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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인터뷰] 박찬종 ˝ 한국당 현재 폭망 상태, 내 개혁안 안 받으면 `완망`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7월 13일 16시 21분
↑↑ 옴부즈맨뉴스 특별 인터뷰에 응하신 박찬종 고문(왼쪽)과 진행을 맡은 김형오 전 발행인(오른쪽) (사진 = 옴부즈맨뉴스 자료)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형오 전 발행인 = 자유한국당이 존폐위기에서 당을 살릴 비대위원장을 공모를 했다.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 후보 5명이 어제 발표가 됐다. 5명의 면모를 살펴보자면,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국민대 명예교수, 한국당의 초선 의원 김성원・전희경 의원, 한국당 당무감사위원장 이용구 전 중앙당 총장. 마지막으로 아웃사이더로 정치 9단 박찬종 변호사이다.

박찬종 변호사는 당 자체의 추천 명단에는 없었지만 온라인 국민공모에서 절대적 지지를 받아 깜짝 발탁 되었다.

더구나 박찬종 변호사는 본지 상임고문이시다. 전 발행인 김형오 박사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 대담 이후 어렵사리 서초동 박찬종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자유한국당 비대위 위원장으로 물망에 오른 변호사와 다음과 같이 대담을 하였다.

인터뷰를 요청한 김형오 전 발행인은 참고로 대담 내용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 대담내용과 상당히 유사한 내용임을 밝혔다.

진행 : 전 발행인 김형오 박사(시민옴부즈맨공동체 상임대표)
대담 : 박찬종 변호사(본지 고문, 한국당 비대위원장 후보)

김형오 박사 : 고문님, 안녕하세요?
박찬종 변호사 : 네, 안녕하십니까.

김 박사 : 이외로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위원장 후보로 발표 되었는데요 혹시 연락을 받고 동의를 하셨어요? 언제 누구한테 연락 받으셨어요?
박 변호사 : 발표하기 몇 시간 전에 후보 5명 명단으로 발표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내가 동의를 했습니다.

김 박사 : 아 네, 그러니까 갑자기 연락 받으신 거네요?
박 변호사 : 네. 일반 공모를 받을 때 저하고 인연 없는 사람들이 꽤 많이 저를 추천했던 것 같아요, 중앙당 SNS상으로.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러고 있는데 연락이 오 길래 뭐 발표해도 좋다 그랬습니다.

김 박사 : 전화를 받고 놀라지 않으셨는지요? 하필이면 엉망이 된 자유한국당 비대위위원장?
박 변호사 :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비대위원장 될지 안 될지도 불확실한 상태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제가 20년 야인 생활을 하면서 정치에 관한 제 꿈이... 저는 실패한 정치인이거든요. 대통령 하려고 하다가 못 했으니까 실패한 정치인이죠

김 박사 : 실패라고까지는 아니고 그냥, 낙선하신거죠 (웃음) 어쨌든 동의 하신거죠 ?
박 변호사 : (웃음) 실패한 정치인이지만 20년 동안 야인 생활을 하면서 이 정당과 국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개혁에 관한 일관된 생각을 늘 얘기를 해 왔는데 이런 계기에 그런 생각이라도 좀 펼 수 있으면 하는 생각에서 동의했던 겁니다.

김 박사 : 어느 당이든 한국 정치개혁에 관한 간절함이 계셨군요. 그래서 놀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오면 받아 들여야겠다’ 생각을 하고 계셨고 바로 수락을 하셨다는 거죠.
박 변호사 : 예, 지금 자유한국당은 폭망한 상태거든요, 폭망...

김 박사 : 폭망보다 완망했죠. 기사회생할 것 같지 않는데요(웃음)
박 변호사 : 완전히 망한 상태를 두고 표현한다면. 이게 저는 현재 당원이 아니지만 이 제1 야당의 이런 모습을 보는 게 국민에게 불행한 일이니까 그러면 이 원인이 확실히 뭔지를 진단해서 제대로 쇄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현장에서 한번 지켜보겠다는 심정으로다가 제가 수락했던 겁니다.

