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19-12-05 오후 08:04:2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지자체·공공기관

신임 여경에게 ˝방 잡아 놓고 기다린다˝ 등 성희롱한 동료 경찰, 2심서도 해임 정당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1월 27일
↑↑ 광주고등법원 전경(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광주, 옴부즈맨뉴스] 이용면 호남총괄취재본부장 =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신임 여성 경찰관을 성희롱한 동료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 (재판장 최인규)는 A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등 연락을 주고받은 기간이 다소 길다는 사정만으로 A씨와 피해자가 일반적인 직장 동료 관계 이상의 친밀한 관계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남경찰청장은 앞서 지난 2017년 A씨에게 해임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가 전남 한 파출소에 근무하던 2016년 동료 신임 여경 B씨에게 몸을 기대고 어깨에 손을 올리는가 하면 전화로 ‘모텔에 방 잡아 놓고 기다린다’며 성희롱하는 등 2016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64회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또는 18회의 전화 통화를 통해 언어적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B 씨와의 관계에 비춰 볼 때 자신의 행위가 B씨에게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신체적·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이 동료인 신임 여성 경찰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한 성희롱 행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지우기 힘든 상처를 남기는 행위”라며 A씨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1월 27일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영애.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애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