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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의정부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해야...연구결과 발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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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부즈맨뉴스

[의정부, 옴부즈맨뉴스] 유정희 취재본부장 = 경기연구원이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1심 합의부 사건접수 현황(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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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은 3일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의 경우 고등법원 항소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1심 합의부 사건의 연간 접수 건수가 2018년 기준 총 3,280건을 기록하여 같은 서울고등법원 관할지인 춘천지방법원의 1,508건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 1심 합의부 사건 고등법원 항소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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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심 합의부 사건의 고등법원 항소 건수를 살펴보면, 의정부지방법원의 항소 건수는 1,169건으로, 이는 이미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다른 지방법원들과 비교했을 때 인천지방법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의정부시에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지원 계획 중으로, 현재의 법원 청사를 녹양동 우정마을로 이전하기로 자체 확정하여 관계부처에 요청할 방침이었으나 최근 기획재정부의 고산동 법무타운 조성계획 발표로 그 실현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또 2019년 4월 말 경기도와의 회의를 시작으로 의정부지방법원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했다.

경기연구원은 “의정부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여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사법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등 민간은 경기북부지역 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활동 주도적 전개, ▲의정부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의 유치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 ▲경기도는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유치 분위기를 조성하고 의정부시의 각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각 주체별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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