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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양시 의원, 공무원노조가 주는 상 받아 망신...누가 누구를 상을 주나요?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1월 19일 14시 26분
↑↑ 고양시공무원 노동조합이 시의원을 평가하고 주는 상장과 내용(사진 = 독자제공)
ⓒ 옴부즈맨뉴스

[고양, 옴부즈맨뉴스] 양점식 취재본부장 = 고양시의회 의원들이 피감사기관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공무원노조로부터 상을 받아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이 피감사기관인 시청공무원들로부터 시의회에서 허접한 상을 받으며 노조원들에게 머리를 조아렸기 때문이다.

더구나 수상 시의원의 흉상을 제작해서 부상으로 주었다고 한다.

상이라면 그저 환장할 것이 아니라 누가·어느 기관에서 주는지, 받을만한 상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받아야 한다.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시정부를 감시·통제하고 감사하는 감독기관이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시의원이다. 그런데 피감사기관의 구성원(공무원)이 주는 상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다.

공무원 신분인 피감사대상자 노조원들이 준다고 해도 받지 않아야 한다. 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누가 누구를 평가해서 상을 주겠다는 건지 도대체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다.

거꾸로 시 의회에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모범공무원이나 청백리를 찾아 상을 수여하는 것은 옳고 매우 고무적인 일 일것이다.

이번 이 일을 놓고 고양시 의회는 의원총회까지 열었다고 한다. 대부분 양식있는 시의원들이 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의결하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 이길용 의장은 이들을 의장실로 초치(招致)하여 공무원노조에서 의원들에게 상과 부상으로 흉상을 수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의장이 피감사 대상자인 공무원들에게 주어야 할 것을 공무원인 노조원들이 의원들을 평가해서 상을 주었다고 하니 고양시의회의 품격을 가늠해 볼만하다.

그것도 의장실에서 공무원들로부터 고개를 숙여 상을 받고 이를 자랑삼았다 하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있을지 모르겠다.

↑↑ 상을 받은 모 시의원의 SNS에서 수상을 알리는 홍보 글(사진 = 독자 제공)
ⓒ 옴부즈맨뉴스

이길용 의장은 의총에서 거부하기로 했던 노조위원장 상을 무슨 이유로 의장실에서 수여토록하며 박수를 보냈는지 해명을 하여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동조합법을 관장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구모 주무관은 “법에서는 구체적으로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시의원들에게 상을 주라 주지마라는 규정이 없어 규제할 길이 없다”며 “공무원법상 공무원 업무규정이나, 관행 또는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공무원단체과 P모 주무관 역시 “공무원노조나 직장협의회가 감독기관인 의회 의원들에게 상을 주는 것은 처음보는 일” 이라며 “법에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느나 상식이 법이 아니겠냐”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고양시 K모 동료의원은 “받을 사람한테 상을 받아야 하는데 참 안타깝고, 부끄럽다”며 “우리 고양시의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천방지축이 되었는지 모르겠다”며 긴 한숨을 내 뿜었다.

한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김형오(행정학 박사)는 “노조원이기 이전에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이들이 업무의 범위를 일탈한 행위를 할 경우 월권인지 남용인지를 따져 봐야할 것이다”라고 진단하며, “노조원이 시의원에게 상을 주는 행위나, 이를 받은 시의원이나 상식과 수준 이하의 웃음거리를 제공했다”며 크게 개탄했다.

↑↑ 고양시공무원노조에서 만들어 부상으로 수여한 흉상(사진 = 독자제공 = OM뉴스 DB)
ⓒ 옴부즈맨뉴스

고양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5일 고양시의회 의장실에서 ‘베스트 시의원 상’으로 열정상에 김해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상에 이홍규 부의장(국민의힘당)과 정봉식 의원(더불어민주당), 품격상에 윤용석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상장과 흉상을 제작하여 수여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1월 19일 14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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