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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논객] 조선 성군에게 배울 만한 ‘국정 경영학’

경연과 조회, 상참, 윤대의 토론을 일상화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5월 31일 18시 14분
↑↑ 김우일 대우M&A 대표 겸 본지 논설위원
ⓒ 옴부즈맨뉴스

조선의 성군 세종·성종·정조가 왜 지금껏 추앙을 받는지 아는가. 현안을 꿰뚫으면서 국정 전체를 아우르는 정치를 펼쳤기 때문이다. 그 기반엔 경연經筵, 조회朝會, 상참常參, 윤대輪對 등 일종의 토론문화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몸소 실천해야 할 교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 여부도 여기에 달렸다.

문재인 정부가 첫 난제를 만났다. 역대 정부가 그렇듯 이번에도 ‘인사人事’가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일을 함께할 인물로 발탁한 인사들이 ‘위장전입’ 등 각종 불법을 저지른 정황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포착되고 있다.

대선 공약으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탈세’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자 고위공직 임명 배제 원칙을 제시했던 문재인 대통령 역시 검증대에 올랐다. 

↑↑ 지난 5월 2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이낙연 후보자가 위장전입 등에 대한 질의를 듣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29일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야당과 국민의 양해를 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실적인 인선 기준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야권은 “원칙에서 벗어난 인사”라면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처럼 대통령은 말처럼 쉬운 자리가 아니다. 인사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걸쳐 마지막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어떤 자세로 인사권 행사 등 직무에 임해야 할까.

필자(김우일 전 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는 조선왕조 시대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통치권자의 자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왕조에서 성공한 통치권자를 꼽는다면, 세종(4대), 성종(9대), 정조(22대)가 떠오른다. 이들의 공통점은 경연經筵과 조회朝會, 상참常參, 윤대輪對를 일상화하고 중요시했다는 점이다.

경연은 일종의 학술 및 정책토론회에 해당한다. 조회는 일주일마다 대신들과 하는 업무회의고, 상참은 매일 열리는 회의다. 윤대는 매일 동반(이를테면 문반文班) 6품 이상, 서반(武班) 4품 이상의 관헌들과 실무적 국정현안을 다루는 행사다.

세종·성종·정조가 국정 현안을 꿰뚫으면서 나라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마인드를 가질 수 있었던 건 이런 수많은 절차를 잘 수행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들 왕은 관헌들이 퇴근해도 지식을 쌓기 위해 밤에도 독서를 즐겼다고 한다. 준비된 통치자가 되기 위해 세자의 위치에서 혹독한 통치 훈련을 받았음에도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실례로 정조는 아침 조회에 늦을 것을 우려해 침실 근처에 닭을 길렀다. 새벽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기 위해서였다. 대통령의 역할은 본인을 위한 게 아니다. 대통령 임명장을 받아든 순간부터 스스로를 죽이고 국민을 위한 삶과 역할에 매진해야 한다. 그 과정이 경건하고 공명정대해야 함은 물론이다.

세종·성종·정조 세 임금의 통치 스타일을 거울 삼아 새 대통령에게 5가지 역할과 자세를 주문해 본다.

첫째, 열린 정책토론회를 일상화했으면 한다. 보편적이면서도 최상의 답을 찾기 위함이다.

둘째, 관계 부처 국장급 실무자의 대면보고를 일상화하는 것도 좋은 통치 전략이다. 이상과 현실이 어긋나면 엇박자 정책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셋째, 쓴소리를 즐겨 들어야 한다. 아첨하는 소리는 눈과 귀를 어둡게 한다.

넷째, 사생활을 5년 동안 포기했으면 한다. 사생활에 신경 쓰면 국정 판단에 대한 분별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다섯째,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른바 ‘열공’은 지식경영의 근간이다. 이 5가지 역할과 자세를 견지한다면 문 대통령은 5년 후 ‘훌륭한 지도자’로 남을 것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5월 31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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