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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매입주택 임대료 증액 문제 있어... ‘업무지침’ 운영 정부시책 역행

주택 감가상각 외면한 채 2년마다 임대료 증액(增額)
기초수급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수탈행위(收奪行爲)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4년 06월 25일 14시 57분
↑↑ 기초수급자이며 장애인인 K모씨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구산동의 매입임대주택의 모습(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고정연 취재본부장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주거생활향상’을 위해서 시행 중인 매입주택 임대사업의 임대료 증액정책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는 장애인 등 우리 사회취약 계층이기 때문이다.

매입임대주택은 정부시책에 의해 미분양 아파트나 다세대 등을 LH가 싼값에 매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상당 물량은 오래되고 낡은 저층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더구나 시 변두리 등에 위치하고 있어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곳도 많다. 비가 오면 비가 새는가 하면 바람이 불면 지붕이 들썩거리는 곳도 있다.

↑↑ 기초수급자이며 장애인인 K모씨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구산동의 매입임대주택의 모습(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LH는 한국철도공사의 자산관리규정과는 달리 자체적으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사업공급 운영업무 처리지침”을 만들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원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런 원리는 민간인 임대사업자가 지켜야 할 법리지, LH가 취약계층(脆弱階層)에게 시혜적(施惠的) 차원에서 공급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LH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여기에 적용을 하여 임대사업자로 둔갑(遁甲)한 나머지 2년 계약기간을 정해 놓고 2년마다 임대료의 보증금과 사용료(월세)를 증액하고 있다.

모든 건물의 자산을 평가하는 데는 감가상각(減價償却)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점점 노후화(老朽化)되어 가는 주택에 2년마다 보증금의 1/20을 증액하는 것은 정부시책에 반하는 독소조항(毒素條項)이다.

건물의 자산평가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증액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영세취약 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은 재고(再考)되어야 한다.

↑↑ 기초수급자이며 장애인인 K모씨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구산동의 매입임대주택의 모습(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본지에서는 LH본사 매입임대공급제도관리처에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바, L모 차장은 "관리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며 "경기북부지역본부에 찾아가서 다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바꾸어 달라"고 안내를 했다.

본 기자는 수차례 '경기북부지역본부와 고양복지주거센터'에 연락을 취했으나 관리자와 통화를 하지 못했다.

일산서구 구산동 매입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 기초수급자이며 지적장애 2급인 장애인 K모씨(42세)는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6세대 중 홀몸어르신과 본인만이 살고 있다”며 “집을 관리해주지 않아 귀신이 나올 것 같고, 비가 오면 비도 새며, 도시가스도 들어오지 않고, 집 주변이 풀숲이 되어도 살충제 한 번 살포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서 “이런 집에서 살라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겠다니 기가 막힌다”고 톤을 높혔다.

↑↑ 기초수급자이며 장애인인 K모씨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구산동의 매입임대주택의 모습(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한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대표 김형오)은 “LH의 매입주택 임대사업은 집이 없는 어려운 계층의 국민들에게 정부시책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년마다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취양계층에 대한 수탈행위로 이 제도의 근본 취지와는 상반된 개념”이라며 “LH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사업공급 운영업무 처리지침”을 조속히 개정하여 취약계층의 주거생활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기초수급자이며 장애인인 K모씨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구산동의 매입임대주택의 모습(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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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4년 06월 25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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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찌쭈니
LH가 LH하네요.. 정말.없는사람들 지원금을 쭐이고, 그돈으로 있는사람들 집을 사고 무슨집단이 그렇게 합니까?
06/25 16:5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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