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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김형오 칼럼] 고양시 이재준 시장, 인사전횡 공직사회 기본도 몰라..

진급 대상자 1960년생 전원 배제는 직권남용·독직행위
고양시 3000 공무원 또 인사 전횡에 몸서리 쳐
최성 전 시장 친정인사 모두 요직에 불러들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2월 11일
↑↑ 지난해 7 . 1 시장취임선서를 하고 있는 이재준 고양시장
ⓒ 옴부즈맨뉴스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새해 들어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인사의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 부치며 이재준 시장의 인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업무의 단절을 이유로 정년이 2년이나 남아 있는 1960년에 태어난 공무원들을 진급에서 배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60년은 주사. 사무관. 서기관. 부이사관 승진에서 모두 빠졌다. 이는 인사의 권한이 시장에게 있다고는 하지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공무원은 모름지기 승진을 위해 일하고, 이를 명예롭게 여기며 조직과 국가에 충성하고 시민에게 봉사한다. 이러한 공직의 기본논리를 송두리째 뒤엎었다. 가히 혁명치하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을 일개 지자체 시장이 전횡을 한 것이다.

이재준 시장의 횡포는 이 뿐만은 아니다. 지난해에는 대외협력관(3급) 별정직 고위공무원을 선임하면서 공모도하지 않았다. 선거켐프에서 일했던 홍모씨를 전격 임명했다. 순전히 전리품이나 논공행상식 인사를 한 것이다.

이에 고양시의회와 고양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자격을 문제 삼았다. 자격기준에 의혹을 제기 하며 정보공개를 신청했으나 번번이 ‘개인신상’이라며 거절을 하고 있다. 이 사건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 제기되어 있다.

이와는 별도로 고양시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고양시 자치발전시민연합(고시연)에서는 조만간 공개를 거부한 당시 인적자원담당관과 이재준 고양시장을 직권남용 등의 책임을 물어 검찰에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 공무원들은 지난 최성시장 8년간 인사의 불공정과 전횡으로 많은 좌절과 실의를 겪었다. 특히 호남 출신들의 두드러진 인사편향에 많은 공무원들이 한을 품고 떠나갔다. 그런데 이재준 시장은 지난해 최성사단들을 잠시 변방으로 내 보내더니 이번 인사에서 다시 모두 불러들여 시청의 요직을 맡기며 친정체제를 구축했다.

인사 전횡의 극치는 1960년생 진급대상자를 진급에서 모두 배제하므로 극에 달했다. 진급 서열 2위-6위까지인 1960년생을 모두 제외하고 그 대신 1961년생을 진급시킨 것이다.

인사면에서만 보면 이재준 시장은 공직사회와 조직문화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다. 인사를 망치면 정사를 망친다는 역설이다.
반대로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말도 있다. 경험과 경륜이 중요하다는 말일 것이다.

나이가 많다고 인사에서 배제를 한다면서 30-40년 공직의 꿈을 산산이 박살을 내어 버리는 이번 인사 폭거는 탈락한 승진대상자들이 공무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들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전횡이다.

그들은 이런 만행을 저지른 이재준 시장에게 평생 원한을 갖고 살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찌 시민이 뽑는 선출직 시장이 이런 무모한 일을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재준 시장의 인사 횡포가 계속된다면 향후 주민소환을 통해 중도하차를 시킬 수도 있다. 시정의 권한은 천부적 권리가 아니라 105만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리다. 시민이 준 권력을 함부로 오·남용하지 말고 선용하길 바란다.


↑↑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상임대표 김형오 박사
ⓒ 옴부즈맨뉴스
김형오(행정학 박사) 약력
현 대한민국 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현 고양시·의정 감시단장
전 서울시 공무원 명예퇴직
전 충북대, 서울시립대 교수
전 옴부즈맨뉴스 발행인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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