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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설3] 전 정권의 임명직이 천직(天職)인가? 천직(遷職)인가? 천직(賤職)인가?

"각 부처 기관장·공기업 사장들이 국정에 좀비(zombie)가 되어 혈세만 낭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1월 13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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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권이 들어 선지도 9개월이 지났고, 제8기 지자체 시·도정부가 시작한지도 6개월이 지났다. 현 정권과 바뀐 지자체장들의 공통적인 골칫거리가 바로 전임 대통령과 지자체장들이 임명한 공무직 기관장들이다. 이들이 현 정부를 방해하고, 시·도 새 지방정부를 골탕먹이기 위해 밥통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군왕이 바뀌면 군신은 자동적으로 파직(罷職)을 하거나, 유배(流配)를 가거나, 귀향(歸鄕)을 하였고, 새로운 군왕이 붙잡아도 사양(辭讓)을 하는 것이 충신의 도리이고 법도(法度)였다.

이런 미풍양속은 삼국시대부터 근대조선까지 보이지 않는 불문율(不文律)로 새로 왕위에 오른 임금에 대한 예의였다. 해방 이후에도 이런 정치행태는 어떤 방식이든 이어져 왔고, 모두 자리를 내어줬다.

하지만 근래에 와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임을 하면서 노무현 정권에서 임명받은 공기업 기관장들이 임기가 남아 있다며 떼직을 고수했던 일이 있고,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았던 기관장들이 임기가 남았다며 줄줄이 사퇴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애꿎은 김은경 환경부장관만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를 강요했다는 소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받아 지금 영어의 몸이 되어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서도 마찬가지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문재인 정부 표딱지 공공기관장들이 철밥통을 지키며 버티고 있다.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서 물어뜯어 장관까지 구속시켰기 때문에 윤 정권 역시 그렇게 몰아냈다가는 보복을 당할까 봐 아무 말도 못하고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새로운 단체장이 부임했다면 이전 단체장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공공기관장들은 모두 사표를 제출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이다. 하지만 이들 또한 중앙당의 지령을 받거나 지역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의 지시에 따라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이 현 대한민국의 실상이다.

과거의 국민의힘(자유한국당)이나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이나 모두가 상놈의 집단이다. 그 동안 그들의 꼬락서니가 선비나 양반이 아니다는 말이다.

모두가 볼꼴 사나운 장면이다. 낯 뜨거운 사람들이다. 정치철학과 이념이 전혀 딴판임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고, 국민들만 식상(食傷)하다.

적과의 동침은 국가발전이나 지역발전을 좀먹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낯처들고 활보하며 혈세만 축내고 있다. 졸렬하고 비열하다. 밥 못 먹어서 기생한다면 측은지심이라도 가겠지만 수 십백억씩 가진 자들이다. 국민과 미래세대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전 정권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지난 정권 때 당했다 하더라도 다수당으로서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추려면 대범(大汎)한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당장 내일 전국에 있는 민주당 소속 중앙과 지방의 공공기관장 전원이 아무런 조건없이 사퇴를 선언한다면 우리 국민은 “역시 민주당이야”라며 큰 감동을 받을 것이다.

옹졸하고 쩨쩨하게 정치하지 마라, 지저분하고, 야비한 정치 굴레에서 벗어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어야 희망이 있다. 이런 결단이 있을 때 청년과 MZ세대를 움직일 수 있다. 패자로서 승자를 존중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기경(起耕)해야 한다.

이런 현상에 정치권도 자유롭지 못하다. 정권과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적폐(積弊)현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면서도 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 왜 국회의원들이 존재하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개탄(慨歎)하지 않을 수 없다.

원래는 천직(天職)으로 받아야 할 자리를, 선거 전리품인 돌려막기식 천직(遷職)으로 자리를 이어받고, 불명예스럽게 천직(賤職)으로 떨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 끊어주길 바란다.

우리 국민은 고도의 전문성으로 국가경영에 이바지해야 할 각 부처 기관장·공기업 사장들이 국정에 좀비(zombie)가 되어 천직(賤職)으로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1월 13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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