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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국회 선봉장이었던 국힘 권성동 원내대표,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탄핵에 찬성했던 국가인권위 안창호 위원장, 당시 더불어민주당 핵심당원이었던 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 (왼쪽부터) (사진 = OM뉴스)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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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끄럽다.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나서서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11.25. 설립한 국가기관으로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이 중앙 행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기관이다.
인권위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증진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국가인권위가 지난달 2.10 전원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이는 헌정질서를 유린(蹂躪)한 내란수괴(內亂首魁)를 옹호(擁護)하는 내용으로 '윤석열 방탄용'이라는 인권위 안팎의 거센 반발에 부닥쳐 상정(上程)이 무산(霧散)되었다.
하지만 침묵하던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골수 보수·우파 김용원 상임위원 등 5명의 공동 수정발의안을 통과시켰다. 안 위원장은 수정안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수정 내용은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 권고'였다. 인권위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하라“는 월권행위(越權行爲)를 한 것이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통치행위"이고, ”헌재가 계엄선포의 부당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윤측 법률대리인단 역할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더 가관인 것은 각 국가의 인권 등급을 심사하는 유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 승인소위(SCA)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사실 왜곡과 과장이 담긴 ‘자화자찬’ 서한을 보냈다는 것이다.
”계엄선포 관련해서 우려를 표하는 위원장 성명을 발표했다“는 거짓 보고서를 보냈다는 말이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전 세계에 국가위신(威信)을 떨어뜨리는 ‘국가망신’ 행위를 한 것이다.
유엔 국제인권기구에 일부 인권위원들의 반인권적 언행과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상정의 황당함은 감춘 채 인권위 상황을 호도(糊塗)하는 ‘셀프칭찬’ 서한과 함께 ‘헌법재판소 비난’ 내용을 보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수호의 책무를 망각한 윤석열 대통령을 꾸짖기는커녕 내란피의자의 인권을 앞세운 것은 조직의 존립 이유를 망각한 일탈행위로 국가기강을 문란시킨 국가전복(國家顚覆)의 진의(眞意)가 있다고 보여진다. 다시 말하면 인권위가 ”내란피의자를 지키는 호위무사(護衛武士)다“라는 말이다.
군을 동원해 민의의 전당(殿堂)을 짓밟았다. 국가를 폭력하고, 국민을 겁박(劫迫)했다.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폭력의 가해자가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는 수사와 체포과정에서부터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반기(反旗)를 들고 사사건건 사법절차를 조롱(嘲弄)하고 궤변(詭辯)을 늘어놓아 국민을 분열시켰다. 인권위원장의 눈에는 이런 대통령을 옹호하고 그를 위해 방어권만 보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비상계엄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여 전 국민이 인권 피해자인 마당에 인권을 강도짓한 사람의 인권을 운운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윤석열 인권위원회’ 또는 '가해자 인권위원회'라는 오명을 받게 될 것이다.
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은 "헌재를 부수어 없애버려야 한다", "이 나라는 지금 극좌파 세상"이라는 선동적인 글을 올리며 스스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망선고’를 선포하고 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2017.3.10. 있었던 국힘 전신 새누리당 소속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선고에 1등 공신이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같은 당 소속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는 게거품을 물며 1등 충신으로 그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당시 탄핵 선봉장(先鋒長)으로 국회 법사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렇고, 당시 헌법재판관으로 탄핵찬성에 앞장섰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그렇다.
더구나 당시 민주당 핵심당원으로 오거돈 부산시장 선거대책위원장까지 꿰차며 영도구 민주당 경선후보와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물망까지 올랐던 김용원 상임위원이다. 후배 윤석열이 떠오르자 2021년부터 180도 유턴을 하여 윤핵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다. 보통 사람의 양심이라면, 상놈이 아닌 양반이라면, 지금 이런 권좌(權座)에 앉아 권력의 시녀(侍女) 노릇을 뻔뻔스럽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권력도 좋고, 출세도 좋지만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손주들에게 자랑스럽고, 존경받은 할아버지가 되길 바란다. |
입력 : 2025년 03월 05일 14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