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LH, 투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국민 위에 군림(君臨)하는 것”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3월 15일 0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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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겸 옴부즈맨뉴스 창간인 김형오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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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에서 투기를 한 LH 직원들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부정비리가 우후죽순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IT시대에 정보는 생명이다. 생명을 유지하고, 키우기 위해서는 누가 ‘정보’를 많이 갖고, 누가 정보를 많이 포착 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치열한 서바이벌(survival)이 바로 ‘정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는 생명이고 돈이다. 그러니 이를 찾아 목숨 거는 기업은 마땅하고, 이를 이용하는 특권층이 그 동안 큰 수혜를 누리며 잘 먹고, 잘 살아왔다.
이번 LH파동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우리 사회를 놓고 볼 때 LH사건은 빙각의 일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권력층으로부터 나오는 고급 정보를 이용하여 사돈네 팔촌에 이르기까지 이 정보 속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자기 지역, 자기 성향 사람을 대통령에 내 세우려 선거 때만 되면 추악한 저질행보가 난무하고 있다.
지금의 LH를 놓고 혁신이니 쇄신이니 투기부지 환수니 하며 야단법석이다. 우리 속담에 “망우보뢰(亡牛補牢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란 말이 있다.
역대 정부에서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건이 터질 때 마다 임시방편으로 그런 미봉책을 써 왔다. 이제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도둑놈들이 더 이상은 허술한 외양간을 넘보지 못하도록 말이다.
필자는 외양간 보수보다는 이 도둑놈들이 국민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것이다. 필자는 21년 동안 "옴부즈맨“ 활동을 해 오면서 전국에서 오는 수백 건의 LH 관련민원을 접했다.
문제는 LH 직원들의 마인드와 철학에 ”국민은 없었다. 있다면 일제 순사가 차고 있던 완장만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수용’이라는 제도를 통해 수백 년 또는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터전(주택과 토지)을 강제로 빼앗아 가 놓고 이에 따른 보상에는 인색하다 못해 가슴에 한을 심어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말이다.
오죽하면 ‘수용’에 불만을 품고 국보1호인 남대문을 불사르기까지 무모한 짓을 하였겠느냐 말이다. 추호도 불지른 사실을 옹호하거나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를 가슴으로 포용하고 수용하는 못하는 LH 직원들의 자질론을 탓하는 것이다.
이 들을 대해보면 갑질과 권위와 권세가 하늘을 치르고도 남는다. 부정적인 생각과 선입견적 주관성에 꽉 사로잡혀 법에서 정한 보상과 시혜마저도 주지 않으려고 피수용인들을 닦달하여 피를 토하는 가슴앓이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일수다.
이들은 보상을 해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법에도 없는 자체적으로 ‘규칙과 예규’ 등을 만들어 수용당한 국민들을 옭아매며, 자칫하면 토지수용위원회나 소송을 하라고 윽박지른다.
토지수용위원회는 있으나마나 하는 기관이고, 소송에 가면 LH가 상당부분 패소를 한다. 그러기까지에는 3-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서야 그나마 보상을 받는다.
그러면서도 본인들은 년간 1억 원 이상 또는 7-8000만원의 연봉을 받고 각종 수혜를 다 누린다. 그 뿐 아니라 싼값에 수용한 토지를 5-7배 매도하고, 그 값에 분양하며 땅장사, 집장사를 한다. 이렇게 하여 수그러지지 않는 전국 아파트 값 오름을 견인하고 있다.
현재 132조원이 빚이고 1일 이자만 110억 원 이상을 내고 있다. 물론 방만하게 사들인 부지가 전국에 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도대체 왜 이런 기이한 현상에 처해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수도권 30만호 등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정책 실현단계에 가서는 부채가 200조원이 된다고 한다
정부는 허술한 외양간만 고치려하지 말고 방만한 LH에 대하여 해체를 하든지 다른 기관으로 환생하든지 근본적인 종합처방을 내려야 한다.
땅 장사, 집장사는 다하면서 남은 돈은 다 어디로 갔기에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아파트 한 채에 100억 원이 넘는 세상이 되고 있는지, 이 마당에 직원과 관련부처의 공직자들은 호위호식를 위해 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지, 이에 불쌍한 국민들만 볼모로 잡고 그 위에 군림하고 있는지를 한번 쯤은 생각해 보는 아침이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3월 15일 0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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