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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당론 채택 ˝지금 체제는 위법˝

6월 임시회 처리 목표... "의총서 반대 의견 없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4년 06월 27일 16시 39분
↑↑ 방통위원장과 방심위원장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오른쪽)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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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면서 "반대 의견은 전혀 없었고 탄핵안 발의 보고 후 곧바로 박수와 잘했다는 의견이 동시다발로 튀어나왔다"고 전했다.

탄핵안 발의 사유는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을 꼽았다. 노 대변인은 "지금 2인 체제로, 방통위원 2명으로 방통위의 중요한 의결이 이뤄지는 상황 자체가 위법이고 직권남용"이라면서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처리 예상 시한은 6월 임시국회다. 노 대변인은 "이번 임시국회 내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뿐 아니라 이상인 부위원장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자리를 지키며 위법적 판단과 의결들을 해오고 있기에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또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지난해 12월 탄핵소추안 표결 당일 사퇴한 사실을 상기했다. 그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 질의 때도 수차례 물었는데, (김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입장대로) 계속 그 자리를 지킬지 이동관 전 위원장처럼 도주를 선택할지 지켜볼 일이라고 본다"고 했다.

한편, '김홍일 탄핵안'은 조국혁신당 등 야당과의 공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앞서 관련 법안을 발의를 예고하며 "혁신당은 2인 방통위 운영 체제를 일단 막아세워야 한다고 본다"며 '김홍일 탄핵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4년 06월 27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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