다. 정치 검찰의 심장은 결국 한동훈 장관 아니겠습니까.” (9월27일 논평)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윤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무리한 정치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 책임자인 한동훈 장관의 파면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 리스크와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나게 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제 정권의 폭주를 강력히 견제하고 벼랑 끝에 선 경제와 민생을 보듬는 정치의 본령을 제대로 펼쳐 보여줘야 한다.
정치 검찰의 ‘정치 수사’ 뒤에 숨어 반사 이익만 노려온 여당도 180도 변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줘야 한다. 그것은 바로 윤석열 정권을 지탱해 주고 있는 ‘검찰 정치’과 ‘정치 검찰’의 청산이다.
내년 총선이 7개월 앞으로 다가 온 시점에서 이재명 구속에 실패한 여당과 윤 정권은 엄청난 국민적 불신으로 또 다시 총선에서 폭망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9월 29일 2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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