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무리한 사업추진 예산낭비 우려, 경북도립 공공도서관 사업도 부적정
감사원 감사결과, 경제적 타당성 부풀려 추진
이광훈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28일 13시 00분
 ▲ 경북도청
[대구, 옴부즈맨뉴스] 이광훈 기자 = 경북독립운동기념관 조성사업과 경북 도립 공공도서관 사업이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추진해 막대한 재정적 부담과 함께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독립운동기념관 조성 사업의 경우 타당성 용역조사 재검토 결과 당초 경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충분한 것처럼 부풀려 평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은 경북도가 안동시 지역에 사업부지 13만6483㎡에 총사업비 296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경북도는 그러나 사업 추진에 앞서 실시한 안동대학교의 경제적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가 충분한 것으로 과다하게 부풀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감사원에 따르면 안동대학교 분석 결과를 재검토한 결과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비 193억3800만 원을 비용에서 누락하고 상설전시회 입장료 수입 등에 대해 81억9600만 원을 과다 책정하며 경제적 사업성이 충분한 것처럼 부풀려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경제성이 낮은 사업을 경북도가 무리하게 추진하게 됐으며 막대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사업타당성 여부의 평가 기준은 비용편익 수치 1을 기준으로 1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지만 감사원의 재평가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0.4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대학교 용역 결과를 보면 수입은 관람, 입장, 숙박, 체험 수입 등 모두 405억7500만 원으로 전망하고, 반면 비용은 296억 원으로 산정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1.038로 평가했다.
반면 감사원의 재검토 결과는 수입 323억 7900만 원에 비용은 489억3800만 원을 평가하여 경제적 타당성은 0.48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분석은 2016년부터 향후 30년을 운영하는 것을 기준으로 경북도가 160억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경북도립 공공도서관도 부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 의뢰 심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심사로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했으며 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지 않아 도서관 이용자 부족으로 인한 유효 공간 발생 등으로 운영 인력 및 인건비 낭비가 우려 된다.
공공도서관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인구 12만 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인구 목표 2018년부터 2027년까지 도서관이 완료되는 10년간 도서관 이용률 저조와 높은 공실료 등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 한다고 밝혔다.
또 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일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중앙 심사를 거쳐야 하고 사업비가 40억 원 이상 늘어날 경우 중앙 재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만 경북도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부지매입비를 감정가(114억 원)로 산정하지 않고 부지조성원가(65억 원)으로 산정하여 총사업비를 296억 원으로 책정 중앙의뢰 심사를 하지 않고 자체 처리했다.
이광훈 ombudsma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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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훈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28일 1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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