김 박사 : 제1 야당의 폭망은 국민적인 불행이다는 말씀이신가요?
박 변호사 :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원인이 뭔지를 아느냐 하는 데 의문이 있어요. 핵심적 원인은 ‘제왕적 대표 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김 박사 : 당대표 체제가 힘이 너무 크다는 것인가요?
박 변호사 : 그렇지요. 이게 뭔가 하면 당권이라는 것, 공천권과 당론 결정권이 대표에게 집중되었단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대표 자리를 두고 싸움이 나고 분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나쁜 전통이 형성이 되어버린거죠.

김 박사 : 공천권 쥐고 있는, 당의 전권을 쥐고 있는 당권을 내가 쥐어야 한다. 대표가 우리 계파가 돼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계속 싸움이 난다는 말씀이에요.
박 변호사 : 그것이 아주 악순환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헌법 8조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 조항을 위배하고 있어요. ‘정당은 조직, 목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 의사를 수렴하는 필요한 조직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계파 투쟁 조직화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에 위반되니까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더 문제는 공천권을 움켜쥐고 국회의원을 자의적으로 생산을 하니까 국회의원의 자율권이 원천 봉쇄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판이 되고 국회의 기능까지도 이걸 마비시키고 있잖아요.

김 박사 : 그렇다면 제왕적 당 대표 체제를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박 변호사 : 쉽게 말하면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식으로 중앙당에는 관리위원장만 두는 겁니다. 공천권은 철저하게 해당 지역의 당원과 국민에게 철저하게 하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천권 분쟁에 대해서 시비가 있을 때는 중앙당에서 심판하는. 중앙당은 이런 기능만 갖게 되고 모든 것은 당론 결정권과 정책에 관한 모든 것은 국회에 다 넘겨줘야 돼요, 국회의원들에게.

김 박사 : 그렇다면 중앙당을 없애든지 당 대표 체제를 없애든지 아무튼 중앙당 개혁을 해야 되겠네요?
박 변호사 : 그렇지요. 그 권한을 완전히 국회의원들에게. 지금은 이게 제왕적 대표 체제니까 대표 한 사람이 이 말을 하면 그게 당론이 되고 다음에 저 말을 하면 당론이 되고. 그러니까 말이 실수되면 당 전체의 신뢰가 깨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게.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선이다 초선이다 중진이다, 이거 구분할 필요 없어요. 국회는 한 사람이 뽑힐 때 국민 대표자로 뽑혔는데 국회에 가서 계파 투쟁, 당권 투쟁을 통해서 국민의 주목을 받고 명성을 쌓고 대통령 후보 내는 것. 이거는 3김 시대로 끝장을 내야 된다.

김 박사 : 네, 결국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총선이건 지방자치선거이건 선거때만 되면 나오는 애기인데 이걸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힘을 쓸 수 있었던 것 역시 비대위원장한테 공천권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총선이 2년이나 남아서 비대위원장이 들어온들 힘도 없고 칼를 휘둘러도 먹힐지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박 변호사 : 그것은 제도 개혁이 아니고 인적 청산에 초점이 맞춰졌거든요,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개혁안을 당헌에 반영을 해서 당헌을 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부의해서 통과가 되면 자유한국당은 그 순간부터 제왕적 대표 체제가 아닌 새로운 체제로 전환되는 것이죠.


김 박사 : 고문님, 공천권이 없더라도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박 변호사 : 물론이죠. 만약에 나보고 만일 비대위원장을 하라고 한다면 이런 안을 1차적으로 설득해서 당헌 개정안을 만들어서 조속히 전당대회를 개최해서 이걸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날부터 자유한국당이 변하는 것이죠.

