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김형오 박사 칼럼] 심상정, 대통령 후보 네 번 출마한 지도자 맞나요? 사리사욕(私利私慾)을 떠나 공의(公儀)로워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1월 31일 12시 42분
|
 |
|
| ↑↑ 본지 발행인 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대표 김형오 박사 |
| ⓒ 옴부즈맨뉴스 |
|
심상정은 진보를 대표하는 정치지도자다.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총의 대변자이기도 하다. 정의당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한국 여성 정치인 중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 중 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래서 정의당 대통령 단골 후보가 되어 4번이나 대통령에 출마한 전무후무한 여성정치인이다.
4선 의원으로 정의당의 유일한 지역구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정치적 캐스팅 보트(민주당 협업)로 민주당과의 공조를 통해 고양시에 둥지를 틀고 운 좋게 4선의 고지를 달리며 5선을 준비하고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때마다 고양갑에 짱짱한 후보를 내지 않았거나 아예 후보를 내지 않을 때도 있었다. 또 내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자당의 후보를 지지하거나 당선을 시키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국회에서 사안에 따라 정의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보수 측에서는 정의당을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라고 비난을 해 왔다.
심상정 의원은 대한민국 기존 정치인들 거의 모두가 그렇듯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거나 추앙받을만한 사람은 아니다. 다만 노동자를 위한 정당으로 전 국민의 2-3% 지지를 받은 한 정당의 리더(leader)라 볼 수 있다.
당명이 ‘정의당’이지만 반드시 정의롭지는 못했다. 정치개혁을 외쳤지만 숟가락를 늘리기 위한 ‘당리당략’적 술책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호도하기는 여느 정당과 마찬가지였다.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나 언행을 일삼지 않는다.
드루킹 일당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건에 줄줄이 연루되었다가 모두를 안고 가야 했던 고 노회찬 전 의원 사건이 국민들에게 가장 큰 실망을 줬다. 이제 정의당은 곳곳에서 정의롭지 않다는 국민적 인식이 점점 팽배해 지고 있다.
일부 국민들은 “이제 노총들이 국민들로부터 지켜주어야 할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며 “특히 강성 민주노총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이 증폭되고 있는데 이들을 미끼로 정치하는 정당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곱지 않는 눈길을 보내고 있다.
국회의원 심상정은 고양 갑 지구에 선거구를 두고 있다. 지난 이재준 전 시정부에서는 비민주적, 비합리적, 비객관적인 방법으로 300년 대계의 신청사 부지를 심 의원 선거구에 선정했다.
당시 심상정 의원뿐 아니라 이 지역에 선거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명순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권순영 당협위원장을 필두로 도의원, 시의원 모두가 현수막으로 지역구 관내를 도배했다. 모두가 본인들이 마치 선정하도록 한 것처럼 표 구걸을 위해 길거리 현수막 퍼포먼스를 펼친 것이다.
이들에게는 공공이나 공의나 공익정신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선거 때 표에 환장(換腸)한 사람들일 뿐 고양시의 미래를 진정으로 생각한 정치지도자는 아니다. 이분들에게 묻고 싶다. 그대들의 선거구가 일산서구나, 동구라도 이런 양심의 도발을 할 것인지 말이다.
이들 모두는 ‘공의’롭지 못한 정치인들이다. 그 이유는 이재준 전 시장이 신청사 부지로 주교1주차장 인근을 선정하는 과정이 조례를 위반하여 시장 전횡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오로지 본인들의 선거구에 선정되었다는 결정에 대해서만 정치적 포퓰리즘을 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2020.5.9. 이재준 시장이 신청사부지 선정에 도발을 했다며 2년을 시청 정문에서 거의 매일 1인 시위를 하며 ‘신청사부지 철회’를 주장해 왔다.
