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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양시 신청사 부지선정 철회해야.. 시민들 시장 ‘주민소환’ 준비 중

시민 70%, 시의원 80% 의사 무시한 이재준 시장 사퇴해야..
시민옴부즈맨 김형오, 무기한 1인 시위 단행..
107만 시민의 의중 관철을 위해 삭발·단식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5월 10일 07시 55분
↑↑ 고양시 신청사부지를 시민과 시의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결정한 이재준 고양시장 취임식 선서 모습(사진 = KBS방영 캡처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고양, 옴부즈맨뉴스]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겸 본지 창간인 김형오 박사는 고양시(시장 이재준)이 지난 8일 고양시신청사부지를 전격 발표하자마자 11일(월)부터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러 시민과 시민단체들의 연대를 통하여 고양시장 이재준에 대한 ‘주민소환’ 착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미 창릉신도시 발표 이후 주민소환를 위한 서명운동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고양시민 대부분은 이번 결정은 이재준 시장의 독선과 오기, 야합과 밀실이 만들어 낸 비민주적 결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 이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약’과 악성루머

이 시장은 지난 2018.6.13.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공약에서 본인이 2선을 한 선거구인 원당 일원에 신청사를 건립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다. 사실 이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신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신청사를 현 시청 인근에 짓겠다”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가성 공약’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선관위와 야당과 시민들은 이런 불법행위를 문제 삼지 않았다.

또 이 선정부지 인근에 지난 선거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움을 주었던 민주당 측근들의 부동산이 산재하고 있는데 당시 ‘신청사부지 선정’ 약속을 받았다는 악성 소문이 시 전역에 널리 퍼져있다.

또 김현미 건설교통부장관의 ‘7호선 고양시청역 확장’ 발표 등을 유추해 보면 민주당과 문 정부와의 연결고리까지도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

▲ 신청사부지선정위원회의 허구성

이 시장은 공약을 관철하기 위해 지난해 신청사부지선정에따른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숫적으로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자당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조례를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를 심사할 신청사부지선정 자문위원 29명을 선정했다. 이 들은 거의 대부분 이 시장 측근으로 구성했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신청사부지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이들을 모시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10여 차례 회의를 하며 모사를 꾸몄다. 이 들에게 회의 때 마다 수당을 지급하고, 회식을 해가며 시민혈세를 축냈다.

하지만 자문위원 대부분이 도시계획이나 행정경험 등 신청사부지 관련 전문가가 아니었다. 일부 시민들은 “‘짜고치는 고스톱판’에 초대받은 최 측근들이었다. 지역사회에서 덕망있는 지도자나 학식있는 전문가가 아닌 시쳇말로 “손가락질이나 받은 사기꾼 비슷한 인사”들이 상당 수였다.“고 전해 왔다.

여론조사나 어떤 결정을 위해서는 선정자의 ‘중위도’가 매우 중요하지만 이 시장은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 처음부터 아예 그런 생각은 없었다.

인구가 고양시보다 20만명이 더 많은 수원시와는 사뭇 달랐다. 수원시는 선정위원을 뽑으면서 우선 동별로 일정 인원을 배정하고 시민 누구나 참여케 하여 거기서 무작위로 1차 뽑고, 이들을 시에서 수합하여 다시 무작위로 뽑아 최종 선정을 하였다. 그리고 이들 7-80명을 3일간 호텔에 감금한 후 통신도 두절한 채 맞장·끝장 토론을 거치고 무기명 투표를 하여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수원시민들의 의중이 고스란히 담긴 신청사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이 수원시는 투명성과 합리성, 객관성과 선명성을 담보한 민주적 결정이 이루어졌지만 고양시는 시장의 의중을 반영하는 거수기에 불과했다. 따라서 시민의 의사가 신청사부지 선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할 것이다.

▲ 시민여론과 시의원 의사 무시한 결정

그 동안 지역신문과 시민, 그리고 주체인 고양시에서 실시한 시민여론조사 결과는 ‘대곡역역세권’이 매번 60% 이상 70% 정도의 지지로 단연 1위였다. 고양시 39개 동 중 덕양구 주교동, 성사동, 관산동, 고양동, 신원동, 효자동, 창릉동을 뺀 나머지 30개 이상의 동 주민들은 5선의 철도 요충지이고 덕양과 일산의 중심지인 ‘대곡역 역세권’에 신청사를 건립하는데 찬성을 보냈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재준 시장은 이러한 민의를 무시한 채 말도 안 되는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이를 묵살시켰다.

더구나 지난 달 고양시의원 80%인 26명은 ‘신청사 대곡역세권 이전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고 지난 1일에는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결의안을 채택하며 대곡역세권 이전을 강하게 요구했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 80%가 채택한 결의서 조차 짓밟아 버리는 이재준 시장의 폭거는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시정의 책임자라는 107만 시민의 비난을 면치 못할 지경이다. 시의회 결의에는 자당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약 20명도 참여를 하며 주교동 주차장 부지안을 반대했다.

따라서 시민과 시민단체들은 ‘주민소환’ 등을 통해 이재준 시장 사퇴를 거세게 요구할 전망이다.

▲ 옴부즈맨총연맹의 제안 무시와 향후 대응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구 시민옴부즈맨공동체)와 본지에서는 “그 동안 신청사부지선정위원회(자문위원)를 해체하고, 고양시 전역을 상대로 3회 이상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가중치로 결정하되, 각동별로 중위도를 중시한 모집단을 정하여 시민 5000명에게 여론을 물어 결정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제안해 왔으나 아예 관심도 표명하지 않았었다.

또 “‘조례’라는 면피용 꼼수제도를 통해 시민을 기만하고,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이는 코로나19보다 더 불행한 악성 바이러스를 107만 시민에게 던져 주고 있는 것이다.”라며 크게 비난했다.

이 단체에서는 지난 5.6자 본지 [옴부즈맨총연맹, 고양시장 부인 선거 때 돈 받은 의혹 검찰 수사의뢰 밝혀..] 게재 내용과 같이 이재준 시장의 비리와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도 높게 대응할 것으로 알려 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5월 10일 0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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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비밀번호
김지혜
1인시위  삭발 을 왜 이런경우에 하는지 모르겠네요. 고양시민 으로서 고양시청 신청사 결정은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올바른 결정이 났으면 잘 따르고  효과적인 사업진행을 염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글 자체가 개인적인 생각이며 전혀  시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고 보여집니다.
05/22 14:5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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