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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논객] 탄핵이 주는 교훈, 국민기억력 되찾아 냉정해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3월 17일 13시 27분
↑↑ 글 現 변호사 겸 부패청산의병연합 상임대표, 前서울지검검사장 이범관 전 의원
ⓒ 옴부즈맨뉴스

▲ 탄핵이 주는 교훈 : 기존 부패정치인 배제, 참신한 인물 선택

우리 국민은 419 민주화혁명을 하고도 박정희정권에게 짓밟히고, 10.26사태의 기회도 전두환정권의 총칼에 짓눌렸다. 피의 6월항쟁으로 마련한 시간도, 침통한 과거를 새까맣게 잊어버린 나머지, 어이없게 전두환정권의 연장선상인 노태우에게 정권을 쥐어주고 말았다.

이번 탄핵으로 대한민국은 또 한 번 민주화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이번에도 이름만 다른, 과거의 부패세력에게 이 소중한 기회를 선물할 것인가?

대통령탄핵으로 60일내에 대통령선거를 해야 하다 보니 걱정거리가 생겼다. 현재 정치권을 주름잡는 정치세력, 정치인들이 대부분 과거에 더 부패했던 인물들이고, 더 나아가 북한이나 미국과의 관계를 그르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이념적으로 위험한 인물도 있다는 데 있다.

권력형비리의 표본인 ‘박연차게이트’,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한 ‘이석기간첩사건’ 등에 대한 무한책임의 장본인들을, 지금 우리 국민은 탄핵이란 큰 불빛 앞에서, 다시금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번 대통령탄핵이 그런 무리의 정치세력이 발호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더 부패한, 더 위험한 정부가 들어서면 안된다. 국민들은 기존 부패,포퓰리즘정치에 물이 안든 참신한 정치인을 갈망하고 있다. 그런 인물에 대한 기존 정치권의 배타적 행태로 국민의 검증을 받기 어려운 현실이 안타깝다. 국민주권, 투표를 잘해야 한다.

▲ 부패척결, 법치주의확립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정사상 역사적인 첫 사건이며,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준다.

하나는 부정·비리는 추호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을 위반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특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엄정한 법준수, 법치주의의 천명이다.

부정·비리는 우리사회에 비일비재하게 만연되어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정치인, 판검사, 언론계, 경제계 등 사회전반에 어디 하나 썩지 않은 곳이 없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정도이니 실로 망국적 오늘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부패는 경제성장과 평등을 저해한다. 부패가 없어지면 가난한 사람이 더 적어져 사회가 풍요로워 진다.

이번 탄핵결정으로 깨끗한 대통령,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지는 기틀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개선 : 내각제개헌, 사정기관독립

우리나라가 단임제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장기독재정권이 설 자리를 없애 놓아 번영된 민주국가의 틀을 마련했으나, 부패를 단죄하는 장치가 미흡하여, 5년단임제정권 말기마다 부패로 만신창이가 되어 물러나더니, 결국 대통령이 탄핵에 의하여 파면 당하는 처참한 현실에까지 이른 것이다.

대통령제의 폐해를 바로잡는 개헌과 독립된 사정기관을 두는 개혁이 필요하다. 국민의 다수의사에 어긋나는 정부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내각제 개헌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정치권은 국가백년대계를 걱정하는 정치철학이 없이 정치공학적 정치만 있을 뿐이고 허울좋은 구호정치, 막말정치, 포퓰리즘정치가 판치고 있다.

▲ 국론분열 극복, 화합의 길로

많은 국민들이 이번 탄핵사태로 국론 분열과 국가혼란상을 걱정하고 있다. 나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싶다. 우리나라는 결코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50여년 피와 땀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우리나라가 세계의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고, 더구나 50년전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지금은 거꾸로 40여개 후진국에 원조를 해주는 국가로 만든 우리국민의 저력이 있다.

헤겔의 변증법이 말하듯이 현재 두 쪽으로 분열된 국론이 정·반·합의 원리에 따라 이제 합의 길로 갈 것임을 확신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3월 17일 1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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