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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동생` 명함 팔아 호반과 유착..광주시장, “무관하다”

檢, 동생 이모씨·공무원 등 5명 기소
광주시 통해 호반 측에 편의 제공 약속
김상열 회장 추천 철근 133억 상당 납품
이용섭 시장 “동생, 이번 사건과 무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1월 09일 09시 33분
↑↑ 호반건설 본사(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한 것은 광주시장 동생 회사가 관련된 호반건설을 돕기 위한 취지였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최임열)는 8일 이용섭 광주시장 동생 이모씨와 정종제 행정부시장, 윤영렬 시 감사위원장, 이정삼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사무관 1명 등 모두 5명을 알선수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의 동생 이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에게 “호반건설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호반건설 측에 철강 1만 7112t(133억원 상당)을 납품하는 ‘미상의 이익’을 챙기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업체는 2017년 3월 설립한 신생 법인이고 관련 실적이 없는데도 그해 4월 호반건설 협력업체에 등록됐고, 김 회장의 추천으로 국내 3대 제강사의 공식 유통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씨는 시장 동생이라는 점을 영업에 활용해 2018년 1월 호반그룹 계열사 아파트 공사 현장 철근 납품권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 시장은 당시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로 거론됐다. 동생이 작성한 문건에는 호반건설 회장의 지원이 이 시장과 관련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광주시의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이나 특정감사 등이 이 시장의 지시로 이뤄졌는지는 밝히지 못했다.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은 2018년 11~12월 광주시의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제안평가 당시 감사위원회 직원들에게 특정 감사로 특정 업체에 유리한 감사결과를 도출토록 지시했다.

이들은 심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건을 제안심사위에 상정하지 않고 자체 평가하면서 심사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미 구속 기소된 이 전 국장은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제안서 평가결과 보고서 사진 파일을 광주시의원에게 전송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광주시는 2018년 11월 처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공정성 의혹이 제기되자 같은 해 12월 특정감사에 착수했고 일부 계량 점수가 잘못 산정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재공모 없이 재평가로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변경했다.

검찰은 “광주시 고위 공무원들이 감사위의 특정감사를 악용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했고, 광주시장의 동생과 호반건설 회장 간의 유착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는 잘못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 행정 행위였고, 동생은 2011년부터 시스템 에어컨 호반건설 협력업체로 사업해 온 데 이어 2017년부터는 철강을 납품해 왔지만 이번 민간공원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1월 09일 0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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