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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게 공천이냐? 민주당도 통합당도 구태정치 그대로..세대교체·정치개혁 없던 일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3월 23일 12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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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너19가 아직 종식되지 않는 가운데 제21대 총선 공천이 마무리단계에 다가섰다. 군소정당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국민이 바라고 원하던 공천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눈에 띄지 않는다. 거대 정당인 민주당이나 통합당이 똑같다.

이번 공천의 화두는 세대교체와 정치개혁이지만 혹시나가 역시나였다는 말이다. 정치권 구태의 공천은 헌정이후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요란만 피울 뿐 ‘자기살기에 바빴고 자기사람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잡음만 양산했고 늘 그랬듯이 국민은 뒷전이었다.

이런 면에서 집권여당보다는 제1야당인 통합당(자유한국당)의 공천파동은 국민이 눈살을 찌푸리기에 충분했다. 자당의 전 국회의장 김형오씨를 공천관리위원장 모셔오더니 황교안 대표의 사람들을 뜻대로 맘대로 공천하지 않는다고 심기를 불편하게 하더니 결국 쫓아내고 다시 공천을 하여 뒤죽박죽되었다.

작년 내내 패스트트랙으로 정치를 실종시켰던 연동형 비례제를 두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소위 꼼수 비례당이라는 비례한국당(미래한국당)을 만들어 막말파동의 주역으로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한 친박의 한선교 의원을 당 대표로 임명을 하더니 마찬가지로 황교안 대표 사람들이 당선권 밖으로 포진시켰다며 이를 쫒아 내고 또 다른 형사범으로 처벌받아 불출마 선언을 한 원유철 의원을 당 대표로 앉히고 인재영입자 전원을 당선권으로 진입시키는 웃지 못할 해프닝 공천을 온 천하에 드러내고 있다.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들을 눈도 한번 깜작거리지 않고 자행하고 있다. 거기에는 도의나 양심 따위랑 찾아볼 수 없다. 공천잣대가 있었다면 사실 친박 핵심과 탄핵지지자였던 비박 핵심 모두를 돌려보내는 확고부동함을 보여줬어야 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국민들 앞에서 갖은 공천 치부를 다 까발리며 “그래도 우리가 수권정당이니 찍어달라”고 말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 사정도 마찬가지다. 여기는 절대 권력인 노빠와 문빠들이 있다. 이들이 각 지역구마다 권리당원을 거의 다 꿰차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NO'하면 영락없이 경선에서 떨어뜨리는 무서운 집단이 있다는 말이다.

소신 정치를 했다는 이유로 금태섭 의원을 경선케하여 추락시킨 경우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이고, 안양의 이종걸이가 그렇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권력의 손길이 분명히 있고 여기서 모든 공천재단을 하고 있다는 것쯤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패스트트랙에 연동형비례제를 꺼내어 작년 내내 야당과 대치하며 국회를 마비시킨 책임이 분명 여당에도 크다. 비래통합당을 향해 꼼수 비례당이라며 극렬하게 비난하더니 최근에 자당의 꼼수 비례당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 영입인사와 정치 조무래기들을 그곳에 다 모아놓고 “비례대표는 여기에 투표해 주세요”라며 파렴치한 작태를 일삼고 있다. 참으로 가스로운 일들을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이 국민들을 기만하며 호도하니 이게 정치이고, 이게 공천이냐는 탄식을 자아내게 한다.

왜 이런 공천이 되는지에 대하여 답을 구한다면,
첫째는 ‘중앙당 제도의 폐단’이다. 중앙당을 없애야 이런 밀실 야합 정치에서 탈피하여 ‘상향식공천 제도’가 미국에서처럼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원인은 ‘비례대표제 폐지’다. 비례대표제도의 근본 취지야 좋지만 이를 정치권 특히 정당의 중앙당과 당 대표들이 그 동안 악용해 왔고,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해 왔다. 그러다 보니 전문성은 뒤로하고 운동선수나 바둑선수, 노동조합 임원들을 영입하여 거의 ‘거수기’ 노릇이나 하는 식물의원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우리 국민 대부분은 세금이나 축내는 비례대표제도를 원하지 않는다.

셋째로는 ‘전략공천, 우선공천, 단수공천’을 폐지해야 한다. 정당공천 과정이 일률적이지 않고 고무줄 공천을 한다는 것이다. 후보를 국민에게 물어보지 않고 ‘당선 가능성’이라는 이름표를 붙여 사천, 자천을 행사하고 있으니 곳곳에서 반발과 반목이 횡횡하여 온 사회가 시끄럽고 이를 지켜본 우리 국민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다.

기존의 정당과 정치인이 도사리고 있는 한 위와 같은 폐단은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시민이 일어나야 정치가 바꾸어 질 수 있다. 프랑스 시민이 일어난 프랑스시민혁명이 철옹성만 같았던 왕정을 무너뜨리듯이 대한민국의 썩은 난공불락의 정치판을 뒤엎을 세력은 우리 보통 사람이 주동이 된 시민혁명위원회만이 가능한 일일 것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3월 23일 12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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