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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태양광 개발단지 안전조치 미흡...군민들의 민원 잇달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1월 28일
↑↑ 태양광 개발단지 후 토목공사를 하지 않아 토사가 흘러 래리는 등 안전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사진은 태양광개발단지의 모습(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금산, 옴부즈맨 뉴스] =조준권 취재본부장 = 태양광사업은 신생에너지로서 탈핵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무분별한 산지개발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충남 금산군 군북면 외부리 685-2일원 약 6,000㎡ 태양광 발전시설은 2017년도에 개발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산지를 개발할 때 중요한 과정중의 하나인 빗물 배수로인 기본적 토목공사인 '산마루측구' 등을 시설하지 않아 인근 군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작년여름과 올해 여름(7~8월)에 위 태양광 사업지 산 밑의 지방도로에 빗물과 토사가 쏟아져 내려와 통행하는 많은 차량 등에 방해를 주었다.

금산군의 허가처리과에 의하면 태양광발전 사업체는 올해 9월경에 개발행위에 대하여 기간연장신청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본 기자는 올해 11월25일 금산군 허가처리과 담당자에게 기간연장을 해도 아무런 안전대책이 없이 허가처리과에서 연장해 준 것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자, 금산군는 “태양광사업체에 구두로 안전조치를 해달라고 주기적으로 주문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금산군의 안전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업체에서는 이에 대한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

금산군은 당초 산지개발전용허가 시 허가공문에 재해예방에 만전을 다해 달라는 조항은 있지만 민원발생에 대한 사전현장점검 등 행정지도에 손이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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