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양시 왜 대형소각장인가? ‘판도라의 상자’라도 있나요?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7월 20일 1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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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 발행인 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김형오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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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인천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오는 2026년이면 사실상 종결된다. 따라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자체 소각장 건립에 비상이 걸려 있다.
고양시도 예외는 아니다.
고양시는 2022년부터 소각장 건립을 준비해 왔다. 2022년 2월 ‘타당성 조사’ 용역(한국종합기술)을 시작했으나 2차 입찰에 공모자가 없자 갑자기 용역을 중지시켰다.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이동환 시정부는 본격적으로 소각장 건립에 시동을 걸었다. 2023년 1월 용역을 재가동 시켜 4월에 용역을 종료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선거공약에서 ‘백석동 소각장 이전과 함께 4000억원의 예산으로 14,000평 이상의 부지에 1일 630톤 소각 능력을 갖춘 대형소각장 건립을 들고나왔다. 고양시는 향후 130만 시민을 감안한 용역결과라고 하지만 이동환 시장의 의도를 그대로 반영시킨 결과다.
4000억 원의 막대한 소각장(선별시설 포함) 건립비 중 3000억 원은 설비(시설) 시공비이고, 500억 원은 부지수용비이며, 500억 원은 주민편의 시설비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고양시는 1일 307톤의 쓰레기를 백석동 소각장에서 200톤, 나머지 107톤은 인천 수도권매립지에서 소화하고 있다. 그런데 돈이 없어 신청사를 성냥갑 같은 백석동으로 이전을 한다면서 당장 소각장 건립이 시급하지만 거액을 들여 2배 이상의 소각장을 건립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1일 630톤 소각 규모의 소각장은 인구 250만명 이상 일 때에 적합한 시설이다.
고양시는 용역결과가 나오자 2차에 거쳐 소각장 주변 반경 500m 거주주민 80% 동의를 충족하는 공모부지를 입찰했으나 이에 응모하는 하는 곳이 1곳도 없었다.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것이다. 이어 3차 공모에는 아예 주민동의율 빼고 입찰을 했고 꿀팁에 현혹(眩惑)된 그린벨트내에 있는 임야 소유자 13명이 응모하여 현재 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고양시는 내년 4월 입지선정을 목표로 응모 지역 주민 1명씩 6명을 입지선정위원으로 추가 위촉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하나 욕먹을 일에 선뜻 나서는 선정위원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더 큰 문제는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과 마찬가지로 소각장 부지선정을 시 주도로 하기 위해 시장이 위촉한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고양시의 절반도 안 되는 인구 46만의 의정부시는 소각장 건립을 위해 지난 6월 시민참여단 60명을 공개 모집하여 ’시민공론회‘를 구성하고 입지선정부터 시민에 의해 부지가 선정되도록 했다.
설사 시에서 입지를 선정했다하더라도 거센 주민 반발을 무마할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것도 선결해야할 가장 큰 장애물이다. 땅 주인은 반대급부 때문에 수용하길 희망하겠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결사반대를 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필자는 고양시 소각장 대형화에 동의할 수 없다. 왜 기존에 있는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부근의 소각장을 폐쇄하고 이전하려 하는지 노후 된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강하면 된다. 우리와 규모(1일 370톤 소각)가 비슷한 용인시는 기존의 두 곳을 유지하며 부족한 용량만큼 하나 더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백석동 소각장은 현재 1일 200톤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다. 가능하다면 1일 300톤 규모의 소각장으로 확장해야 한다. 백석동 소각장이 근 30년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과다유출 된 것은 단 한 차례 있었다.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안전하게 운영되었다는 말이다.
고양시는 시민들에게 “백석동 소각장은 사용 연한이 다 되어 사용할 수 없다”는 말로 기만하고 호도하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백석동 소각장을 폐쇄하고 그 자리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 꿍꿍이 속내가 의심스럽다.
최성 전 시장은 요진와이시티 건축허가 당시 사실은 지금의 59층 허가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 그 이유는 100여M 근거리에 있는 현재 소각장 굴뚝의 높이가 150M에 반해, 아파트 높이는 250M로 100M가 더 높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자면, 35층 이상 거주하는 입주자들은 매일 소각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을 흡입하며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말이다.
창릉신도시가 시작되면 그곳에 소각장이 들어선다. 그 동안 많은 향동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왔다. LH에서는 창릉신도시 쓰레기만 소각할 수 있는 1일 53톤 규모의 소각장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 또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창릉신도시 인·허가를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이상 1일 3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갖춘 소각장을 관철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면 당장 신설하지 않아도 창릉신도시 소각장을 빨리 가동시키면 백석동 시설을 증설하지 않아도 가능하며, 설사 창릉신도시가 늦어진다 하더라도 백석동을 증설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가능한 일이다.
기존에 있는 백석동 소각장을 폐쇄시켜 가면서 당장 필요도 없는 대형소각장을 수천억 원의 시민혈세로 건립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백석동 소각장을 보수 내지는 교체·증설하고, 창릉신도시 소각장을 확장하여 조기에 완공하게 되면 2026년부터 자체 해결에 문제가 없다. 향후 용량이 부족하면 일산서구 일원(현재 최적지 있음)에 1일 100톤-200톤 규모의 소각장 하나만 신설하면 고양시 소각시설은 완성된다.
이동환 시장은 돈이 없다면서 4000억 원 돈으로 왜 대형소각장만을 고집을 할까? 2026년 자체소각의 시급성을 부각시키면서 마치 그 일을 하지 못하면 고양시가 절단이라도 날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면서 사생결단이라도 내려는 듯이 그 일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
시민이 모르는 소각장 판도라 상자라도 있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아도 이동환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선거캠프에서 일했거나 지지했던 측근들이 이상한 포럼을 하나 만들어 이동환 시장의 정책 호위병 노릇을 한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또 이런저런 일로 외국을 나가면서 최측근 이라는 사업가 K모씨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가거나 현지에서 합류하는 방안으로 3차례나 함께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다. 실제 이 사람이 소각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지난 선거에서 지지했던 3-4명이 작년 이 시장 취임 직후부터 최근까지 고양동 등 덕양구·일산동구 일대를 샅샅이 누비면서 토지 소유자들을 만나며 소각장 부지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
시쳇말로 소각장에 “먹거리가 있다”는 말인지, “콩고물 이라도 떨어진다”는 의미인지는 그들만이 알 일이다.
사실 소각장 설비는 거의 외국에서 도입하여 설치한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독일, 프랑스, 네델란드 등 선진 유럽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되어 왔다.
소각장 설비 시공비가 수천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문제는 도입단계에서 직거래가 아니라 중간 로비스트(관계 회사)를 반드시 통해야 도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외국의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다. 이 대목에서 설비 도입비용이 부풀어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많은 부조리와 비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
이동환 시장은 백석동 소각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대형소각장 건립에 몰입하고 있다. 왜 대형소각장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충분한 시민함의도 없이 시민을 동원하여 공청회라며 형식적인 면피용 절차를 밟아가면서 정책결정이라며 몰아붙이고 있다.
입지선정부터 직접 챙기겠다는 속내가 보인다. 몇몇 사람들과 밀실에서 건립하려는 의도도 보인다. 잘못하면 설비 도입과정에서의 거액의 커넥션 오해도 받을 수 있다.
필자는 이동환 시장이 진정으로 고양시와 고양시민을 위한 소각장을 건립한면 대형화 이외의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기 바라며, 굳이 대형화를 고집한다면 처음부터 투명성·민주성·객관성·합리성에 기초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소각장이 건립되도록 추진할 것을 진언한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7월 20일 1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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