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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겸 옴부즈맨뉴스 발행인 김형오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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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민의힘의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론’에 합장(合掌)을 하고 나섰다.
이에 대하여 이재명 대표는 “잘 됐다”며 화답(和答)했다. 이 법은 민주당이 발악(發惡)을 하며 제정시켰던 일명 ‘이재명법’이었다. 이번 일로 본인이 주동(主動)이 되어 만든 법을 스스로 폐기(廢棄)하므로 의회주의를 스스로 농단(隴斷)하는 격이 되었다.
이 대표는 당론(黨論)으로 확정하면서 “원칙과 가치를 따지면 당연히 금투세(金投稅)를 개선 후에 시행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危險性)과 취약성 (脆弱性)을 개선할 수 없다”는 논리 비약(飛躍)으로 서민(庶民)을 우롱(愚弄)하고 있다.
그는 또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옹색(壅塞)한 자기변명(辨明)을 늘어놓고 있다.
민주당의 이런 모습은 민의를 대변하기보다는 이재명 일극체제(一極體制)의 산물(産物)이기에 개운치 않다.
이 법의 폐지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명심팔이 최고의원들에게 사주(使嗾)하여 이들이 상감마마의 어명(御命)을 받들어 당내 분위기를 띄우며 앞장서서 이 지경(地境])에 이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국민과 당원의 민주정당이라고 입버릇처럼 떠들어 왔다면 이번에도 물어봤어야 될 일이 아닌가?
이 대표는 특유의 잔머리로 두 마리 토끼 즉 증권 투자자인 중·상위층과 서민층을 동시에 보듬겠다는 얄팍한 권모술수(權謀術數)를 부리고 있으나 득보다는 실이 큰 정책실패(政策失敗)로 보인다.
항간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이번에 여당의 폐지론에 손들어 준것이 아니냐는 소문도 사실 자자하다.
국민의힘은 원래가 부자를 위한 부자감세당(減稅黨)이었지만 민주당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서민의당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재명 대표는 향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증권투자자 1500만명에게 은근슬쩍 손을 내밀고 있는 형상(形狀)이나 서민층이나 진보세력들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상당한 실망감이 맴돌고 있다. 이번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민주당 지지층에 ‘명분(名分)과 실리(實利)’가 없기 때문이다.
마치 현 민주당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당이라도 태동(胎動)한다면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라도 일어날 듯한 분위기가 감지(感知)되고 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국민여론, 증권시장의 활성화, 1500만 개미군단을 위해서 폐지를 한다”며 국민을 호도(糊塗)하고 있지만 스스로 원칙과 가치를 무너뜨리며 무덤을 파고 있다.
국민과 당원 그리고 지지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오로지 3년 후 대통령에만 올인한 나머지 선량(善良)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부자가 부담해야할 세금 일부(금투세)를 부담시키고 있다는 말이 옳을 것 같다.
당초 이 법의 폐지 논의는 국민의힘에서 시작이 되었고, 한 차례의 유예(猶豫)를 거쳐서 내년 1월에는 시행(施行)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법을 제정하면서 증권거래세를 대폭 낮추었다. 이를 회복시키지는 않으면서 주식놀음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꿩먹고 알먹는’ 특혜를 주겠다고 하니 오 호라 불쌍한 자는 가난한 백성이로구나.
필자는 이들이 말하는 국민여론이 누구를 위한 누구의 여론인지, 증권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1500만 개미군단에게 증권 수익보장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증권시장의 구조적 취약성과 위험성이 무엇인지 우리 서민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알 이유도 없다. 증권으로 돈을 벌고 망하는 그들만의 리그일 뿐이다.
외국 투자자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증권으로 목돈을 거두어 가고, 개미군단들이 뒤차를 타며 도탄(塗炭)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런 증권시장이 선진화(先進化)인지 사못 궁금해 진다.
금투세 한도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세율도 20%를 5%로 개정하면 될 일을 이것마저도 “내지마”며 아예 “없애버리자”는 것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뜻이라면 서민인 내가 당신들을 지지할 이유가 없다.
이 대목에서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는 국가의 봉이냐고 반문(反問)하고 싶고, 이 들의 돈은 돈이고, 증권 투자자들의 돈은 돈이 아니냐고 묻고 싶다.
지금도 우리 사회는 증권에 투자를 한 사람은 여유가 있거나, 투자·사행심리(射倖心理)가 있는 사람들이지 보통 사람들의 부류(部類)는 아닐 것이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이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 특혜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입력 : 2024년 11월 05일 15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