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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겸 본지 창간인 김형오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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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가 확산일로에 있다. 청년·신혼부부들이 패닉상태에 빠져 있다.
그 동안 LH의 방만하고, 무분별한 정책과 ‘땅 장사, 땅 투기’ 기관이라는 오명과 함께 국민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LH의 각종 적폐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무원·정치인들이 친인척 또는 차명으로 앞 다투어 투기꾼 대열에 합류되어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고, 군인에게 총 맡겼더니 쿠데타를 일으키는 꼴”이 된 셈이다.
이러니 LH부채가 지난해 말 132조가 넘어섰다. 3년 후면 약 200조원이 된다고 한다. 현재 1일 이자만 110억원이 나간다. 이런 공룡 부실기업체다.
하지만 부채는 늘어도 임원·정규직 연봉과 성과급은 매년 올랐다. 임원은 1억이 넘고, 정규직도 7-8000만원이고, 계약직도 3000만원이 넘는다. 각종 복지혜택도 타 기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풍족하다.
이 지경에 이르자 정부는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야단법석이다. 6개 신도시 등에 전수조사를 하고, 수익금을 환수하겠다고 한다. 현실불가능한 일이지만 급한 불이라도 끄자는 미봉책을 내놓으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정부가 지금까지 LH를 통해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여 땅장사를 하도록 만들어준 이들에게 고마운 표시로 적당히 눈감아주고 특수를 누리게 해 주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다.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제 식구 봐주기식” 축소·소극조사가 이루질 것이라는 불신이 일고 있다.
국민적인 불신을 해소하고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독립된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감사 등 합동조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LH를 상대해 본 사람이면 공기업 중에서 근로복지공단과 더불어 가장 불친절하고, 권위적이고, 강압적이며, ‘갑질’이 횡횡하고 있는 곳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는 위에서와 같이 정부의 땅투기에 크게 기여하고, 국가로부터 비호를 받고 있으니 국민 알기를 “발톱에 때보다도 못 여긴다”는 말이다.
이번에 개발예정지에 무더기로 투자를 한 사건이 터져서 망정이지 이들에게 각종 비리와 부정이 난무하고, 특히 보상관련 대민업무에서의 ‘갑질’은 하늘을 찌를 듯 무소불위의 텃세를 하며, 권세를 부리고 있다.
국민의 땅 강제로 빼앗아 가 놓고, 토지와 터전을 잃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일을 하기 보다는 일제 강점기 “완장을 찬 순사”처럼 국민에게 호령을 치며, 피눈물을 쏟게하는 LH직원들의 만행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사업장에서 실타래처럼 일어나고 있다.
필자는 20년이 넘도록 옴부즈맨 활동을 하면서 국민들 가슴에 쌓인 울분과 한을 함께 나누며 무수히 싸워보았기에 이 기업에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다. 따라서 기회가 있을 때 마다 LH를 포함한 대한민국 공기업에 대한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공허한 창가에 흩어지는 메아리였다.
이런 공기업을 문재인 대통령은 왜 개혁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몰라서인가, 알면서도 꿀통이 있어서인가, 아니면 의지가 없어서인가, 부정의 별들이 내 좁은 머리 속을 가득 헤매는 아침이다. |
입력 : 2021년 03월 08일 08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