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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논객]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고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3월 24일 15시 56분
↑↑ 옴부즈맨뉴스 박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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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개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고뇌 보다 국민적 절망과 국제적 망신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대한민국에 엄청난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진실과 정의의 역사적 준엄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대다수 국민들은 신뢰하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은 수많은 외세의 침략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투철한 애국심으로 저항한 자랑스러운 민족이요, 삭풍한설에도 조국을 지켜 온 위대한 백성이다.

창조 이후 최고의 부와 권력을 향유했던 솔로몬 왕의 "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라는 영혼과 심금을 울리는 고백을 떠올리는 시대이다.

제18대 대통령에 당선 된 박근혜씨는 취임사에서 희망의 시대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 한다는 포부를 선포 하였다.

그러나 초심을 잃고 절망의 시대로 전략 시킨 장본인이요, 특정인의 권력을 남용한 역사적 오명을 남기고 파면 된 헌정 초유의 사건을 초래한 불행한 대통령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정신과 법은 만민에게 평등 하다는 진리를 국가 통치권자로서 망각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헌재의 파면 결정 대신 진실을 밝힌다는 박근혜의 착각은 사실을 은폐하고, 은폐를 지적하는 국민과 언론을 거꾸로 비난한 행위는 헌법적 법률위배며 최고의 헌법 기관인 헌재를 부정하고 국가와 국민을 모독 하는 언행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는 대통령 파면 후 국민에게 통절히 사죄하며 본인이 직접적으로 진정성 있는 대 국민성명을 통하여 사분오열 된 분열을 봉합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복 하겠다는 것은 법치를 무너 뜨려 무정부 상태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헌법의 최종심으로 불가역적 결론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이번 탄핵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값비싼 교훈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고 사료 된다.

아집에 갇혀 국민과 소통을 외면한 불통의 리더십은 반듯이 실패 한다는 결과를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필자는 박근혜씨에게 몇 가지 권면을 하고자한다.

첫째, 헌재의 역사적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마음을 비워 오직 조국과 겨레의 미래를 위하여 낮은 자세로 봉사와 침묵으로 반성하며 남는 여생을 지내기를 바란다.

둘째,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 해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한 혐의와 탄핵 받은 당사자로서 국민 통합과 일치를 위하여 친박 세력을 앞세워 정치적 술수를 도모하지 않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권면한다.

셋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적 갈등은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말고 자연인 박근혜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솔선수범하기 바란다.

넷째, 더 늦기 전에 부패종식과 적폐 청산을 위하여 전직 국가원수로서 신속한 대 국민담화를 발표 하여야 한다.

다섯째, 국정 농단 초기에 대 국민 담화 에서 밝혔듯이 남은 법적 책임을 통감하고 검찰 소환시 정직하고 성실한 수사에 임하여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범죄 사실을 진솔하게 진술하기를 촉구한다.

그러므로 인하여 국민들의 분노와 증오 시대를 종식 하고 국민으로 부터 ,인간적 사면의 동정을 얻고 민주 국가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계기로 승화하여야 할 것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3월 24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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