김 박사 : 그런데 의원들이 동의할까요? 지금까지는 상향식 공천제에 대하여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거든요?
박 변호사 : 현역 의원들도 그렇지만 특히 이게 당 대표를 노리는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당대표.. (웃음)

김 박사 : 그분들은 더 반대하신다는 거죠.
박 변호사 : 이렇게 되면 당대표가 없어져버리면 허전하겠죠. 그러니까 반발이 있을 수가 있는데 국민의 힘을 등에 업어야지요,

김 박사 : 박찬종 변호사께서는 내가 비대위원장이 되면 이것부터 바꿀거다라고 공개적으로 제시를 하셨는데 이걸 당에서 이 조건을 안 받아들여준다면 그러면 비대위원장 자리도 수락하지 않을 건가요?
박 변호사 : 아니, 그러니까 내가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이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그러나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시작부터.’ 한다면 그러면 그건 내가 다시 내가 재고해야 되겠죠.

김 박사 : 잘 알겠습니다, “제왕적 당대표제” 이걸 손보는 게 지금 한국당에서는 제일 시급한 일이다. 내가 들어가면 그것부터 하겠다는 것이죠.
박 변호사 :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방안은 말이죠. 우선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끼친 그 실망감을 집단적 석고대죄다, 집단적 참회라고 하는 그 증거로 ‘우리는 이 당을 이렇게 쇄신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1차적으로 쇄신의 첫 발걸음을 떼야 된다 하는 게 내 생각입니다.

김 박사 :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자유한국당 싹 바뀌었다”고 그럴는지 사실 좀 의문이거든요.

박 변호사 : 이렇게 해서 짧은 기간 동안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다음으로 물론 인적 청산이 그 부수에서 있어야 되겠죠, 국민이 납득할 만큼. 그러니까 그런 단계까지 간다면 나는 자유한국당이 폭망 상태에서 헤쳐 나올 길이 보이게 될 것이다.

김 박사 : 그런데 외부에서 비대위원장 모시는 것에 대해서 한국당 의원들도 꽤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친박 의원들이 그런데. 어제 의총도 난장판 됐잖아요. 정말 비대위원장이 들어가서 뭔가 할 수 있을까요?
박 변호사 : 이게 처음 가보는 길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법은. 제가 지금 이런 안은 그 내부가 아니고 밖에 있는 저 같은 사람의 주장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한다면 저 같은 사람에게 위원장을 맡으라 할 것이고 안 그러면 그들이 하는 종전 방법대로 해야죠. 피터지게 싸우게 내버려둬야죠. 당이 어디로 가든지 어쩔 수 없지요.

김 박사 :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은 옛 공화당 시절에도 정풍운동에 앞장섰고, 민주화 운동에도 가담하셨던 분인데 한국당 비대위원장 최종 후보 5인에 들어 있어 국민이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원래부터 보수이신가요?
박 변호사 : 저는 현재 우리가 용어로 사용하는 있는 보수, 진보에 대해서는 오용, 잘못 사용되고 있고 잘못 사용되는 것을 남용하고 있다... 저보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보수라고 하는 게 보호하고 지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정립돼서 이 정도면 이걸 보수라고 해야겠다는 게 아직 정립이 안 됐어요. 지금은 보수를 창출할 단계다. 창출되지 않은, 보수가 없는데 거기서 정책의 완급을 두고 진보라는 게 있을 수 있느냐. 그게 제 생각입니다.

김 박사 : 우리나라에는 아직 진짜 보수가 나타나지도 않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특히 현재의 한국당은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담는 당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박 변호사 : 그렇죠.

김 박사 : 진정한 보수가 없다는 말이죠?
박 변호사 :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썩고 병들고 무슨 종북이고. 적대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주 통탄할 일이다 이거예요. 저보고 얘기하라면.

김 박사 :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변호사님이 위원장이 되어 진짜 보수“의 씨앗을 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의 진짜 보수 기대해 보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변호사 : 네, 감사합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7월 13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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