그 이유는
첫째, 공청회, 여론조사, 시민투표, 시의회 의결 등 민의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둘째, 신청사부지선정위원회 위원들을 시장 사람들로 모두 채우고, 거의 비전문가나 비경험자들로 선정하고, 철저히 밀실과 야합에서 시장의 의중을 관철시켰다. 셋째, 신청사 부지선정의 입지 조건으로 “접근성, 역사성, 균형성, 확장성(미래성), 경제성, 실현성”을 평가하였는데 6개 항목에 있어서 경쟁했던 대곡역세권 일원이 주교1주차장보다 모든 면에서 탁월함을 알 수 있다. 첫째‧둘째 사유는 엄연히 시 조례를 위법한 것이고, 셋째이유는 시장이 전횡을 감행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입지조건을 좀 더 해부해보자면, ① 접근성 - 광역철도망에 의하면 대곡역 6-7개 철도로선 교차, 외곽순환고속도로, 제1‧2자유로, 덕양-일산 중앙로, 능곡-통일로선 ② 역사성 - 행주산성 근접, 섬말, 구능곡역, 한강 인접 ③ 균형성 - 덕양‧일산 한 중심 ④ 확장성(미래성)- 대장들, 내곡들, 능곡들, 화정들,신평들 등 무한개발로 미래성 담보 ⑤ 경제성 - 대곡역세권 일원 10-20만평 ‘행정타운’ 도시계획으로 부지 지정‧수용 ⑥ 실현성 – 말도 안 되는 평가조항을 첨가하여 철도공사의 대곡역세권 미개발계획 등을 부정평가 하도록 유도하며 주교1 주차장 부지를 선정했다.
(본지 2023.1.7. [옴부즈맨 김형오 박사 칼럼] 이재준 전 시장 뺨치는 이동환 현 시장, 고양시신청사 ˝시민에게돌려주자˝
http://www.ombudsmannews.com/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4851&idx=13318 참조)
심상정 의원은 위와 같이 이재준 전 시장의 신청사 주교1 주차장 부지선정의 허구성을 알면서도 이번 이동환 시장의 어처구니없는 신청사 요진타워 이전 발표를 극악한 폭정이라며 비난하고, 두 번의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하며 발악(發惡)을 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기자회견이며 누구를 위한 발악인가? 오로지 내년 총선에 당선되기 위해 지역 선거구민에게 어필(appeal)하기 위한 권모술수(權謀術數)라면 국민과 고양시민은 심상정 의원의 이런 행태에 대하여 큰 실망을 할 수밖에 없다.
본인의 선거구에 불공정한 방법으로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은 옳고, 다른 지역으로 신청사를 이전하는 것은 나쁘다는 ‘내로남불’식 정치행색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4번의 대통령 후보다운 처신은 아닌 것 같다.
더구나 지난 14일 고양시 신년하례회 장소에 원당지역 수백 명의 요진타워 반대 주민들과 함께 시청에 난입하여 아수라장을 만들며 홍보지(보도자료 등)를 뿌리며 시정을 방해한 모습은 명성에 그르친 다름 아닌 민주노총 농성장 선봉에 선두지휘하는 모습으로 보여 시민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기에 충분했다.
국가 지도자라면 ‘공의(公儀)’로워야 한다. 일반 시민들처럼 신청사 건립으로 부동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뇌하부동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라면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 마치 본인이 피해자인 양 ‘피해자 코스프레(cospre)’로 유권자를 호도하고, 시민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일체의 행위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일명 ‘소시오패스(Sociopath)’로 전락하는 모습에서 한국정치의 서글픔을 금할 길 없다. 이제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100년, 200년 대계의 고양시 신청사를 어디에 건립이 되어야 하는지를 시민과 함께 모색해야 한다.
심상정 의원은 이동환 시장을 향해 말도 안 되는 이런저런 사족(蛇足)을 달지 말고 진심으로 고양시를 사랑한다면 당리당략과 이해타산을 떠나 시민의 담론을 담을 수 있는 공론화 묘안을 찾아 제시해야 한다. 말로만 ‘민주주의’, 말로만 ‘시민중심’ 이라는 사술적(詐術的) 언어정치로는 시민적 공감을 얻을 수 없다.
필자는 이제라도 고양시의 모든 정치지도자와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은 시민이 하도록 공정과 공의를 담보할 수 있는 룰(rule)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룰의 일환으로, 심상정 의원에게 본인의 선거구인 주교1 주차장 부지와 이동환 시장이 이전하려는 요진타워와 대부분의 시민들이 바라는 대곡역세권 3곳을 놓고 시민을 상대로 3회 정도의 ‘여론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1주일간 기간을 두어 ‘시민(주민)투표’를 하여 결정하자는 제안을 드린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1월 31일 12시 42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