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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 논설위원 겸 대우M&A 대표 김우일 박사(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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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의거 주한미군의 주둔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2020년도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한국분담금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기존의 분담금보다 5배나 높은 5조원 규모의 분담금을 일방적으로 요청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이 이를 수용치 않을 경우 주한미군철수까지 운운하며 거친 압박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은 부자나라이지만 동맹이라는 이유로 헐값에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부당하게 받고있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필자(김우일 전대우그룹구조조정본부장)는 이같은 미국의 주장이 최근 미국의 재정적자를 메꾸기위한 얄팍한 상술에 기초한 발상이며 주한미군의 태동과 미국의 국제정치철학을 유추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착의 궤변이라고 본다.
우선 주한미군의 태동의 역사적인 배경부터 살펴보자
1945년 8월9일 소련이 대일선전포고를 하고 북한에 진주하자 급해진 미국은 38선을 경계로 남북한을 분할하자고 제안했다. 소련은 이 제안을 수용했고 분단의 단초가 됐다. 이후 남북한이 서로 소련과 미국의 비호를 받으며 남·북한 단독정부가 들어서게 됐다.
1950년 1월 미국은 소련과 중공의 세력을 저지한다는 목적으로 알루샨 열도-일본-오키나와-필리핀을 연결하는 극동방위선을 발표했다. 이른바 ‘애치슨 라인’이다. 이 방위선에서 한국이 제외돼 미군이 철수했고 이것은 북한의 주요한 남침 원인중 하나다.
결국 6.25전쟁이 터져 미국이 참전하고 휴전 후 1953년 8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 지금까지 미국이 군대를 남한에 주둔시킴으로써 주한미군이 태동하게 되었다. 주한미군의 태동은 근본적으로 미국이 실패한 국제정책의 결과이면서 후유증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세계패권국가로서 수많은 국가 간의 전쟁, 인종전쟁, 인권전쟁, 영토전쟁에서 경찰 역할을 해온 미국은 전 세계의 전략적 거점마다 그들의 군대를 주둔시킴으로써 ‘팍스아메리카나’를 위한 교두보로 활용해왔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 북한을 대면하고 있는 한반도의 군사적 전략지로서의 중요성은 지대하고 미군이 주둔함으로 얻는 잇점이 한국보다 미국이 더 크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
남북분단과 남북전쟁이 미국에도 원인이 없다고 할 수없는 점, 이로 인해 주한미군이 태동되었고 이후 이 주한미군의 지정학적인 전략요충지로서 냉전시대의 완충역할을 수행하며 미국에도 여러 이익을 가져다 준 점 등을 고려해보면 한국이 안보 무임승차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
더욱이 한국이 분담해온 방위비가 1991년 1073억 원에서 2019년 1조389억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그동안 한국이 분담해온 비용 외에 간접지원비까지 합한다면 거의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의 절반이상을 한국이 부담해왔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한미 외교차관보가 워싱턴에서 만나는 등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물밑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의 협상 팀은 협상타결을 위한 실무적이고 실질적인 제안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한미군 탄생의 역사적 배경과 지위에 대한 문제제기도 적극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
*** 본 기사는 본지의 논조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입력 : 2020년 01월 07일 19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