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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끼워 넣기 예산 6천억원 혈세로 총선용 예산 세워

당 실세들 챙긴 예산, 지역은 챙기고 국가는 피해보는 예산 수두룩
김광문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04일 09시 59분

3일 국회를 통과한 2016년도 총 386조 3997억원의 예산안은 한마디로 ‘선거용 예산이다.’는 혹평을 받고 있다. 예산안 내역 분석 결과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막판 심사 과정에서 늘어난 지역용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만 6006억원 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증액 심사를 통해 정부 원안에서 늘어난 국토교통부 예산은 총 6048억원(증액+신규 편성)이다. 이 중 청사 이전 지원(14억원) 등 국토부 일반사업 예산은 42억원에 불과했다.

나머지(6006억원)는 대부분 지역 SOC 예산이었다. SOC 예산은 도로나 철도·하천 등 눈에 확 들어오는 기반사업으로, 지역구 의원들이 의정활동 홍보자료에 넣어 치적으로 내세운다. 표의 논리에 평년보다 예산안은 더 얼룩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 원안에는 없었는데 예산소위 단계에서 새롭게 끼워넣은 사업이 55건, 액수로는 985억원에 달했다. 수도권 서남부 지역 광역교통대책 평가 연구용역비(20억원)와 대전 무수동~구완동 도로 건설(9억원) 등이다.

10억원 안팎의 소규모 예산이 많다. 문제는 이런 소액 예산이 몇 년 뒤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 있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한 예산분석관은 “맨 처음 연구용역비로 10억원을 넣었다가 다음해에는 설계비, 그 다음해에는 공사비 등 명목으로 몇천억, 몇조원으로 늘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끼워넣어진 예산에는 여야 실세들의 힘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평택~오산 국도 건설 예산(2억원)이 대표적이다. 새누리당 원유철(평택갑) 원내대표와 국회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오산) 의원의 두 지역구를 잇는 도로 예산이다.

자신의 도서 강매 의혹으로 당의 감사를 받고 있는 새정치연합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 지역구에 들어가는 청주국제공항 평행유도로 건설 예산은 188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국회 심의 단계의 SOC 예산 증액 규모는 5023억원에 이른다. 실세 의원 지역구의 증액이 두드러진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새누리당 최경환(경산-청도) 의원 지역구가 포함된 대구선 복선전철사업은 정부안에 2321억원이 잡혀 있었는데 막판에 70억원이 늘었다.

새정치연합 박지원(목포) 의원 지역구를 지나는 목포~광주 호남고속철도건설 예산은 정부안에서 250억원이 늘어나 최종 800억원이 배정됐다.

새누리당 기반이 강한 대구·경북(TK)과 새정치연합의 호남 지역 예산도 각각 5600억원, 1200억원 늘었다. TK 예산 중 울산~포항 복선전철 사업비는 정부안엔 3639억원이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300억원 늘었다. 영천(경북)~언양(울산) 고속도로 건설사업비도 정부안(733억)보다 175억원이 많아졌다.

호남에서는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트 및 운영비 예산이 80억원 증액됐다. 2019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예산도 20억원이 새롭게 잡혔다.
김광문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04일 0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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